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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인 권한 강화…심의 과정 직접 참여 가능해진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신고인 권한 확대 추진신고인도 공정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해 직접 의견 진술 가능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신고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통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늘리고 심의 전 의견청취절차에도 신고인이 직접 참여할

2026-06-16 10:00
서울 학생 10명 중 8명 사교육⋯“학원 규제·공교육 강화로 경감”

1인당 월평균 66만원⋯전국 평균보다 20만원↑서울시교육청, ‘사교육 경감 4대 대책’ 추진 서울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규모와 참여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관리 강화와 공교육 확대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

2026-03-15 09:00
정부, 향후 5년간 민간투자사업 100조 발굴...국민참여인프라펀드 도입 추진

임기근 기획처 차관,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민간투자 활성화방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심의·의결 정부가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간투자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 펀드’를 도입하는 등 민간투자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2026-02-11 15:30
[단독]이찬진 금감원장, 사모펀드 대표들과 첫 간담회 연다…MBK 제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20일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GP) 대표들과 간담회를 연다. 이 원장이 취임 후 기관 PEF 업계를 상대로 여는 첫 간담회다. 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0일 박병건 한국PEF협의회 회장(대신PE 대표)을 비롯한 GP 10여 곳과 간담회 개최를 예정하고, 참석 대상 GP에 개별적으로 참석 여부를

2026-01-06 14:51
하나금융,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시니어 금융 지원 확대

하나금융그룹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니어 세대의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5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은 서울 태평로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본부에서 열렸으며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을 비롯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성영수 하나카드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

2025-12-25 08:30
반려동물 산업 수출 키운다…민·관 협의체로 현장 지원 강화

수출 성과 공유·기업 애로 청취…해외 진출 전략 점검규제 정보·마케팅·인증 지원 요구…내년 사업에 반영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수출 지원 방향을 점검했다. 성장 잠재력이 큰 반려동물 산업을 전략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 행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5-12-17 11:12
보험연구원 “보험 소비자보호 평가지표, 많지만 실효성은 제한적”

성과 중심 지표로 전환·정보전달 방식 단순화 제언 보험연구원이 현행 보험소비자보호 평가지표가 과도한 항목과 복잡한 구조로 인해 소비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보 제공 확대가 반드시 소비자보호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정보 과부하’로 인해 핵심 정보 파악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이

2025-11-13 12:00
“헌혈은 생명나눔”…용인시, 다회 헌혈자 혜택 확대 나서

용인시가 다회헌혈자에 대한 우대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며, 시민 참여형 헌혈 문화 확산에 나선다.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더불어민주당·보정동·죽전1·죽전3·상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민의 자발적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헌혈추진협의회의 실효성을

2025-10-28 11:55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확대…"데이터 혁신 촉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하고 가명정보 제공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낮춘다.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2025-09-24 16:00
이억원 금융위 후보자 "금감원과 원팀⋯소비자 보호·내부통제 강화"

내달 2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답변서 제출홍콩ELS 등 금융사고 대해 "국민 눈높이 미치지 못해" 금융사와 소통 확대 약속⋯금융당국 조직개편엔 말 아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개혁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사모펀드, 홍콩 ELS 사태 등 반복된

2025-08-31 14:54
“세금행정 판 바꾼다”…국세청, AI로 탈세·민생 동시 공략

민·관 전문가 16명 참여 미래혁신 추진단 가동연말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 로드맵 완성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세금행정 전반의 대전환에 나섰다. ‘미래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탈세 대응부터 민생지원, 조세정의 확립까지 5대 분야 16개 혁신과제를 동시에 가동한다. 연말까지 실행계획을 담은 종합방안을 완성해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2025-08-14 16:00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80여곳 선정

교육부는 대입전형과 고교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전형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과 고교교육 간 연계 확대, 대입 공정성 강화 등 대입전형 운영과 관련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됐

2025-03-05 12:00
공정위원장 "플랫폼 경쟁촉진 기반 마련...소비자 기만행위 집중 점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19일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미래 대비를 위해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2025-02-19 10:42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지진경보도 최대 5초 빨리 제공

기상청, 21일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정책목표는 ‘기후위기에 준비된 국가’기상정보 제공 확대, AI 등 기술 활용 기상청이 올해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진정보도 최대 5초 빨리 알린다. 5월부터는 독자 개발한 초단기 강수예측모델을 활용해 6시간 이내 강수예측하며 11월부터는 대설 재난문자를 새로 제공한다. 기상청이 21일 올해 정책목

2025-01-21 12:00
배달앱 최혜대우･자사우대 집중감시…독과점 방지 플랫폼법 입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칼을 빼든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중개, 검색 등 등 6대 분야의 거대 플랫폼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외식업, 부동산, 의료 분야의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집중 점검한

2025-01-08 18:11
한기정 "생성형 AI 정책보고서 곧 발표…내년 양극화 해소 집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내달 중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

2024-11-27 12:00
중소기업 38.0% “중기 혁신활동 위한 정부 정책자금 확대 필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자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혁신활동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혁신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57.2%)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19.2%)보다 3배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혁신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이유는 ‘주력제품 매출확대’

2024-11-19 12:00
한기정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 입법 추진"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자세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동 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

2024-10-21 10:30
한국거래소, 한국IR협의회와 '제2차 유가증권시장 온라인IR' 개최

한국거래소는 한국IR협의회와 공동으로 기관 및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4개사가 참여하는 '2024년 제2차 유가증권시장 온라인 IR'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IR은 19일 동인기연으로 시작하며 온라인 화상회의 및 사전녹화송출 방식으로 30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IR이 진행되는 동안 2분기 경영실적 발표

2024-08-16 16:29
올해 공개매수 급증…상폐 직행에 “소액주주 정보 비대칭” 지적도

올해 공개매수 급증…상폐 직행에 “소액주주 정보 비대칭” 지적도올해만 12건…지난해 기록 넘을 듯상장유지 부담에 자진 상장폐지 늘어“공개매수가 적정한지 정보 제공해야” 올해 공개매수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모펀드 주도로 공시 의무와 비용 절감을 위해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사례도 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액 주주의 정보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2024-07-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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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대한노인회, 시니어 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하나금융그룹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니어 세대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대한노인회 서울 태평청사에서 24일에 열렸고,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을 비롯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성영수 하나카드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2025-12-25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