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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간 5개 원화 거래소가 회원사로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에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시행해왔지만, 거래소 간...

2024-06-20 16:08
[정치대학] 당대표 연임 도전하는 이재명…박성민 "사법 리스크 막는 게 민주당의 제1 목표인 듯"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정무직 당직자는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표 연임 뜻을 굳히고 21일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컨설턴트는 "민주당, 이재명 사법 리스크 막는 게 제1 목표인 듯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2024-06-19 17:32
신임 공인회계사회 회장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암군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 학사 △조지아대 경영학 석사·박사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증권관리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제18대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금융학회 회장 △금융감독선진화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24-06-19 14:50
장성철ㆍ박원석 "안철수 전당대회 불출마, 현명한 결정"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 전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급부상하며 출마해도 당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번 연속 당권 도전에 실패하면 2027년 대권 가도에도 그게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소장은 "의료대란, 연금개혁 등 국가적 큰 문제 탓에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될 것...

2024-06-18 11:18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김병민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내정

서울시가 민선8기 후반기 서울시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할 정무부시장에 김병민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내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김병민 정무부시장 내정자는 2023년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2년 대통령선거...

2024-06-17 17:01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다음 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개의되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남은 7곳 상임위 역시 민주당 몫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상임위별 위원장 후보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상임위마저 가동에 들어가면 민주당의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는 높아질...

2024-06-15 06:00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2019년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정무적 대화와 경제·통상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의회 및 지방 간 협력과 국방, 사법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해...

2024-06-14 19:17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횡재세’ 부과 대신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여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서민금융지원법’(정무위원회)도 포함됐다. 횡재세는 과도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인데,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경제 위기 극복을 이유로 언급한 뒤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복지위)...

2024-06-13 16:03
권익위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신고 의무 없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은 권익위를 항의 방문해 김 여사 명품가방 종결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권익위가 소관 법률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어떤 근거와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비판했다.

2024-06-12 16:21
통합위 “지역주의 타파해야”...‘화개장터’서 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17개 지역협의회 회장단,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창환 전남 정무부지사, 하승철 하동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및 강동주 상인회 회장, 통합위 정치‧지역 분과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가 열린 화개장터는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특히 김 위원장이 가수 조영남씨의 노래 ‘화개장터’를 작사한 이력이 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2024-06-12 16:21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은행의 이자 수익에 대해 사회적 환원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햇살론의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이 출연하고 있는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횡재세’를 신설하는 건 아니지만, 출연요율을...

2024-06-12 16:07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금융사들의 ‘시어머니’인 금융감독당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곳이 국회 정무위원회다. 21대 국회 정무위는 낙제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초기 밀어붙였던 규제 완화와 혁신을 위한 법안은 번번히 가로막혔다. 횡재세 같은 반시장적인 포퓰리즘 입법만 쏟아졌다. 정쟁에 휩쓸리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사실상 합의된 법안마저 결국...

2024-06-10 17:27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중복응답 포함) 이 밖에도 ‘도의원 갑질 발생’, ‘인사운영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취지 훼손’, ‘의회 전문인력 자질 하락’, ‘조직문화 저해’, ‘행정절차에 정무적 접근 가능’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용구 경공노 지부장은 “이번 설문결과로 의회의 인사권에 정치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주된 이유로, 해당 안건을 즉각 철회해 인사평가의...

2024-06-07 14:11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이 밖에 신임 정무수석은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 정책수석에 이원정 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장, 공보수석은 박태서 전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 메시지수석에 조경숙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각각 선임했다. 우 의장은 2급 상당 및 대우에 해당하는 비서관에 민생과 개혁 의제를 담당할 전문가 인력도 배치했다. 정무조정비서관에는 이지환 전 우원...

2024-06-07 10:54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0%대로 추락할수도…근본적인 위기 상황"

그런데 이 정부는 정무 홍보 감각이 부족해 그걸 살리지 못했고 또 다른 노이즈들도 많아 국민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1%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2024-06-05 10:24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하지만 재산권 침해와 이중과세금지 위반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더 진척되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 묶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별법 형태로 3년 간 한시 도입하는 조건으로 22대 국회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며...

2024-06-03 05:00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35%…역대 최저'예보법 개정안', '여전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법안 폐기"22대 국회도 정쟁 치열 예상" 22대 국회가 새롭게 들어선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정무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가 파행을 이어가며 추진했던 주요 민생금융법안이 줄줄이 폐기됐다. 마지막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만...

2024-06-03 05:00
인명진, 與에 쓴소리…“108석 초라한 성적표, 그마저도 행운”

비대위를 세우는데 비대위원장이 구의원 선거도 안 해본 사람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에 있는 선거는 중간평가”라며 “중간 평가이면 대통령실에서도 긴장을 해야 했다”며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정치적 경험이 없는 분이지만 정무수석은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갔고, 시민사회수석은 ‘시민’의 ‘시’ 자도 모르는 앵커가 가...

2024-05-30 17:56
논란됐던 공천 탈락자 채용한 ‘新윤핵관’...국힘도 재취업장?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미래 당선권 밖인 비례대표 24번에 배치돼 반발하며 사퇴한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민생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주 전 위원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인 2003~2005년에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상무 전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으로...

2024-05-30 11:34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특히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등의 협의 요청을 하면, 본사가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했다.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7대 쟁점 법안 중 하나로 지난달 정무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지만 상정이 최종 무산됐다.

2024-05-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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