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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턱 높인다…3연임 시 주총 75% 찬성 의무화 추진

금융위, 지배구조 개선안 국회 보고…3연임 금지 대신 의결요건 단계적 강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견제하기 위해 연임 횟수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대신 주주 동의 기준을 높여 회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3일 금

2026-11-03 08:01
민주당 정태호,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기자본 100억 이상’ 법안 발의

발행잔액 이상 준비자산 확보·분리관리, 정기 외부검증·매년 외부감사 의무국내에 본점·주된 사무소 둔 자의 외화 스테이블코인 신규 발행 금지해외 발행인은 등록·국내대리인·국내 상환재원 확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보유자의 상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액면가에 따라 원화로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

2026-11-02 15:19
“장애인 채용 늘리라더니”… 금감원, 의무고용률 6년째 미달

금융권에 장애인 채용 확대를 독려해 온 금융감독원이 정작 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6년 연속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오히려 하락하면서 지난해에는 법정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들어 장애인 10명을 추가 채용했지만 여전히 의무고용 기준에는 못 미쳐 금융권의 고용 확대를 주문하는 감독당국부터 실질적인 개선에

2026-11-02 05:00
[노트북 너머] 개인정보 유출 피해 키우는 정보 과잉 수집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두고 게임업계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흥미로운 설명을 들었다. 수천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게임사 대부분이 회원가입 때 아이디와 이메일 등 기본 정보만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보유한 개인정보가 많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며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서비스에 불필요한 정

2026-10-30 05:00
기관당 9분, 질문 0번 245곳…조희대로 열고 김혜경으로 닫은 국감[2026 국감 성적표①]

일반증인 271명…작년 530명서 반토막채택 불발에 운영위 증인은 임광현 1명10년간 증인 10명 중 3명 증인석 안 서모니터단 2년 연속 'F학점'…파행 13건 정부의 경제정책과 공공기관 운영을 감시해야 할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에 밀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린다. 25일간 진행된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감은 일반 증인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2026-10-30 05:00
금융지주 인선 이미 시작됐는데⋯지배구조 개선안 11월엔 나오나

당초 시한 7개월 넘긴 개선안⋯연말 CEO 인선 이미 시작 이찬진 금감원장, 연일 모범관행 따른 승계 절차 점검 주문 사후 점검이 사실상 기준⋯“구체적인 가이드 없다” 지적도 금융지주들이 연말 임기가 끝나는 은행장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에 들어갔지만,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은 당초 시한을 넘기고도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개선안

2026-10-30 05:00
금융사 20곳 뚫렸는데…'디지털금융안전법' 2년째 표류

금융위 2024년 제정 예고…국회 제출 못 해과징금 담은 전금법 개정안, 소위 논의 '0회'유출 과징금 상한 50억…12년째 그대로피해 금융사 20곳·유출 정보 10만 건 넘어 금융회사를 겨냥한 해킹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보안 규제를 총괄할 '디지털금융안전법'은 정부가 제정을 예고한 지 2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9일

2026-10-29 15:16
금융위, 부실 금융사 '신속 정리' 추진…입찰·주총 절차 생략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금융지주 대상…150일→3~4일주주·채권자 손실 사후 보전…11월 2일부터 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2026-10-29 12:00
[단독] 신용사면 123만명 ‘반복 수혜’⋯20여 년 전에도 되풀이된 연체 지우기 [신용회복, 그 후]

개인 120만·개인사업자 2.7만명 두 차례 신용회복2021년까지 세 차례 수혜자는 당국도 산출 어려워 2025년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차주 10명 중 4명은 2024년에도 같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 모두 지원을 받은 차주가 123만 명을 넘지만 2021년까지 세 차례 모두 지원받은 차주가 몇 명인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

2026-10-28 05:00
[단독] 지워준 연체기록, 다시 쌓인 빚⋯신용사면 29만명 ‘장기연체’ [신용회복, 그 후]

작년 수혜자 10명 중 1명은 90일 이상 새로 연체신용기록은 회복됐지만 차주 상환능력 회복은 아직 연체기록은 지워졌지만 빚의 굴레는 끝나지 않았다. 정부로부터 신용사면을 받은 차주 10명 중 1명이 다시 장기연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7명 중 1명꼴로 다시 빚을 갚지 못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 속에 신용정보 회복이 실질적인 상환능

2026-10-28 05:00
[노트북 너머] 저축은행 사태 15년, 값은 누가 치렀나

저축은행 사태 이후 15년간 부실 정리에 투입된 자금은 27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 6월 말 기준 향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금액은 5041억원에 그친다. 투입액의 2%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책임을 물은 결과도 초라하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은 3527억원이지만 실제 회수액은 995억원이다. 관련 판결문에는 가등기와

2026-10-27 05:00
차기 은행연합회장 인선 본격화…윤종규·윤종원·박종복 하마평

조용병 회장 11월 말 임기 종료…회추위 다음 달 초 가동 전망시중·국책·외국계 출신 경쟁…민간 금융인·경제관료 대결 주목 조용병 현 은행연합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회장 인선 작업이 다음 달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권 해킹 사고와 가계대출 규제 등 금융당국과 조율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은행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차기 회장 인선에 관심이 쏠

2026-10-26 15:04
이찬진, 금융지주 자회사 CEO 인선 ‘공정성 점검’ 지시

후보 선정·검증·평가 과정, 사전 기준대로 운영됐는지 확인28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투명한 절차 당부 예정 금융감독원이 연말 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승계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들여다볼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오전 부원장 회의에서 금융지주 자회사 CEO 경영승계

2026-10-26 14:30
6년간 세 차례 밀렸는데…여전히 준비 부족 [6년째 미완, 코인 과세 ①]

잇딴 유예 배경, 거래정보 확보·투자자 보호 과제시스템 구축에도 취득가액·해외 거래 파악 논란 반복금투세 폐지에 형평성 공방…기본법 앞선 과세도 쟁점 가상자산 과세 시행 2개월을 앞두고 여론의 반발과 준비 부족으로 또 다서 유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세 차례 과세 유예의 배경이 된 거래정보 확보와 제도 정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전산

2026-10-26 08:40
“산은 부산 이전 안 하기로 정리됐다?”…시민단체, 이억원 사과 요구

박성훈 의원 국감서 정부 공식 입장 추궁…이 위원장 “국회서 정리된 것으로 알아” 답변 후 해명부산시민단체협의회 “누가·언제 결정했나”…정부에 이전 실행계획 공개 촉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이후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에서

2026-10-26 08:16
홈플러스 수사 언제 끝나나…국감서 수사 장기화 질타 이어져

불기소 검토·수사팀 교체 경위 도마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발행 의혹을 둘러싼 MBK파트너스 경영진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따지는 질의가 잇따랐다. 김병주 MBK 회장의 국감 불출석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6-10-25 13:22
MBK 김병주 “부회장·대표가 답변”…우재준 의원 “직접 불러 확인해야”

김 회장, 재차 불출석 의사…“부회장·대표가 답변” 제안김성원 산중위원장, 여야 간사 협의 요청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을 촉구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원은 전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회장이 전날 제출한

2026-10-23 11:04
이억원 "거래소 STO 참여 검토"⋯스테이블코인엔 "혁신ㆍ안정 조화" [국감]

이강일 “같은 규제·보호 요건 갖추면 토큰증권 시장 진입 허용해야”민병덕, 은행 중심 발행에 의문…“준비자산 관리가 안정성 좌우”이억원, 거래소 인가·겸영 검토…스테이블코인 설계안 국회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의 토큰증권(STO) 시장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거래소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제안에 공감하며 인가 체계와

2026-10-22 20:01
산은 부산 이전부터 레버리지 ETF까지…금융당국 정책·감독 책임 도마 [국감]

22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이억원 "산은 이전 안 하는 걸로 알아"사내대출 DSR 적용 논의…솔리다임 해외 상장에도 주주보호 의무레버리지 ETF 손실에 두 수장 사과…금감원, 보상 차별 여부 조사 산업은행 부산 이전부터 대기업 사내대출 규제, 해외 중복상장,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피해까지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국회 종합국

2026-10-22 17:50
이억원 위원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하지 않는 걸로 안다" [국감]

산은 부산 이전 중단 취지 발언에 박성훈 의원 재확인 요구이 위원장 "국회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아"…추가 답변으로 입장 설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박성훈

2026-10-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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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알기 쉬운 생활금융⑩] 안 쓰는 신용카드, 자르기 전에 ‘이것’ 확인하세요

서랍을 정리하다 최근 사용한 기억이 없는 신용카드를 발견한 A 씨. 소비를 줄이려는 마음에 가위로 카드를 잘라 버렸다. 하지만 실물 카드만 폐기한다고 카드사와의 계약까지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사 모바일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카드를 해지하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남은 카드포인트와 돌려받을 연회비가 있

2026-10-29 10:50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⑦] “치매머니 보호도 포용금융, 고령층 별도 평가지표 필요”

대출·채무조정 넘어 고령층 금융접근성 별도 평가 마련해야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은행·치매안심센터 등 네트워크 필요” 고령층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금융사기 예방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이후에도 자신의 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포용금융 종합평가에 고

2026-10-21 13:21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⑥] 치매신탁 판매액 96% 하나은행에 집중, 금융권 확산 ‘더뎌’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실, 금감원 자료 요청 올해 9월 말 판매금액 1조2022억 원 중 하나은행 1조1536억 원 일부 금융사 판매는 한 자릿수, 상품 있어도 이용 실적 제한적 치매에 대비해 자산을 관리하는 치매신탁의 판매 실적이 하나은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하나은행을 제외하면 실적이 제한

2026-10-20 11:08

넥스블록

민주당 정태호,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기자본 100억 이상’ 법안 발의

발행잔액 이상 준비자산 확보·분리관리, 정기 외부검증·매년 외부감사 의무국내에 본점·주된 사무소 둔 자의 외화 스테이블코인 신규 발행 금지해외 발행인은 등록·국내대리인·국내 상환재원 확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을 1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보유자의 상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액면가에 따라 원화로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

2026-11-02 15:19
민병덕 의원 “장벽 세우기 아닌 올라타기 전략으로 ‘달러 쓰나미’ 대응해야”

AI 확산+스테이블코인, 새로운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주목’ 달러 쓰나미, 전세계 인프라 장악 “국내 제도화 지연, 기업∙투자자 해외 시장 이동 가능성↑”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보다 준비자산∙검증 구조 논의 우선”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금융 질서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AI 에이전트 간

2026-10-01 08:10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 여의도서 정책 세미나…디지털자산 활용·제도 방향 논의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EKC)이 해외 금융기관의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사례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EKC는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더리움 코리아 제2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외 기관과 정책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아

2026-09-08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