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부통제 미 마련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 준수에 대한 의무와 관련해 지배법 상 근거를 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강하게 갖고 있고, 좀 더 연구해서 정무위에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올해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도 5급 1명으로 줄인다.
가상자산 업계와 관가에서는 수년간 FIU 현원이 정원 대비 부족한 문제가 이어지자, 아예 정원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 예산을 검토할 당시 FIU 현원 부족 문제를...
해야할 일은 많지만 인원은 부족하고 업무는 과중됐다는 후문이다. 또 가상자산검사과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촉구하는 고파이 투자자들의 민원까지 시달렸다.
가상자산검사과를 비롯해 FIU의 정원 미달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금융위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 이후 FIU에...
방지에 업무가 특화돼 있어, 현재 불거진예치 서비스의 횡령 · 배임 의혹 등은 수사의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규율과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FIU 관계자는 “(FIU)는 자금세탁 거래법 특정금융거래보호법에 따라 자금세탁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사기라든지 횡령 배임은 수사...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대안) 제18조는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한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한다.
금감원의 감독 권한을 명시한 내용은...
올해 2월 기준 금감원의 전문심의위원 및 직원 현원은 2060명(정무위 업무보고)이다. 작년 말 기준 금융투자 검사대상 기관은 3664개다. 신종 사기 수법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기 인력이 충분하다고 얘기하기 힘든 구조다. 모니터링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업계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게 금감원 내부 목소리다....
이어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박정훈 FIU원장의 발언은 상기와 같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 등의 일반적인 절차와 처리과정 등에 대한 현행 제도를 설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원장은 11일 정무의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의 정보를 검찰에 넘긴 이유'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거래로 보고 정보를...
정무위 관계자는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보다 해당 업무를 맡은 담당 부원장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기술한 주가 조작 사태 경과는 △4월 24일 8개 종목 하한가 기록, 언론사 주가조작 정황 탐사 보도 및 남부지검 주요 혐의자(11명) 출국금지 조치 △금융위 혐의자 사무실 등에...
09%로 제자리였다. 부동산 PF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치는 하락한 것이다. 금감원은 “연체 대출 규모가 5000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증권사 자기자본(74조 원) 대비 0.7%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정확한 수치가 맞느냐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숫자를 마사지한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했다.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입법과제로도 보고됐으며, 금융위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실제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6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가 십여 년간 보험업법 개정에 나서려는 것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서류 발급을 위해...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입법과제로도 보고됐으며, 금융위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실제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6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14년째 공회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이번엔 다르다’는 분위기가 감지된 건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의료계가 마침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돈잔치' 논란에 대해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민간 기업인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여수신 금리 결정에 압박을 가하며 오락가락...
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보고 내용은 금융위, 금감원의 올해 업무 계획과 주요 입법추진사항이다.
발표 주제에는 △부동산PF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 상황 △사모CB 활용 불공정 거래 집중 조사...
지난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사회적 역할을 A다, B다 딱 말할 순 없지만 자본적 여력이 존재해야 하는 측면이 틀림 없이 있다. 자율적 주주배당 정책, 임직원 성과 공정 평가 등 존중한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진 않겠지만, 과연 적정선이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고려해봐야 한다).
은행이 상대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이...
정무위 국감이 마무리된 이후에 날짜를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기본 틀은 결정한 상태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에서 취급되는 보험상품 중 종신보험,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상품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빅테크사들의 관심이 높은 자동차보험 제외...
그는 "사전에 제출된 업무보고서 어디에도 민생 범죄 대응 등 관련 내용이 없다"며 "민생침해 금융사기는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이 당하는 만큼 금융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에 보이스피싱 대책도 내놨고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도 하고 있는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예비심사검토보고서작년 STR 의심 접수건 88만4655건…상세분석률 4% 직제 개정으로 정원 늘렸지만…결원 규모 10명 이상 루나-테라, 이상거래감지 등 업무 중요도 대비 인력 부족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시행한 의심거래보고(STR)의 상세분석률이 4%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