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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옵티머스 사태, 권력형 비리 의혹은 오해”

입력 2020-07-29 18:01

정무위 업무보고, 은성수 “규제완화 때 신중히 검토”…윤석헌 “감독 주체 무거운 책임감”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사과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금감원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등 회사 주요 인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지며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을 포함한 금융당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선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와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가 주요 쟁점이 됐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인사말에서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최근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며 “금융당국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도 “감독, 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무위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 규명을 요구하면서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규제 완화다. 이에 따른 리스크를 모니터링했어야 한다”며 “사모펀드는 ‘사적 계약 관계’라 볼 것이 없다며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번 사태가) 몇 년간 방치한 결과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도 공감했다. 그는 “저도 민간에 있을 때는 사모펀드는 몇몇 사람이 모여 하기 때문에 정부당국이 여기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시장에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앞으로) 규제를 (완화)할 때 무엇이 문제가 될지 살펴보고, 늦었지만 사모펀드에 무엇을 더 체크할지 염두에 두겠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에 대해 “여러 자산운용사의 상당한 부실 징후를 사전에 포착했음에도 조기경보를 하지 않아 금융소비자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국내에 1만 개 이상의 사모펀드가 있고 모래 알 찾기와 같은 과정으로 좁혀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금감원이 사모펀드에 대한 펀드 이관이나 자산 동결 등에 대한 사전적 권리가 없고 서면 검사를 거쳐 현장 점검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은 옵티머스에 대해 2017년부터 3번이나 조사를 했으면서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금융당국이 손놓고 있는 동안 옵티머스가 벌인 사기 행각에 날개가 달렸고, 투자자들의 피해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은 탐욕스러운 금융인과 정치인, 무책임한 금융기관, 무능한 금융당국, 허술한 감독시스템의 합작품”이라며 “금감원이 제대로 검사하고 정보공유만 했어도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늦장 대응을 한 것은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전혀 오해다”라며 “검찰 조사가 결론이 나면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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