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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자동차 애착 클수록 주행거리 길다…"심리 고려한 새 교통정책 시급"

자동차에 사회적 지위나 개성 등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애착이 큰 운전자일수록 차량 이용 빈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속이나 불법 주차 등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 행태에도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서울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민이 자동차에 부여하는 상징과 애착에 따른 사회적 영향 분석’ 보고

2026-03-28 07:00
[서초동 MSG] 바늘구멍 재심에 재판소원 봇물...사법 구제·안정성 딜레마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엄격

2026-03-28 07:00
160년 전 석파정 시간을 새긴 해시계…앙부일구, 문화유산이 되다

석파정 석대 흔적과 맞아떨어진 박물관 소장 유물…경기도 유형문화유산 지정Y자형 삼족 구조·정교한 은입사 기법 갖춰…과학기술사·공예사 가치 주목 조선 후기 석파정에 놓여 시간을 알리던 해시계가 160여 년 만에 경기도 문화유산이 됐다. 단순히 오래된 해시계가 아니라 실제 설치 장소의 흔적까지 확인된 유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선의 과학기술과 공예 수

2026-03-28 06:00
'나 혼자 산다' 구성환, 꽃분이 떠나보낸 심경⋯"잘 보내주고 와, 한 번씩 울컥"

배우 구성환이 반려견 꽃분이를 보낸 심경을 전했다. 27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구성환이 출연해 최근 떠나보낸 반려견 꽃분이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구성환은 오프닝에서 “많은 분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지 몰랐었다”라며 “많은 분의 응원과 위로 덕에 우리 꽃분이를 잘 보내주었다. 제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왔다”라고 전했다.

2026-03-27 23:32
'편스토랑' 야노시호, 50억 자택 넘어선 추성훈 수입⋯"두 번째 전성기"

야노시호가 남편 추성훈의 수입을 언급했다. 27일 방송된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야노시호가 가수 아유미를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 이날 야노시호는 최근 전성기를 맞은 추성훈에 대해 “결혼 후로 추상은 위도 있었고 아래도 있었다”라며 “18년 활동 중 2번째 전성기다. 아마 2번 정도 더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재미있을 것”이라고 훈

2026-03-27 21:23
곽규택 보좌진, 학교법인 감사 겸직 논란…8억 횡령 후 45억 지원사업까지 불신 확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 중 한 명이 학교법인 감사 겸직을 두고 이해충돌 및 복무규정 위반 의혹이 일자 논란이 된 학교 법인감사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투데이는 A 선임비서관이 곽 의원 지역구에 있는 학교법인 백민학원 감사로 등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도한 바 있다. [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

2026-03-27 14:47
2차전지, 자동차 넘어 ‘전장의 핵심’…에코프로 주목해야 할 이유 [찐코노미]

최근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에 대한 우려가 깊은 가운데, 2차전지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자동차 중심 산업이라는 기존 프레임을 넘어, 방위 산업과 에너지 안보를 축으로 한 ‘구조적 확장’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2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찐코노미’(연출 이은지)에 출연해 “배터리

2026-03-27 14:18
봄철 심해지는 천식 증상…증상 악화 예방법은?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천식은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 기도가 좁아지고 호흡이 어려워지는 질환이다. 감기와 비슷해

2026-03-27 14:04
[특징주] 펄어비스, 주총서 '붉은사막' 업그레이드 발표에 11%↑

펄어비스가 상승세다. 신작 '붉은사막'이 판매 호조를 보인다는 소식에 출시 당시 실망감을 딛고 급등했다. 27일 오전 9시 57분 현재 붉은사막은 전 거래일 대비 11.81% 오른 5만6800원에 거래 중이다. '붉은사막'은 펄어비스 신작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19일 출시 당시 글로벌 게임 평점 사이트 메타크리틱에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점

2026-03-27 10:01
[이투데이 말투데이] 고복격양(鼓腹擊壤)/자라증후군

☆ 신춘호(辛春浩) 명언 “한국 라면은 간편식인 일본과는 다른 주식이어야 하며, 따라서 값이 싸면서 우리 입맛에 맞고 영양도 충분한 대용식이어야 한다.” 농심그룹을 창립한 초대 회장. 1965년 농심으로 사명이 변경된 롯데공업 이름으로 국내에서 처음 라면을 생산하면서 한 말. 흔히 ‘라면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라면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2026-03-27 06:00
SK하이닉스 193만원 전망까지⋯ADR 상장에 주목하는 이유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경쟁력과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효과를 주목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단기 수급 부담보다 미국 시장 접근성 확대와 향후 가치 재평가 가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는 26일 YTN 라디오

2026-03-26 18:04
LF ‘헤지스’, 글로벌 매출 1조 돌파…프리미엄·현지화 전략으로 외연 확장[2026 소비자유통대상]

LF가 전개하는 ‘헤지스’가 프리미엄 캐주얼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헤지스는 지난해 기준 국내외 합산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해외 매장 수가 국내를 넘어설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확장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다. 헤지스는 현재 중국에서만 약 6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2026-03-26 17:50
[채권마감] 커브스팁, 초장기금리 2년4개월만 최고…정부 안정책에 그나마 선방

크레딧시장 불안 여전..국발계 중 30년물 비중 확대 부담재경부, 5조 긴급 바이백+추경발 국채순상환+전례없는 장중 국발계 발표3선에선 외국인이 10선에선 보험이 대량 순매도..중동 경계심 여전 채권시장에서 단기물과 중장기물이 엇갈렸다. 장중 변동성이 컸던 가운데 단기물 금리는 보합 내지 하락한(채권 강세) 반면, 중장기물 금리는 상승(채권 약세)하면서

2026-03-26 17:32
이상일, 안호영 반도체 이전론 해부…"전북 표심이 국가산업 볼모 잡았다"

정치가 산업을 집어삼키려는 순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가로막고 섰다. 26일 이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은 단순한 반박문이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새만금 이전 주장을 산업론·정책론·정치론 세 층위에서 동시에 해부한 작심 분석서였다. 그리고 그 마지막 표적은 안 의원만이 아니었다. "먼 산만 바라보는

2026-03-26 17:09
[환율마감] 원·달러 사흘만 1500원대 재진입 ‘중동 불안 여전’

코스피 3%대 폭락과 외인 6거래일 연속 대량 순매도·스왑시장 비드도 영향당국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표했으나 영향 미미..당분간 1495~1515원 등락할 듯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올랐다(원화 약세). 또, 사흘만에 1500원대에 재진입했다 미국 이란간 종전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여전히 결정된 게 없다는 반응이 영향을 미쳤다. 대내외적으로 불안감이 지속되

2026-03-26 16:02
이찬진 “가계대출 더 못 늘린다”⋯총량 규제 강화 예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 다음 주 발표⋯“더 타이트해질 것”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정조준⋯필요시 형사처벌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존보다 더 낮은 수준의 여신 증가율을 제시해 은행권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2026-03-26 15:52
백악관, 트럼프 5월 방중 일정 발표…이란 전쟁 종식시점 가시화 [종합]

5월 14~15일로 재확정트럼프 “기념비적 만남이 될 것”시 주석 연내 방미도 확인미ㆍ이란 협상 놓고 엇갈린 주장 이란과의 전쟁으로 연기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됐다. 전쟁으로 인해 미뤄졌던 정상회담이었던 만큼, 이란 전쟁 종식 시점이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2026-03-26 15:44
“한옥, 미래 건축자산으로”⋯국토부,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 확대

한옥 건축을 배우고 싶은 국민에게 설계부터 시공관리까지 국비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한옥 건축 설계·시공관리자 전문교육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옥의 현대화와 산업화, 대중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

2026-03-26 15:34
구글 '터보퀀트' 쇼크…반도체 겨울 다시 오나 [이슈크래커]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을 뜨겁게 달구던 반도체 대장주들이 갑작스러운 암초를 만났습니다. 25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3.42% 내린 96만 1000원에, 삼성전자는 2.54% 하락한 18만 4200원에 거래되며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도 마이크론(-3.40%)을 비롯해 샌디스크, 웨스턴디지털, 시게이트 등 반

2026-03-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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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국인 행복감은 최하위권… “29개국 중 28위”

노년의 삶은 흔히 상실과 쇠퇴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Ipsos)가 발표한 ‘행복지수 2026’ 조사에 따르면, 29개국 평균에서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82%에서 40대 73%, 50대 72%로 낮아졌다가 60대 76%, 70대 이상 74

2026-03-27 09:38
94세 현역 간호사가 전하는 ‘100세 시대 처방전’

일본 교토(京都). 이 도시에는 70년 넘게 의료와 복지 현장을 지키며 ‘사람답게 늙어갈 권리’를 이야기해온 여성이 있다. 올해로 94세. 여전히 요양 현장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며 강연을 하고, 글을 쓰는 현역 간호사다. 그의 이름은 호소이 에미코(細井恵美子). 그는 단순히 오래 일하는 ‘고령의 간호사’가 아니다. 일본의 방문간호 제도를 무(

2026-03-27 06:00
[Q&A] 통합돌봄 내일 본격 시행, 소득 기준·신청방법은?

#.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A씨(80대, 여)는 뇌경색과 치매, 관절질환 등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이다.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누워 지내며 외부와의 교류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하루 3시간 정도의 제한적인 지원에 그쳐 일상생활 유지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골절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는

2026-03-26 12:00

넥스블록

[데일리 크립토 무버스] 비트코인 7만1000달러대 강보합…사이렌 100% 상승

비트코인(BTC)은 26일 오전 9시 기준 7만1000달러대에서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1% 안팎 상승했다. 장중 고점은 7만1999달러, 저점은 7만375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반등 이후 7만1000달러선 부근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으로, 시장 전반에서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이 같은 보합권 흐름 속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100위

2026-03-26 09:39
아발란체 팀1, 출근길 커피 쏘며 웹3 대중 접점 넓혀

하이드미플리즈 가입 시 PFP 형태 NFT 발급, 아발란체 C체인 기반 온체인 기록출근길 커피 행사에 블록체인 접목웹3를 일상 언어로 풀어낸 오프라인 입문형 행사 아발란체 커뮤니티 조직인 ‘아발란체 팀1 코리아(Avalanche Team1 Korea)’가 24일 서울 강남구 유의미커피로스터즈 역삼점에서 ‘아발란체 모닝 커피 클럽(AMCC)’ 행사를 열고

2026-03-24 17:51
비트코인, 7만 4000달러선 숨 고르기… ETF 유입에도 반등 확신은 아직

RSI 소폭 회복에도 현물 거래는 약세… 스팟 CVD·거래량 둔화선물·옵션·ETF 지표는 개선 조짐… 파생시장 신호는 여전히 엇갈려비트코인 2000만 개 채굴 돌파… 단기 반등보다 희소성 부각 비트코인(BTC)이 7만 4000달러선에서 밀린 뒤 숨 고르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글래스노드는 9일 공개한 ‘Bitcoin Weekly Market Puls

2026-03-12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