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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새정부 개혁과제 발표…"검찰 폐지·사회권 선진국 실현"

27일 기자회견…차기 정부 위한 8대 분야 20대 개혁과제검찰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체제 도입, 정치·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확대 목표로 주거, 노동, 교육 등 6대 권리 강화 조국혁신당이 차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검찰 폐지와 사회권 강화를 비롯한 전방위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

2025-05-27 11:04
“국힘이 흰옷 입고 선거 운동?”...한덕수 출마시 ‘시간’이 관건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단일화하면 국민의힘은 흰옷 입고 선거운동 하나?” 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확산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선 차출설과 단일화 가능성에 한숨 쉬며 한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는 정당 선거비용 보전액과 당헌·당규상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지게 되는

2025-04-26 06:00
[노트북 너머] 떳떳한 논쟁

최근 ‘명태균 파문’으로 여권이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한 언론 보도로 시작된 이 파문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서 시작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 등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등의 논란으로 확산했다. 명 씨와 거래한 인사 27명 명단까지 터져 나왔다. 명 씨와 연계됐다고 하는 인사들은

2024-10-28 06:00
‘칠불사 회동’ 전말 밝힌 이준석 “공천개입 완결성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당시 제보의 내용이 “빈약하고 완결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현장에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을 앞두고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김 전 의원과 만난 경위를 밝혔다.

2024-09-20 15:28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하며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이 거대양당에 이은 제3의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한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별 간사를 둘 수 있고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원내 영향력이 격상된다. 입법 보좌를 위한 정책연구위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정당보조금도 크게 오른다. 원내 대여 투쟁을 위해 필수

2024-04-13 06:00
개혁신당 조응천, 정당 보조금 자진 반납법 마련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원은 법 개정안을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올렸다. 개혁신당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도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다만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혁신당은

2024-02-24 10:32
11일 만에 찢어진 ‘빅텐트’...이낙연 “합의 파기 기획”ㆍ이준석 “눈살 찌푸려질 일”

제3지대 이준석 공동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가 20일 갈라섰다. 합당을 선언한 지 불과 11일 만이다. 선거 지휘권과 정책 결정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양측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통합 파기 기획의 결과”라고 했고, 이준석 공동대표는 “국민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질 일”이라고 했다

2024-02-20 14:43
[국감 핫이슈] 여야, '이재명 허위사실' 재판 두고 설전…오후 감사도 10분 만에 정회

여야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들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2022-10-05 14:55
[대방로] 거대 양당의 특권, 정당보조금

“정당보조금을 폐지하고 유권자들에게 정치바우처 500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난 대선후보 토론 때 한 소수정당 후보가 제시한 바 있다. 정치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거대 양당 특권의 상징으로 정당보조금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정당들의 보조금 불법 사용 실태가 드러날 때에는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가

2022-02-09 05:00
이재명, 예상 선거비용 묻자 "전면전, 가능한 많이 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전면전이기 때문에 법률상 허용되는 가능한 범위 내 많이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CBS '한판승부' 주관으로 진행된 '대선후보 정책 토론회'에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의 선거 비용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김 후보는 질문 취지에 대해 "정당보조금의 폐해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2022-02-02 19:19
비례 위성정당 실속 챙긴 여야…이번엔 ‘꼼수 교섭단체’ 눈치싸움

4·15 총선에서 사상 초유의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번에는 ‘위성 교섭단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0석 이상 정당에 주어지는 특혜를 활용해 국회 운영 과정에서 이점을 취하겠다는 계산이다. 아직은 상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눈치를 보고 있지만, 각 당에서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거론된다. 위성정당 ‘꼼수’로 유권자들의

2020-04-19 11:14
손학규 “늦어도 12일까지 창당”…대통합추진위원회 의결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과 통합을 추진할 대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추진위는 정당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점(이달 15일)을 고려해 늦어도 오는 12일까지는 통합과 신당창당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합추진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손 대표

2020-02-07 14:57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28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국회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국회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국회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도입' 방안을

2019-11-28 14:29
박지원 등 평화당 비당권파 '집단 탈당'...야권 개편 신호탄?

민주평화당 비당권파가 12일 집단 탈당했다. 평화당 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기 위해 평화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대안정치는 천정배·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종회·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

2019-08-12 12:55
선관위, 15일 보조금 지급… 한국당, 주호영 복당 서둘러 ‘700만원’ 더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5일 각 정당에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한다. 소속 의원 9명이 탈당한 바른정당의 보조금은 절반 이상 깎이게 되고,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에서 뒤늦게 탈당한 주호영 의원의 복당 절차까지 서두르면서 추가 보조금을 모두 챙기게 됐다. 이날 선관위는 소속 의원이 20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든 바른정당에 6억400만 원 정도의 보

2017-11-14 17:11
조기 대선, 500억 ‘쩐의 전쟁’…대부분 ‘여론전’ 위한 홍보에

5·9 조기대선 구도가 ‘2강(문재인·안철수) 3약(홍준표·유승민·심상정)’ 5자 대결로 압축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리턴매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앞으로 이들이 사용할 선거 비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509억9400만 원까지 선거 비용으로 쓸 수 있다.

2017-04-05 10:42
[단독] 올 대선 만18세 투표 때 추가비용 ‘1600만 원’ 불과

올해 대선에서 선거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낮출 경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1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선거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 개정에 따른 일시적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투표권을 만18

2017-01-05 10:57
정당보조금, 새누리ㆍ더민주 줄고 국민의당 늘어

20대 총선 결과로 각 정당이 받을 정당경상보조금도 희비가 교차하게 됐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줄고, 국민의당은 급증할 전망이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지급될 보조금 총액은 선거보조금을 제외하면 약 412억원이다. 분기별 총액은 1분기가 약 99억9000만원이었다. 2분기부터는 20대 총선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재산정해 약 10

2016-04-17 17:29
[숫자로 본 선거] 유권자 4210만398명·투표용지 6700만장…비용 3270억원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4.13총선은 갖가지 기록을 남기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수는 4210만398명이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선거에 쓰이는 비용도 3270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인쇄된 투표용지는 총 6700만장이다. 이 투표용지를 100장당 약 1cm로 계산하면 6700m가 된다. 이는 제주도 한라산(1947m

2016-04-11 14:49
[카드뉴스] ‘썰전’ 유시민 “경기도지사 선거비용 36억”

오늘부터 은행 창구서도 자동이체 계좌 이동… 주의할 점은?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고경표·박보검·안재홍·류준열 ‘아들 딸 아빠 엄마’ ‘나흘째 필리버스터’ 김경협 “실시간 국민 의견 반영”… 필리버스터 순서는? 썰전 전원책 “김정은 개XX 발언이후 국정원서 전화 왔다” [카드뉴스] ‘썰전’ 유시민 “경기도지사 선거비용

2016-02-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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