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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계 리더십 주인공은…주요 협·단체 회장 선거 속속
    보건의료계 리더십 주인공은…주요 협·단체 회장 선거 속속
    지난해 1월부터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6명은 모두 정부의 의료 정책에 비판적 입장이다. 특히, 당장 4월부터 차기 의협 회장이 마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복지부가 4월 전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2024-02-02 06:00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끝에 지난달 21일 겨우 통과됐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심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 등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심사를 무력화시킨 결과다. 여야는 당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2024-01-02 05:00
  •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촉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위 체계·자구 심사를 넘기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전에 본회의 의결이 남게 된다. 법사위에선 법원 입장이 관건이 될 전망이지만 최근의 경제 여건 상 최종 통과에 무게가 실린다. 기촉법을 매번 연장하기 보다는 워크아웃 제도를 상시화하는 내용으로 입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2023-11-28 17:19
  •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11월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야 대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야권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부딪힐 예정인 데다 3일부터 본격화한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023-11-04 06:00
  •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발언에 나선 김차명...
    2023-09-13 13:48
  •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교육부,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공식 철회…교권회복 실효성 '숙제'
    한편, 교육부와 교육계, 정치권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절차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야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의결 후 14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법안들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2023-09-05 14:49
  • 흔들리는 野, 워크숍서 정기국회 전략논의…당내 현안 두고 격론 오갈까
    흔들리는 野, 워크숍서 정기국회 전략논의…당내 현안 두고 격론 오갈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2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2일 워크숍을 열고 총선 승리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인 만큼 초점은 ‘입법’과 ‘예산’에 맞춰지는 분위기이나, 총선 관련 세션과 자유토론이 마련된 만큼 혁신안이나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비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첫날 워크숍은...
    2023-08-28 15:57
  • 정의당, 강서구청장 보선에 권수정 공천…"정치교체 신호탄"
    정의당, 강서구청장 보선에 권수정 공천…"정치교체 신호탄"
    주요 공약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 50% 확보(돌봄) ▲대중교통 정기이용자에 월 1만원 지급하는 '그린교통수단'(녹색) ▲전세 사기 긴급복지·여성 1인가구 안심 주거 지원(주거) ▲다주택자 재산세 정상화·1000억원 규모 강서상품권 지급(상생) 등을 제시했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여지도 남겨뒀다. 권 전 후보는 "진보진영의 힘을 모으자는 다양한 제안을...
    2023-08-16 17:56
  • 끝 없는 대결...양곡법 대체입법 '전운' [공무원 수난시대②]
    끝 없는 대결...양곡법 대체입법 '전운' [공무원 수난시대②]
    야당의 이 같은 분위기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론과 관련된 법안은 물론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이 당론이 결정되는 8월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농식품부 공무원들은 지난 1년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에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련 공무원은 "양곡법...
    2023-07-25 05:00
  • '양곡법' 재점화하나…野, 관련법 잇따라 발의
    '양곡법' 재점화하나…野, 관련법 잇따라 발의
    이 같은 분위기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가격손실보상제도(PLC)를 당론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는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못 미치면 이를 보전해주는 과거 변동직불제 도입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론과 관련된 법안은 물론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이 당론이 결정되는 8월 전까지...
    2023-07-17 15:35
  • [종합] 尹, 당선 1주년에 ‘김기현 지역구’ 띄우기…당정일체 염두
    [종합] 尹, 당선 1주년에 ‘김기현 지역구’ 띄우기…당정일체 염두
    특히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기적으로 주례회동을 하는 것처럼 김 대표와 정례적으로 회동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이 그간 윤 대통령이 ‘1호 당원’이며 ‘월 300만 원 당비’를 납부한다면서 당에 할 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김 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정례회동 가능성에...
    2023-03-09 15:32
  •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日 외무상 10년째 망언 되풀이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日 외무상 10년째 망언 되풀이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근거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현 일본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 현 다케시마(竹島...
    2023-01-23 16:27
  • 정원주 주건협 신임 회장, "부동산 침체 극복 급선무, '등대’ 역할 맡겠다"
    정원주 주건협 신임 회장, "부동산 침체 극복 급선무, '등대’ 역할 맡겠다"
    이를 위해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의 필요성을 호소할 방침이다.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선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정 신임 회장은 “주택건설업체들이 원활하게 주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데...
    2022-12-15 15:05
  •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윤 대통령은 "첫 예산안 법정기한(12월2일까지)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달 9일 정기국회 마감일을 넘겨 추가 협상을 거쳐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2022-12-13 16:41
  •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달 9일 정기국회 마감일을 넘겨 추가 협상을 거쳐 15일 본회의를...
    2022-12-13 12: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전체회의(국회) △12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협의회 △해양생명자원 활용 신약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2022년 수산양식박람회 개최 △한-일 국제여객항로 운항 정상화 1일(목) △해수부 장관 11:00 수산양식 박람회 개막식(일산) △해수부 차관 10:30 국적여객선 입항 행사 및 안전점검(부산) △2022년 해사안전...
    2022-11-28 08:41
  • 섬이라 택배비 더 내라?…추가 배송비 앞으로 없어진다
    섬이라 택배비 더 내라?…추가 배송비 앞으로 없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연륙(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 추가 배송비 책정·부과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기 위한 '섬 택배비 부담 경감방안'을 정부 부처에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고안 이후에도 섬 지역의 택배비 추가 부담은 계속 이어지면서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2022-10-08 06:00
  • 국민의힘 내홍 일단락...'석석대전' 종료
    국민의힘 내홍 일단락...'석석대전' 종료
    이로써 정기국회가 끝나고 차기 전당대회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차기 전당대회에 대해 “우리 비대위원들과 우리 소속 의원님들, 여러 당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해서 하나하나 당내 정치 일정에 대한 문제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이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내년 초로 제시한 만큼 계획대로 이행할 것으로...
    2022-10-06 15:46
  • 기시다 일본 총리 “한국, 국제사회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국가”
    기시다 일본 총리 “한국, 국제사회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국가”
    그러면서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우호·협력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올해 1월 17일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2022-10-03 17:33
  • 서울은 이번 달, 지방은 다음 달...영아ㆍ아동수당 지급 여전히 '혼선'
    서울은 이번 달, 지방은 다음 달...영아ㆍ아동수당 지급 여전히 '혼선'
    정기급여 지급일인 20일(1차), 25일(2차) 이전까지 오류·불편 신고는 대부분 복지부 등의 시스템 운영상 문제에 기인한다. 그런데, 시스템 정상화 이후 문제는 상당수가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스템 오류로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하려면 지자체에서 신규 급여를 생성해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정기급여 지급기간 외 추가급여 지급에 미온적이어서다. 복지부...
    2022-09-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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