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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민사소송 처리기간 13개월로 단축…단독·소액은 늘어

2026 사법연감 분석…민사합의사건 처리기간 2년째 감소단독·소액사건은 전년보다 증가…1심 전체 평균 181.8일 지난해 고액 민사소송을 다루는 민사합의부의 1심 사건 처리기간이 전년보다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소액사건의 처리기간은 전년보다 늘었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

2026-09-30 06:00
[단독] 외국인 112 신고 폭증하는데…일본어 통역은 안 된다 [피해자가 된 손님들②]

112 외국어 통역, 8개월 만에 2만1012건지난해 한 해 처리한 2만1252건과 맞먹어통역 인력 16명…대응 언어는 영어·중국어뿐올해 중국어 통역, 영어 처음으로 앞질러 외국인이 112에 신고하면 통역을 연결해 주는 경찰 통역센터의 처리 건수가 올해 8개월 만에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부터 현장 대응까지 통역 처리 건수는 1년

2026-09-30 05:00
대법관 1명이 1년에 4084건 처리, 지법판사 8.2배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발간 지난 한 해 동안 대법관 1명이 408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 판사의 처리량 대비 8배를 웃도는 수치로 대법관 업무 과중과 상고심 적체 등 문제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법부 사건 접수 및 처리 등 현황을 담은 '2026 사법연감

2026-09-29 12:00
금융민원 40% 급증⋯보험금·보이스피싱·주식거래 불만 쏠렸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이 7만9000건에 육박하며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과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주식·상장지수펀드(ETF) 거래 불만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7만897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만2346건(39.5%) 증가했다. 일반민원은 5만

2026-09-29 06:00
“이사 말고 더 살자”…재계약 늘면 신규 전세 매물 줄어들 수도 [토허제 실거주 완화②]

서울 전·월세 갱신계약 절반 넘어실거주 수요 여전…전세 공급은 한계잦은 정책 변경에 불확실성 커져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갱신계약까지 확대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이사 대신 재계약을 선택할 여지가 커졌다. 당장 이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장에 나오는 신규 전세 물건이 줄어

2026-09-17 12:51
이소영 “모친 전세금 과세 사전 인지 못 해…증여세·가산세 납부”

“주거비·생계비 지원으로 생각”…약 165만원 납부기술탈취 대응엔 “접수 건수보다 회복 금액으로 측정”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가 후보자 모친에게 빌려준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거비·생계비 지원으로 생각했다는 설명으로, 관련 증여세와 가산세 약 165만원은 납부했다고 했다. 이 후

2026-09-15 11:34
청약통장 72%, 10대 건설사로…경쟁률 8.42대 1

10대 건설사 경쟁률 3.6배 더 높아청약 접수 2.6배…브랜드 선호 뚜렷 올해 분양시장에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가 공급한 아파트에 청약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건설사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비(非)10대 건설사보다 3배 이상 높았다. 28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21일까

2026-08-28 10:00
"유튜브 보고 샀더니 '엉터리'"…서울시, 해외쇼핑몰 사기 주의보

서울시는 26일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에서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거나 환불을 거부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시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된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35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6월 접수 건수는 142건으로

2026-08-26 12:00
7월 전국 청약 경쟁률 36개월 만에 최저…분양 단지 절반 이상 1순위 미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7월 분양 단지의 절반 이상이 1순위에서 모집 가구를 채우지 못한 가운데 청약 수요는 서울 등 일부 단지에 집중되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개월 이동평균

2026-08-21 10:30
네이버,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아이디어 발굴…대학생 공모전 개최

네이버가 AI 시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 온라인에 흩어진 정보를 AI로 분석해 개인을 추정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정보 노출을 줄이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네이버는 전날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개인정보보호 아이디어 공모전 ‘네이버 프라이버시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

2026-08-19 08:59
입주청소 계약금 냈는데 '30만원' 추가 요구…소비자 피해 해마다 증가 [데이터클립]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서비스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현장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23년 255건에서 2024년 307건, 2025년 450건

2026-07-17 07:00
피해 여진 진행형인데 미·이란 또 충돌...속타는 중기업계[호르무즈 리스크 재점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다시 충돌하면서 중소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월 말 중동전쟁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원유 수급 불안과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은 이란의 서부와 중부에 대한 대규모

2026-07-13 15:47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성료…"공공데이터·AI로 도시문제 푼다"

서울시가 공공데이터와 AI를 결합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서울형 데이터 혁신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6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2026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최종 경연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기존 3개 데이터 관련 대회(창업경진대회·빅데이터캠퍼스 공모전·데이터허브 시각화 경진대회)를 하

2026-07-07 11:15
KCC글라스, 이마스터클럽 ‘ONE 등급’ 신설…유리 가공 품질 높인다

KCC글라스가 유리 가공 회원사 인증 체계를 강화한다. 최우수 가공 업체를 별도로 선별하는 프리미엄 등급을 신설해 유리 가공 품질을 높이고, 정품 유리 인증 제도와 연계해 가공부터 유통까지 품질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KCC글라스는 유리 가공 회원사 인증 네트워크인 ‘이마스터클럽(e-MASTER Club)’에 프리미엄 인증인 ‘ONE 등급

2026-06-30 09:05
중동전쟁 장기화에 中企 피해·애로 962건…운송차질·물류비 상승 집중

전주보다 16건 증가…피해·애로 744건운송차질 290건·물류비 상승 285건 접수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애로 접수가 960건을 넘어섰다.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이 주요 애로로 꼽혔고, 일부 기업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계약 보류까지 겹치며 수익성 악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6일 낮 12시 기준

2026-06-28 08:25
국민참여재판 도입 후 1만1588건 접수...91%가 첫 공판일에 선고까지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만1588건 신청 접수됐고, 그중 3189건(28%)이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10건 중 9건 이상은 첫 공판 당일에 판결까지 선고됐다. 2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8년간 피고인 수 기준 1만1588건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접수했다. 전

2026-06-23 13:40
종전 합의에도 유조선 운임 9.2％ 증가…수출기업 부담 지속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해상 운임이 고공 행진 중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컨테이너선 성수기까지 겹친 탓이다. 이에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교역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해상

2026-06-21 12:35
선관위, 6·3 지방선거 소청 350건 접수…재선거 여부 심사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소청이 350건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271건, 시도선관위에 79건의 소청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체 소청 45건보다 약 7.7배 늘어난 규모다. 중앙선관위 접수분은 광역단체장 126건, 교육감 67건, 비례대표 광역의원

2026-06-18 18:33
지방선거 소청 130건 접수…서울시장 선거만 10건

중앙선관위 96건·시도선관위 34건국민의힘 추가 소청 검토…건수 더 늘어날 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30건의 선거·당선 소청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는 전날 기준 96건, 전국 시·도선관위에는 지난 15일 기준 34건의 소청이 각각 접수됐다. 중앙선관위에 제기된 소청

2026-06-17 10:57
中企 자금난 경고등…부도율 넉달새 6배 급등 [반도체 호황의 그늘]

4월 어음부도율 0.24%…법인파산 279건 '껑충'중기·개인사업자 연체↑…은행 건전성 경고등 반도체 호황의 그늘에 가려졌던 중소기업 자금난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내수 부진에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어음부도율은 치솟고 법인파산 신청도 다시 늘었다. 기업대출 연체율까지 오르며 은행권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

2026-06-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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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집 안에서 무너지는 노년, 학대 신고접수 5년간 11만여건

복지부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021~2025년 학대 신고건수 11만203건 학대사례 판정 3만5746건, 재학대 4011건 가정 내 학대 발생 비율 90%에 육박 노인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의 대부분(88.7%)이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2026-06-12 11:00
'관심 폭발'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행 일주일째 560건 접수

삼성·한화·교보생명, 신한·KB라이프 5개사, 지난달 말부터 접수 받아 생명보험협회, 접수 현황 취합…7영업일 기준 560건 접수 “철회, 취소할 수 있는 만큼 추이 지켜봐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한 지 일주일 동안 접수 건수가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 신한·KB라이프의

2025-11-11 15:06
이재명 정부의 ‘치매머니’ 정책 그 의미와 과제는?

치매는 더 이상 개인·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치매 환자 증가 속에 노후를 지탱할 제도적·경제적 기반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그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자산 관리다. 인지 기능 저하로 본인이 재산을 운용·처분하기 어려워지고, 후견인이 없으면 판단 능력 상실 시 재산은 사실상 사망 후 상속 때까지 묶인다

2025-08-29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