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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쟁 대응 강화…문체부, ‘제6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조정 권한 확대·집단 피해 대응 체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분야 분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원과 기능을 대폭 확대한 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 수를 기존보다 크게 늘리고 직권조정과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콘텐츠 거래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5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6

2026-05-15 08:26
욕설 한마디도 무조건 법원행…‘전건송치’ 구조가 통계 착시 키웠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경미해도 무조건 법원행…범죄소년과 다른 구조전문가들 “더 많은 소년범 양산…선별송치 필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을 보호처분을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취지로 도입된 ‘전건송치’ 제도가 되레 경미한 사건까지 전부 법원으로 밀어넣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

2026-05-14 05:00
작년 분쟁조정 접수 '역대 최대'…온라인 플랫폼·가맹분쟁 급증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이 4700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온라인플랫폼, 가맹사업거래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 크게 늘었다. 조정원이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도 역대 가장 많았다. 조정원은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726건으로 전년(4041

2026-05-13 12:00
수만명 채권자 몰린 티메프 사태…"전자 채권신고·온라인 집회 등 디지털 전환 필요"

서울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도산 사건에 대비해야 "전자채권신고·온라인 집회·청구대행기관...디지털 전환 필요해" 국내 법원에 접수되는 법인파산 사건이 최근 연간 2000건 안팎까지 늘어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티몬·위메프 사건과 같은 대규모 도산 사건에 대비해 전자 채권신고와

2026-05-11 19:00
‘탈샤이 끝장캠프’ 성료…전북도 창업열기 확산

“아이디어는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예비창업자들의 이런 고민을 덜기 위해 전북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마련한 ‘탈(脫)샤이 끝장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전북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8일과 5월 7일 두 차례 캠프를 열었다.

2026-05-08 08:06
3월 전국 청약 11만 건 몰렸다…서울에만 9만 건 집중

올해 3월 분양시장에서 1순위 청약 접수가 11만 건에 육박하며 월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체 청약 시장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올해 청약 시장을 분석한 결과, 3월 분양공고 단지의 1순위 청약접수 건수는 전국 10만992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

2026-05-04 08:53
CU, 전국 6만여 엘리베이터TVㆍ점포망 연계해 ‘아동안전 캠페인’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가정의 달과 실종아동의 날(5월 25일)을 맞아 아동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2026 아동안전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6월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캠페인은 BGF리테일이 구축해온 '아이CU 얼라이언스'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엘리베이터TV 기업 포커스미디어코리아와 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함께 진행하고

2026-05-03 14:54
한화 건설부문, ‘안전신문고 챌린지’ 우수 현장 포상⋯현장 중심 안전문화 확산

㈜한화 건설부문이 현장 중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포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30일 한화 건설부문은 전날 ‘안전신문고 목표달성 챌린지’를 달성한 3개 현장을 대상으로 릴레이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근로자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 중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번 챌린지는 건축과 인프라 전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2026-04-30 09:43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본안 회부

녹십자 측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사안을 대법이 기각"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본안 판단을 받는 첫 사례다. 헌재는 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녹십자

2026-04-28 17:52
중동전쟁에 중기 피해 677건...운송차질·대금 미지급 잇따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이 지속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정오 기준 중동 전쟁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애로 및 우려 접수 건수가 총 677건으로, 전주보다 59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피해·애로는 496건, 우려는 113건을 기록했다. 피해·애로 유형(중복 응답)에선 운송 차질이 2

2026-04-22 17:46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소규모 이사서비스에서 청년층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2349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접수된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961건 중 소규모 이사(이사 비용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계약 241건을 분석한 결과, 20~30대의 피해가 65

2026-04-22 16:32
운송 차질·발주 급감...중동 전쟁에 中企 피해 618건으로

중동전쟁 장기화로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 기준 중동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및 우려 접수 건수가 총 618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주 대비 69건 증가했다. 피해·애로는 445건, 우려는 106건이다. 피해·애로(중복 응답)에선 운송 차질이 224건(50.3%)으로

2026-04-15 18:26
재판취소 접수 424건...지정재판부 228건 각하 등 본안회부 ‘0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이 지난달 12일 시행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에 400건 넘는 접수가 이뤄졌지만,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는 등 본안에 회부된 사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후 헌재는 이날 0시 기준 재판취소 접수 건수는 총 424건이며 지정재판부가 현재까지 228건을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14일 하루에만 3

2026-04-14 16:45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2026-04-12 09:34
중동전쟁 中企 피해·애로 549건 접수…운송차질 204건 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오 기준 중동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와 우려 접수 건수가 54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주보다 78건 늘었으며 이 가운데 피해·애로는 391건, 우려는 92건, 해당 없음은 66건이었다. 이번 집계는 2월 28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중기부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온라인 접수,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 유선·대면 접수를 합산

2026-04-08 16:38
중동전쟁에 中企 피해 여전히 확대...피해 접수 471건

미국과 이란의 종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중동정세 불안 장기화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는 여전히 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낮 12시 기준 중동 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우려 포함) 접수 건수가 총 471건으로 전주 대비 92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피해 애로는 326건, 피해 우려가 83건, 해당없음은 62건을 기록했다.

2026-04-01 17:17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 발간…552건 상담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 현장에서 자주 물어본 질답 사례 20선으로 구성된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소 이후 10주 차를 맞이한 지원데스크가 30일까지 총 552건의 상담을 접수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맞춰 1월 22일 개소한 지원데스크를 통해 시행 초기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해 나

2026-03-31 16:11
서울 지하철 유실물 하루 평균 460건 발생⋯지갑·의류·가방 순으로 많아

서울 지하철에서 하루 평균 460건의 유실물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물 통계 결과 총 16만7738건의 유실물이 접수됐다..이는 2024년(15만2540건)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10만1618건이었던 유실물 접수 건수는 불과 5년 만에 65% 이상 증가

2026-03-28 07:00
화장품·중고차 수출에 나프타 수급도 직격탄...중동전쟁에 中企 피해 눈덩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전쟁 여파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대금 지연과 거래 취소 등 수출 관련 피해 접수 건수가 300건을 넘어서고, 수입 원자재 수급 불안 등 공급망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중동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수출지원센터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2026-03-26 17:42
중동전쟁에 갈수록 느는 중기 피해...1주만에 117건 급증

중동전쟁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중동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접수는 지난주 대비 117건 증가한 37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피해·애로는 251건, 우려는 75건이다. 이번 중동상황과 관계가 없는 '해당없음' 건수는 53건이다. 피해·애로 발생(복수

2026-03-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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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관심 폭발' 사망보험금 유동화 시행 일주일째 560건 접수

삼성·한화·교보생명, 신한·KB라이프 5개사, 지난달 말부터 접수 받아 생명보험협회, 접수 현황 취합…7영업일 기준 560건 접수 “철회, 취소할 수 있는 만큼 추이 지켜봐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한 지 일주일 동안 접수 건수가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 신한·KB라이프의

2025-11-11 15:06
이재명 정부의 ‘치매머니’ 정책 그 의미와 과제는?

치매는 더 이상 개인·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치매 환자 증가 속에 노후를 지탱할 제도적·경제적 기반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그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자산 관리다. 인지 기능 저하로 본인이 재산을 운용·처분하기 어려워지고, 후견인이 없으면 판단 능력 상실 시 재산은 사실상 사망 후 상속 때까지 묶인다

2025-08-29 09:54
초고령사회의 재산지킴이 후견과 신탁

회사 일에 묻혀 살다시피 한 임 씨(여, 60세, 미혼)는 퇴직 후 비로소 조금씩 자신의 노후 대비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계산해본 결과 지금까지 준비한 연금과 금융 재산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노후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임 씨는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자산 관리를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걱정되었다. 임 씨는 이

2022-03-28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