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의 평균 처리기간이 105.1일로 집계됐다. 2026년 9월 말까지 처리한 사건 가운데 처리기간을 넘긴 비율은 65.7%다.
19일 강성삼 경기도의원이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행정심판 2155건이 접수됐고 1150건이 처리됐다.
이 중 756건이 처리기간을 초과했다. 2025년 초과 비율 10.4%(1347건 중 14
과탐 접수 건수 28.3% 감소…일부 Ⅱ과목 실응시 3000명대 가능성지난해 탐구 결시율 최대 16.9%…“가채점만으로 수능최저 속단 말아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사탐런’에 이어 탐구영역 결시율이 등급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과탐 선택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실제 시험을 치르지 않는 수험생까지
3216가구 중 729가구 무순위 청약전용 84㎡ 분양가 최고 8.7억본청약 평균 경쟁률 1.24대 1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에 들어서는 '올 뉴 챔피언스시티 1차'가 전체 공급 물량의 약 23%에 달하는 729가구를 무순위 청약으로 20일 재공급한다. 본청약에서 일부 주택형은 1순위 마감에 성공했지만 상당수 주택형이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비율이 올해 들어 지난해의 3배 이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고서 기재 충실도에 따라 심사 절차를 차등화하고 기재 미흡이 반복되는 신고서는 정정요구서를 공개하는 등 공시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증권신고서 정정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 결과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올해 상반기 평균 237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와 제재 절차가 길어지면서 금융회사들이 신사업 추진과 경영 의사결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 검사 처리 기간은
연말 수도권 착공 21.8만~23.5만호 전망…목표의 81~88%공공분양 1만호·공공임대 5000호 이상 연내 입주자 모집 계획
정부가 주택공급 상황을 월 2회 정례적으로 공개한다.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10월 둘째 주까지 9만9000호 이상으로, 연간 목표 26만8000호의 약 37%에 그쳤다. 정부는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호가
반환율 65%서 49%로 급락…주인 못 찾는 분실물 매년 증가세'분실지갑 슬쩍' 서울교통공사 직원 벌금형 등 내부비위 18건 적발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유실물이 6년 동안 82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분실 품목 1위는 지갑으로 집계됐다. 유실물로 접수된 현금 규모만 30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비율은 절반 아래로 떨어져
수도권 분양가 1년 새 22.2% 상승
서울 중형 청약 비중 35.5%→11.5%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1년 새 20% 넘게 오르면서 청약 수요가 소형과 대형으로 양분되는 모습이다. 분양가 부담이 커진 실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은 소형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반면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들은 희소성이 높은 대형 면적에 집중하면서 전통적인 인기 평
대교협, 장애 당일 접수 집중 경고…3년간 교육부 실태점검 없어동북아역사재단·교육시설안전원 해임 논란에 기관 통폐합까지 쟁점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기 전 대입 원서접수 대행업체에 접수 폭주 가능성을 알리는 사전 경고가 전달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 공정위 자료 분석…2020년~올해 7월 심사 불개시 8419건 지난해 신고 접수 대비 52.7%…불개시 사유·판단 기준 점검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불개시’ 처리 건수가 신고 접수 건수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가 정식 심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초기 판단 기준과 사건 처리 체계가
올해 청약시장에서 일반공급 물량은 늘었지만 1순위 청약 접수는 크게 줄면서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택지에는 수요가 집중된 반면 일부 지방은 평균 경쟁률이 1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단지별 양극화가 뚜렷했다.
6일 직방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2026 사법연감 분석…민사합의사건 처리기간 2년째 감소단독·소액사건은 전년보다 증가…1심 전체 평균 181.8일
지난해 고액 민사소송을 다루는 민사합의부의 1심 사건 처리기간이 전년보다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소액사건의 처리기간은 전년보다 늘었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
112 외국어 통역, 8개월 만에 2만1012건지난해 한 해 처리한 2만1252건과 맞먹어통역 인력 16명…대응 언어는 영어·중국어뿐올해 중국어 통역, 영어 처음으로 앞질러
외국인이 112에 신고하면 통역을 연결해 주는 경찰 통역센터의 처리 건수가 올해 8개월 만에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부터 현장 대응까지 통역 처리 건수는 1년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발간
지난 한 해 동안 대법관 1명이 408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 판사의 처리량 대비 8배를 웃도는 수치로 대법관 업무 과중과 상고심 적체 등 문제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법부 사건 접수 및 처리 등 현황을 담은 '2026 사법연감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이 7만9000건에 육박하며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과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주식·상장지수펀드(ETF) 거래 불만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7만897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만2346건(39.5%) 증가했다. 일반민원은 5만
서울 전·월세 갱신계약 절반 넘어실거주 수요 여전…전세 공급은 한계잦은 정책 변경에 불확실성 커져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갱신계약까지 확대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이사 대신 재계약을 선택할 여지가 커졌다. 당장 이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장에 나오는 신규 전세 물건이 줄어
“주거비·생계비 지원으로 생각”…약 165만원 납부기술탈취 대응엔 “접수 건수보다 회복 금액으로 측정”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가 후보자 모친에게 빌려준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거비·생계비 지원으로 생각했다는 설명으로, 관련 증여세와 가산세 약 165만원은 납부했다고 했다.
이 후
10대 건설사 경쟁률 3.6배 더 높아청약 접수 2.6배…브랜드 선호 뚜렷
올해 분양시장에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가 공급한 아파트에 청약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건설사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비(非)10대 건설사보다 3배 이상 높았다.
28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21일까
서울시는 26일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에서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거나 환불을 거부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시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된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359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6월 접수 건수는 142건으로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7월 분양 단지의 절반 이상이 1순위에서 모집 가구를 채우지 못한 가운데 청약 수요는 서울 등 일부 단지에 집중되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개월 이동평균
복지부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021~2025년 학대 신고건수 11만203건
학대사례 판정 3만5746건, 재학대 4011건
가정 내 학대 발생 비율 90%에 육박
노인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의 대부분(88.7%)이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삼성·한화·교보생명, 신한·KB라이프 5개사, 지난달 말부터 접수 받아
생명보험협회, 접수 현황 취합…7영업일 기준 560건 접수
“철회, 취소할 수 있는 만큼 추이 지켜봐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한 지 일주일 동안 접수 건수가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 신한·KB라이프의
치매는 더 이상 개인·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치매 환자 증가 속에 노후를 지탱할 제도적·경제적 기반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그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자산 관리다. 인지 기능 저하로 본인이 재산을 운용·처분하기 어려워지고, 후견인이 없으면 판단 능력 상실 시 재산은 사실상 사망 후 상속 때까지 묶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