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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로 영업자 행정부담 해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규정 마련해 안전관리 정비영문 영업등록증 발급과 푸드 QR 도입 지원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수출 활성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푸드 QR 도입 지원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하위 규정 개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문

2026-07-10 16:42
AI로 25만개 중기 위기징후 탐지...중기부 "재도약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AI 기반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 징후를 미리 탐지하고 이를 기업에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 정체와 재무 위기를 겪는 기업을 지워하는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가 한국평가데이터를 통해 재무정보

2026-07-08 10:01
한미일 외교장관, SMR 배치 협력각서 서명

한미일 외교장관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한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튀르키예 앙카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7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조현 외교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은 SMR 배치 가속을 위한 MOC에 서명했다.

2026-07-08 09:49
韓 10명 중 7명 “EU형 한일 경제공동체 추진해야”…日도 60% 찬성

대한상의 한일 국민 1000명 조사관광협력도 韓 77%·日 58% ‘찬성’ 최근 한일 정상의 ‘고향 셔틀외교’ 등 양국 관계가 우호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제와 관광 분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양국에서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공동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일

2026-07-07 12:00
식약처, 수입식품 영업 변경 절차 간소화…우수수입업소 정보 자동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등록 변경 시 우수수입업소 등록정보도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을 변경하면 우수수입업소 등록사항도 함께 변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우선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열린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

2026-07-06 09:33
[종합] 최태원 "기업이 원하는 건 예측 가능성"…국회·경제계 상설 협력체계 공감대

조정식 의장 취임 후 첫 경제계 간담회AI·로봇 생태계 육성 등 정책 지원 요청국회·경제계 상설 협력체계 구축 뜻 모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일 "기업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해 법·제도와 환경이 적시에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국회

2026-07-01 12:32
조정식 국회의장-대한상의 첫 정책 간담회…"상시 소통" 공감대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후 첫 경제계 공식 간담회를 열고 AI 정책, 청년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대한상의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국회의장-대한상공회의소 경제대도약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 의장 취임 후 경제계와 갖는 첫 공식 간담회다

2026-07-01 10:30
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인다…담임 동의서 온라인 전환·학교운영위 규제 완화

학기 초 담임교사가 종이 동의서를 일일이 배부·회수하던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되고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

2026-06-29 12:00
[넥스블록]7월 1일 MiCA 시행으로 EU 내 무허가 CASP 영업 중단 촉구

MiCA 시행 따른 유럽 내 국가∙기업 재편 불가피 바이낸스 등 스테이블코인 ‘테더’ 상장폐지∙∙∙시장 축소 우려그리스 규제당국, 바이낸스에 라이선스 신청 거부“유럽 철수 안 해” 시장 잔류 의지 내비쳐 7월1일 유럽 가상자산시장법인 MiCA이 시행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최근 유럽 무허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CASP)

2026-06-29 06:00
한중, FTA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 합의⋯韓기업 6000곳 통관 부담 던다

발효 12년 차를 맞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양국이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규정(PSR)을 최신 기준으로 현행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약 6000개 한국 기업의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 베이징에

2026-06-25 12:00
“주민증만으로 韓日 왕래”…관광업계, 한일 관광권 구축 제안

한일판 솅겐조약·유레일패스 등 협력 아이디어 제시대한상의 “정부·국회·민간 협의체 구성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일 관광 협력 확대를 위해 주민등록증만으로 양국을 오갈 수 있는 제도와 한일판 유레일패스, 자국 간편결제 확대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업계는 관광을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정부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2026-06-25 11:30
“‘K-벤처 심장’ 테헤란로 되살리고…재건축‧부동산세제 개편에 대응”

[인터뷰] 김의승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전(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내달 1일 ‘민선 제9기’ 출범…D-7김현기 당선인 ‘강남 대전환’ 비전재건축 신속추진‧강남형 세제 대응‘K-테크밸리’ 육성…3대 정책방향‘재건축 전담 추진 체계’ TF 구성“압구정‧대치‧개포 규제완화 시급”테헤란로, AI‧로봇 첨단기업 유치 일주일 뒤면 출범할 ‘민선 제9

2026-06-24 06:00
지역신용보증 전액보증 금지·2.2조 부실채권 정리...2조 규모 특례보증 신설

-정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발표-재보증 제도의건전성 악화, 제도 혁신 및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2030년까지 회수불능 채권 2.2조원 정리...2조원 규모 지역특화보증 신설-현행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 30%로 하향 조정-대위변제율, 작년 말 기준 5.07%..."2030년말까지 3.2% 수준으로 안정화" 정부가 소상공인에 자금을

2026-06-19 08:00
청년 창업자 울리는 ‘세금 실수’…국세청, 가산세 폭탄 막는다

창업 2년 미만 15~34세 대상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공제·감면 오류 먼저 확인해 수정신고 안내…세금교실도 연계푸드테크 현장선 증빙·법인전환·전통주 신고 애로 창업 초기 청년에게 세금 문제는 매출만큼이나 빨리 닥치는 현실 문제다. 외주 인력과 거래하면 증빙 문제가 생기고, 직원을 쓰면 원천세 신고가 따라붙는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처럼 혜택이 큰 제도

2026-06-18 13:46
"재건축 이주비 LTV 70%까지 확대"…서울시, 규제완화 건의

이주비 LTV 70%·조합설립 동의율 70% 제안용적률 완화·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사업성 개선 추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데 따라 마련됐다

2026-06-15 11:15
KT, 몽골 무역개발은행·우리은행과 협력…‘외국인 특화 통신·금융 서비스’ 구현

KT가 몽골 무역개발은행(TDB), 우리은행과 협력해 신규 입국 몽골인을 대상으로 통신·금융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KT의 몽골 국민 전용 요금제에 계좌 자동이체 등을 연계한 토탈 패키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KT는 광화문 West사옥에서 ‘외국인 대상 금융·통신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2026-06-10 09:14
국토부, 재해복구공사 행정절차 간소화…연 9000건 복구사업 속도

재해 피해지역 복구공사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

2026-06-02 13:56
한국토요타자동차, 보험개발원과 협약…첨단안전장치 보험 할인 절차 간소화

한국토요타자동차가 보험개발원과 손잡고 토요타·렉서스 고객의 자동차보험 할인 혜택 적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보험개발원과 차량 데이터 연계를 통한 고객 편의성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차량 모델별 세부 사양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장착 여부 등 차량 정보를 보험

2026-06-02 09:09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전면 개편⋯'최대 8학기' 대학 등록금 지원 신설

기후부,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피해자 중심의 구제망 구축 배상심의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의료 청구 절차 간소화ㆍ간병비 지속 지급가해 기업 책임 강화…원료 사업자 배상 분담률 45%로 대폭 상향 조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하고,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피해자 구제를

2026-06-01 12:00
"창업지원, 끊기면 효과도 반감⋯연속 지원 땐 고용창출 증대"

정부의 창업지원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 성장 단계별로 연속될 때 고용과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창출된 일자리의 80%가 우수 연구개발(R&D) 인력인 만큼 끊김 없이 혜택을 이어가는 '맞춤형 연계 지원(자동 브릿지 트랙)'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

2026-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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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형환 부위원장 "고령자 재산보호 국가 책임 강화해야"

18일 '제4회 한국후견대회'서 축사 전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치매 발병 전후의 재산·의사결정 공백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후견제도를 '접근성·전문성·연계성' 등을 유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라고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제4회 한국후견대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주 부위원장은 후견제도 접근

2025-11-19 13:17
‘국가에 봉사한 은퇴 탐지견’, 따뜻한 가족 찾아요

국민이 은퇴 검역탐지견을 더 쉽게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일부터 민간입양 접수 방식을 ‘연중 상시’로 전환한다. 종전에는 분기별(1·4·7·10월)로만 신청할 수 있었고, 서류·현장심사에 약 3개월이 걸려 분기 마지막 주(3·6·9·12월)에 입양이 이뤄졌다. 이번 개선으로 언제든 입양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기간도 약 3주(

2025-10-01 10:51
[카드뉴스] 소득세 돌려받는 배달·프리랜서 환급 방법 정리

국세청이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등 영세 인적용역 종사자들의 세금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종전에는 환급 사실을 몰라 수령하지 못하거나 민간 서비스에 수수료를 내고 환급받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직접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 수수료 없이 환급이 가능해진다. 환급 규모는 약 1985억 원, 대상자는 총 14

2025-09-16 09:00

넥스블록

7월 1일 MiCA 시행으로 EU 내 무허가 CASP 영업 중단 촉구

MiCA 시행 따른 유럽 내 국가∙기업 재편 불가피 바이낸스 등 스테이블코인 ‘테더’ 상장폐지∙∙∙시장 축소 우려그리스 규제당국, 바이낸스에 라이선스 신청 거부“유럽 철수 안 해” 시장 잔류 의지 내비쳐 7월1일 유럽 가상자산시장법인 MiCA이 시행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최근 유럽 무허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CASP)

2026-06-29 06:00
스토리, 통합 월렛 ‘스토리 글로벌 월렛’ 출시…앱 접근성 강화

AI 기반 지식재산권(IP) 블록체인 인프라 스토리(Story)가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월렛 ‘스토리 글로벌 월렛(Story Global Wallet)’을 출시했다. 스토리는 17일 스토리 글로벌 월렛이 스토리 프로토콜 생태계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개발자·사용자 인터페이스 레이어라고 밝혔다. 이 월렛은

2026-04-17 10:34
솔라나·리플 ETF까지 뉴욕 상장

미국, 가상자산 ETF 상장 절차 간소화…알트코인 ETF 첫 등장GDLC·XRPR 뉴욕 증시 상장…솔라나·리플 등 신규 편입국내는 제도·인프라 미비로 도입 지연…업계는 대비 박차 미국에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대형 코인을 넘어 알트코인까지 확장되고 있다. 알트코인 ETF 상장 첫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투자

2025-09-2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