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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재판 시작…내달 3일 첫 공판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2026-01-19 17:14
日 조기총선 돌입…‘다카이치 트레이드’ 시장 흔드나

역대 최단 기간 총선 치를 전망대규모 경기부양책, 증시에는 호재재정 악화 우려에 10년물 국채 금리 27년래 최고치아베 정책 계승한 '사나에노믹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기 총선거’ 카드를 꺼내 들자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중도층 확보를 위한 여야 신경전이 본격화하는 한편 새 내각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2026-01-19 16:17
이 대통령, 아소 전 日 총리 접견…“서로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개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아소 전 총리에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회담 후에 아소 전 총리를 만나니, 우리 국민이 한일 관계가 더 나아질 거란 기대를 한다”며 “양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옆집 같은 존재다.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2026-01-16 20:32
드럼 합주로 화제 된 다카이치 총리,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한일 정상회담 이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보여준 이례적인 행보가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 알려져 온 그의 기존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이 공개되면서 외교 무대에서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이

2026-01-14 10:09
李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위해 출국…'셔틀외교' 본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1박 2일 간 일본 출장을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과 영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를 타고 일본 나라로 출발했다. 공항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나와 배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

2026-01-13 10:28
다카이치 日총리, 李 대통령과 정상회담 앞두고 "셔틀 외교·미래지향" 강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한일 관계에 대해 "셔틀 외교를 착실히 실시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내일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요청에 따라 나라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1-12 20:02
비상계엄 때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

2026-01-12 19:52
李 대통령 "한일, 경쟁하면서 협력할 분야 많아…서로 부족한 점 보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일 관계에 대해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이날 방송된 NHK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

2026-01-12 19:19
서울중앙지검, 대한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신청

이하상‧권우현‧류승수 변호사…“품위 손상 행위” 서울중앙지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징계 요청 대상이 된 재판은 3개로 △피고인 김 전 장관에 관한

2026-01-05 15:17
휴정기 끝나면 선고 몰린다…1월 특검 사건 판단 잇따라

16일 윤석열, 21일 한덕수, 28일 김건희·권성동 선고 전국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주요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이달부터 차례로 내려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동계 휴정기인 9

2026-01-04 11:19
[논현광장-일본은 지금] 한중과 갈등 빚는 다카이치 속셈은?

최근 들어 중·일 관계와 한일관계가 심상치 않다. 중·일 관계 악화의 직접적인 요인은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국가 존립위기 사태가 된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대에 제정된 안보법제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인정됐는데 그 내용은 “일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

2025-12-19 09:30
내란특검 사건, 내년 1월부터 줄선고…'계엄=내란' 판단 첫 시험대

尹 구속 만료 1월 18일⋯'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주목내란 혐의 한덕수 가장 먼저 선고⋯尹 재판 선고 가늠자법원, 노상원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첫 언급 주목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년 1월부터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 내란 행위'인지를 규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인 만

2025-12-17 14:56
내란 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尹 비상계엄 ‘권력 독점 목적’ 규정 [‘180일 사초’ 마무리 ①]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이뤄져”윤석열·한덕수·이상민·추경호 등 27명 기소249건 접수⋯215건 처리·34건 국수본 이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유지’로 규정하고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2023

2025-12-15 10:00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尹·김용현·이상민 신병확보 성과⋯한덕수 등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조은석 특검, 15일 수사결과 발표⋯尹 계엄 선포 동기 등 전모 설명 남은 사건 기록 정리·공소 유지 총력⋯재판서 쟁점 다시 다툴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을 대거 기소하

2025-12-14 15:28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이완규 ‘비상계엄 국무위원’ 대거 기소

수사기간 종료 D-3⋯특검, 박성재 신병 확보 실패 후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사흘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

2025-12-11 15:48
“李대통령, 내달 다카이치 총리 고향 나라현서 정상회담 추진”

셔틀 외교 재개 속도취임 후 5번째 정상회담 방일 이후 시진핑과 회담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찾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이 대통령이 내달 중순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나

2025-12-08 19:48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기소⋯황교안 전 총리도 재판행

박지영 특검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보고도 아무런 조치 안 해""부정선거 세력 척결" "한동훈 체포" 등 게시글 황교안도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기소됐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서울고검 청사

2025-12-07 16:55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

2025-12-07 16:21
[속보] 특검,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불구속 기소

[속보] 특검,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불구속 기소

2025-12-07 16:14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부, UAE 인사들과 한국콜마 찾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부가 아랍에미리트(UAE) 인사들과 함께 콜마그룹을 찾았다고 콜마홀딩스가 5일 밝혔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슈뢰더 전 총리의 인연으로 성사된 이번 방문은 콜마그룹과 신규 비즈니스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 회장은 슈뢰더 전 총리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 슈뢰더 전 총리의 부인인 김소연 슈뢰더-김 비영리재

2025-1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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