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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선거 인정한 판결 단 한 건도 없어…위조·조작 불가능"
    "부정선거 인정한 판결 단 한 건도 없어…위조·조작 불가능"
    손수호 변호사(법학박사)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와 사실 여부를 검토했다. 손 변호사는 부정선거를 인정한 판결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의혹들도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도중에도 여러 차례 부정선거가 언급됐다"며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확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
    2025-02-28 09:52
  • [논현로] 부정선거 의혹, 그 원인과 해결 방안
    [논현로] 부정선거 의혹, 그 원인과 해결 방안
    전자개표기 신뢰성 문제 제기투·개표소 관리도 도마 올라선관위는 스스로 개혁 나서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하지만 최근 12.3 비상 계엄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으며,또한 현수막 설치에 대한 공정성이 사태를 더욱 확대시킨 면이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부정선거의 주요
    2024-12-26 17:40
  •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선거는 참정권핵심…부정 용납안돼현실은 투표조작 가능성 증거 많아선거관리허술·비리…선관위 해체를 사전투표제의 폐해에 대한 목소리가 구체화되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최근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했다. 한국정치학회는 지난 21일 사전투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2013년부터 선거의 편리성
    2024-06-28 06:00
  • 청와대 "중국기업, 한전 사업 입찰 자격없다"...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 "중국기업, 한전 사업 입찰 자격없다"...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는 27일 '전자개표기 폐기'와 '지방선거 영주권자의 투표권 박탈',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 참여 반대'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우선 한국전력공사의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한전은 지난 4월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WTO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
    2020-04-27 16:00
  • 대법원, '홍준표 도지사 당선 무효訴' 각하 판결… "소송권 남용"
    대법원, '홍준표 도지사 당선 무효訴' 각하 판결… "소송권 남용"
    홍준표(63) 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경상남도지사에 당선된 선거가 무효인지 다투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안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냈다. 무문별한 소송제기는 민중소송(民衆訴訟)에 부합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1일 유권자 이모 씨 등 2명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도지사 선고무효소송에서 각하 판결
    2017-05-11 11:59
  • 대법원, '18대 대선 무효소송' 각하… "대통령 파면으로 심리 이유 없어"
    대법원, '18대 대선 무효소송' 각하… "대통령 파면으로 심리 이유 없어"
    전자개표기를 통해 집계된 18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며 유권자 60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이 결국 본안판단을 받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영수(6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등 6644명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18대 대선
    2017-04-27 11:56
  • 선관위 "지난 대선 전자개표기 오류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제18대 대선 개표 오류 논란과 관련해 "전자개표기 오작동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서울 양천구와 서초구, 인천 남동구 등의 4개 투표구를 대상으로 개표 절차를 시연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자동개표기에 오류가 발생해 대선 집계에 대량 오차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
    2013-11-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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