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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ㅅㄲ, ㅅㄱㅂㅊ라니" 김종석 의원, '전안법 개정안' 독려 시민에…네티즌 답사도 '눈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안법 개정안'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한 시민에게 "ㅁㅊㅅㄲ", "ㅅㄱㅂㅊ" 등의 욕설로 답장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그 뜻에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방송된 JTBC '정치부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시민들은 국회에 발이 묶인 '전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

2018-01-05 07:29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예고된 재앙’ 막았다”

29일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안도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일부 공급자적합성 확인(KC 인증) 대상 생활용품을 ‘안전관리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한해 사전적 안전규제

2017-12-29 20:03
전안법 유예법안, 우여곡절 끝에 올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

영세 소상공인을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2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규정에 따라

2017-12-29 19:53
여야, 오늘 본회의서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여야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3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회동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5시 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진통 끝에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께서 대승적으로 서로 양보를 하고

2017-12-29 11:46
우원식 “29일 본회의, 민생법안ㆍ임명동의안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감사원장ㆍ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서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긴급회동 등 다각도 접촉을 통해 민생입법의 돌파구를 마련해보고자 노력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라며 “이견은

2017-12-28 10:58
“전안법이라도 통과시키자” 민주·국민·바른 3당 요구…침묵으로 일관하는 한국당

국회의 개점휴업에 애꿎은 국민 피해만 늘고 있다. 당장 일몰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표결에 부치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전안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만 전안법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2017-12-28 10:55
전안법 대책위장 "전안법 대로라면 우린 다 범법자… 장사 포기하겠다는 사람 나와"

전기용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도 모두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박중현 전안법 대책위원장은 "전안법 시행으로 장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 회장은 "새해에 전안법이 시

2017-12-28 09:06
丁의장 “심사 기다리는 법안 7700건… 부끄럽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지상욱 정책위의장을 만나 국회 법안처리 지연에 아쉬움을 표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바른정당 신임 원내지도부를 만나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이 7700건이다. 통과돼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난 22일 오전 10시 본회의 개의에 합

2017-12-27 14:25
[니톡내톡] 전안법 개정안 표류…"전안법 개정안 불발 실화냐", "전안법 왜 개정하는지 1도 이해안된다"

여야가 본회의 파업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으로 1년 유예를 내용으로 한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생활용품에 KC(한국 국가통합인증규격) 인증 의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KC 인증을 지키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는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2017-12-27 08:30
전안법 개정안 표류 소상공인ㆍ소비자 '뿔났다'… 전안법이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가운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KC(국가통합)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판매자는 제품 종류와 품목에 따라 모두 KC 인증을 받고 시험 결과서를 보유해야 한다. 전안법은 올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대안입법이 마련될

2017-12-27 07:54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호소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승재 연합회장을 필두로 26일 국회앞에서 전안법(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그간 합리적인 전안법 개정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학계, 관련업계를 포괄해 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고,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등 전안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2017-12-27 07:48
타 상임위 통과한 경제법안 발목 잡은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도 안잡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2주간의 잠정 휴업에 이어 향후 일정까지 안갯속에 빠지면서 타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의 처리도 하염없이 미뤄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선 조속한 법사위 가동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사위에 따르면,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과 같은 고유

2017-12-14 11:23
산업위, 전안법 등 4건 법안 통과 … “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줄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산업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건의 법률안 중 전기안전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안법은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수준으

2017-12-08 14:54
제품 인증절차 강화 ‘갤노트7’ 재발 방지 電安法 개정안 통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을 전면 생산중단에 이르게 한 배터리 결함에 따른 리콜 재발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안전인증 확인 절차가 다소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안법 개정안’을

2017-09-29 09:57
1년 유예 ‘전안법’, 대안 담아 개정 추진…“불필요한 사전인증 없앤다”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논란이 거세 1년간 시행이 유예됐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의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불필요한 사전 인증을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안전관리체계를 4단계로 개편하고 구매대행, 병행수입업에 대한

2017-09-04 16:32
“갤노트7 재발방지 전안법 개정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갤럭시노트7을 전면 생산중단에 이르게 한 배터리 결함에 따른 리콜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제품안전기본법’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개정해 △동일결함으로 리콜 재발 시 2년 이내 제조ㆍ판매 정지 △소비자위해 우려 시 즉시 사용중지 권

2017-04-17 11:02
바른정당 “이정미재판관법ㆍ가짜뉴스방지법 등 3월 국회서 처리”

바른정당은 15일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해 ‘이정미재판관법’ㆍ‘가짜뉴스 방지법’ㆍ‘국민소환법’ 등 25개 중점법안을 3월 국회서 처리키로 했다. 또한 영세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폐지하고, 19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던 ‘규제프리존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2017-03-15 16:22
소상공인연합회 “차기정부, 생계형적합업종법 등 제정해 소상공인 보호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대선을 겨냥해 청탁금지법 등 ‘소상공인 악법’을 개정하고 생계형적합업종법 등 ‘소상공인 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

2017-03-03 18:12
상생협력법ㆍ전안법 1년 유예안 상임위 통과

골목 상권에 대한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막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또 국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중 영세업자들의 반발을 산 일부 조항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

2017-02-22 17:35
황 권한대행, 규제개혁토론회 개최…전안법 개정 건의 ‘봇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서울청사에서 중소상공인, 일반국민 등 100여명을 초청해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열었다. 황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 규제애로와 생활 속 규제 불편 사항을 가감없이 듣고 함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02-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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