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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 없앤다”…생활·체육복 전환 유도

교육부,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관리강화 방안 발표교복 전수조사 실시…학원비 상위 10% 특별점검 비싸고 활용도가 낮은 정장형 교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생활형 교복·체육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복 가격 구조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며, 학원비 고액 상위 10%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된다. 26일 교육부는 이 같은

2026-02-26 08:30
[종합]"AI로 국가과제 해결"…한국형 제네시스 미션 'K-문샷' 시동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연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K-문샷’ 전략을 확정했다. 2035년까지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을 해결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션별로 강한 권한을 가진 프로그램 디렉터(PD)를 임명해 자원을 집중하는 책임운영체계를 도입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제2차 전체회

2026-02-25 15:49
교복값 최대 87만원 격차…강원 자사고 94만원·서울 일반고 7만원

전국 중·고등학교의 교복 가격이 학교별로 최대 87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복 입찰 담합 의혹도 제기돼 정부가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 24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통해 전국 5155개 중·고교(중학교 3002곳·고등학교 2153곳)의 동·하복 교복 가격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기준 최저가는

2026-02-24 16:34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李대통령, 농지 전수조사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하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지 소유·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

2026-02-24 13:05
교복값 논란 확산…정부 전수조사 착수, 서울 학교 74% “생활복 병행”

李 대통령 지시에 범정부 점검 착수상한가 제도·담합 의혹 들여다본다 교복 가격이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언급으로 고가 교복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서는 정장 형태의 교복만 착용하는 학교가 전체의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장형 교복의 필요성과 가격 구

2026-02-23 11:44
'장애인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수사 급물살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 발부내사 착수 9개월 만에 신병 확보 성공종사자 영장은 기각…보조금 수사 주목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6-02-19 21:34
李대통령 "지방정부 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전수조사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에 대해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감사 및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조치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제

2026-02-19 18:05
삼양사, 담합 재발방지책 발표...“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준법 체계 강화”

삼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의결 발표에 따라 12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삼양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일부 기업 간 거래(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우선 삼양사는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2026-02-12 14:03
용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조례 31건 '의결'…'연결되지 않을 권리'부터 철도교통 불균형까지 민생입법 총력

용인특례시의회가 조례안 31건, 동의안 4건, 규칙안 2건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제300회 임시회를 '입법 폭풍'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공무원의 퇴근 후 연락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부터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 공개까지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민생 입법이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

2026-02-12 11:29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4곳 전수 실태조사⋯비리·자금유용 집중 점검

연 2회 시·구·전문가 합동조사 실시민원 집중·반복 위반 조합 선제 점검적발 시 즉시 과태료·고발 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사례는 선제 점검하고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인

2026-02-12 11:15
국토부, 도로 ‘결빙취약지점’ 121곳 집중 관리

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 관리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도로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2026-02-12 11:00
의대증원에 의료계 반발, 의사협회 “3342명 증원, 교육 부실 자초하는 길”

정부가 의대 정원을 향후 5년간 총 3342명 늘린다는 방침을 결정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질 낮은 교육, 그로 인해 앞으로 배출될 의사들의 자질 논란, 의학교육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며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각 의과대학의 실제 교육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한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10일 오후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2026-02-10 19:12
[단독] 여신금융협회, 노후 IT·보안 손본다⋯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노후 시스템 전면 점검 나서⋯보안 취약·운영 위험 줄인다'가맹점 매출·포인트 조회' 등 대국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여신금융협회가 노후화된 정보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서버와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DB) 등 핵심 정보기술(IT) 자산의 기술지원 종료(EOS)가 이어지면서 보안 취약성과 서비스 중단 위험이

2026-02-10 15:56
[단독]'4300만원 후원'…정성국 의원, 정치자금법·수뢰 혐의로 고발

전·현직 지방의원과 그 자녀 명의로 집중된 4300만 원대 정치후원금을 둘러싸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합법 후원의 외피를 쓴 전형적인 쪼개기·차명 후원"이라며, 단순 위법 여부를 넘어 공천권을 매개로 한 정치자금 구조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9일 정 의원을 정

2026-02-10 13:51
금융당국,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에 전 거래소 점검… 긴급대응반 가동

내부통제 시스템 실태 전수조사 착수…위법 사항 발견 시 현장검사 전환빗썸 패닉셀 차액에 10% 얹어 보상… 1000억 규모 보호펀드 상설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전수 점검에 들어갔다. 빗썸은 사고 직후 자산 회수에 집중하는 한편 매도 차액 보상안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

2026-02-07 18:53
GH, 경기도 31개 시·군 산업단지 수요 전수조사…'경기31파트너스' 가동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전역 31개 시·군의 산업수요를 직접 발굴하는 선제적 공급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자체 요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깨고 공공 공급자로서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GH는 31개 시·군의 산업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지역맞춤형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경기31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5일

2026-02-05 17:12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12개 압류 등...전북도 은닉재산 끝까지 조사

전북도가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재산을 숨겨온 고액 체납자들의 대여금고를 찾아내 강력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해 확인된 12개의 금고를 압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자진납부 권고를 거부한 7개 금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개봉을 실

2026-02-04 08:27
李 대통령 SNS 띄우면 입법 지원, 보완책 마련 '일사천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화두를 던지면 국회와 정부가 발 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서는 새로운 ‘정치 풍속도’가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론화를 촉발한 뒤 입법과 정책 보완 검토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 기능하는 모습이다. 다만 부동산 분야는 이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대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도

2026-02-03 16:57
강훈식 "주가조작 내부고발자 포상금 30억 불과⋯재검토하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주가조작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적발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

2026-02-02 17:30
국토부, 청년·신혼 겨냥 도심 공급 확대⋯신축매입임대 5.4만가구 확보

도심 주거를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을 겨냥한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신축매입 약정 물량 5만4000가구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약정 물량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4만8000가구에 달한다. 이 중 서울 물량만

2026-01-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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