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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백약이 무효… 규제가 성벽 쌓았다"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②]

“정부가 안 잡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못 잡는 단계에 진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규제가 반복될수록 강남은 오히려 '안전자산'이란 믿음만 두터워졌고 사실상 무너뜨리기 어려운 단단한 성을 쌓은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이번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는 줄곧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다. 가격을 강하게 누

2026-01-20 06:00
분상제 예외 길 열렸다…동자동·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새 국면 들어서나

도심 속 대표적 주거 취약지로 꼽히는 쪽방 밀집지역 정비사업에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 그동안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완화되면서다. 서울 영등포구와 용산구, 대전역 일대 쪽방촌 정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1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2026-01-19 07:00
국민연금 '딜레마'…깊은 개입도, 손 떼기도 어렵다[이사회의 역설 上_③]

국민연금 금융지주 지분 5% 넘는 곳만 7곳 사외이사 추천 가능하지만 관치논란 부담관여활동 5%…스튜어드십코드도 소극적 국민연금은 금융회사 이사회 의결권 행사 여부를 두고 항상 이러지도 저러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다. 1400조 국민 자금을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가 금융회사에 대한 ‘관치’

2026-01-19 05:00
개인정보위, 공공의료 홈페이지 안전성 강화 방안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그간 개인정보위와 의료분야 공공기관의 논의 내용 및 추진상황이 공유됐다. 이번 토론회는 스크래핑의 위험성과 개인정보

2026-01-16 14:00
중기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논의 본격화…한성숙 장관 “단계적 지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제조와 상권이 밀착된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단계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창신코워킹스페이스에서 ‘소공인 혁신성장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8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 “소공인의 우수 기술과 제품이

2026-01-16 10:38
“매물 유도하려면 출구부터 열어야” [다주택 중과세, 다시 시험대③]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한을 둔 규제’가 오히려 매물 잠김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려면 세 부담 압박에만 집중하지 말고 거래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의 출구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정책 목표로 내세

2026-01-15 06:00
매물 유도vs증여·버티기…정부와 시장의 '동상이몽' [다주택 중과세, 다시 시험대②]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팔게 만들어 매물을 늘린다’는 논리로 등장한다. 단기적으로는 틀리지 않는 말이다. 하지만 매물 확대는 잠깐에 그치고 거래 위축과 증여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가격 안정화 효과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지금은 주택공급 부족이 해소되기 싶지 않은데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이 심화해 서울 아파트를 팔 가능성이 크지 않다.

2026-01-15 06:00
최태원 회장이 제시한 ‘AI 주권’ 해법…“국가가 통제할 곳, 손잡을 곳 가려라”

‘독자적 인공지능(소버린 AI)’ 논쟁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선택지가 더는 국산이냐 글로벌이냐의 이분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협력에 맡길 영역을 어디까지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14일 'AI 주권 시대

2026-01-14 13:59
최종현학술원, ‘AI 주권’ 해법 제시…“자립과 연계의 경계 설계가 관건”

최종현학술원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 발간“소버린 AI, 올인도 포기도 아니다”…‘국산 vs 글로벌’ 이분법 넘어야 제조에서 갈린다…특화 AI로 산업 움직이고 범용 역량 잇는 전략 필요 제조 AI 승부처는 ‘데이터 연합’…공유 아니라 결합의 규칙ㆍ책임 설계“AI 인재, ‘데려오기’보다 ‘머물게 하는 구조’가 먼저” 고(故) 최종현

2026-01-14 10:24
한미반도체, 애플 출신 이명호 부사장 영입

반도체 분야 25년 베테랑 한미반도체가 14일 미국 애플 출신 반도체 전문가 이명호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명호 부사장은 한미반도체에서 개발과 영업을 총괄하며 신제품과 기술 개발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고객사 확대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 한미반도체의 사업을 한층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명호 부사장은 반도체 분야에서 25년 이

2026-01-14 10:05
加잠수함 수주에 獨완성차 총출동…“기업 유인책 없나” 정부 ‘고심’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3월 제안서 마감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내세운 독일우주·조선 협력 제안, 차별화 방안으로 "기업 절충교역 참여 위해 유인책 고민해야"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국가 대항전’으로 격상되며 한국 방산에 비상이 걸렸다. 독일이 제안서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단 두 달 남짓 남은 가운데 파격적인 현지 투자 계획

2026-01-12 15:40
국가 R&D 예산 편성, 칸막이 없앤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공동 검토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12일 과기부에 따르면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

2026-01-12 10:00
기획처-과기부 R&D예산 상설협의체 신설…주요 사안은 차관급 협의

국장급 월례 'R&D 예산협의회' 운영중점 투자방향·지출효율화 등 논의상호 참여 확대·사업관리체계 강화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 투자 효율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신설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양 부처의 차관급 협의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처·과기부는 12일 "R&D 예산 편성에 있어 양 부처 간 협력

2026-01-12 10:00
지난해 강제경매 집합건물 역대 최대…전세 사기·경기 침체 여파

지난해 강제경매에 부쳐진 집합건물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 사기 여파와 함께 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은 3만8524채로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많았다.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채권자가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국가

2026-01-11 09:25
은행권, 예비역 장교 영입에 아이돌 마케팅까지…나라사랑카드 '쟁탈전'

하나은행, 영관급 3인 ‘팀장’ 채용… IBK·신한도 군 전문 인력 ‘수혈’ "폐쇄적 군 문화 뚫어라"… 기관 영업 확대 위한 ‘통역사’ 역할 기대 "전역하면 평생 고객" 락인 효과 노려…걸그룹 마케팅도 치열 시중은행들이 예비역 장교 출신 인재들을 잇달아 영입하며 군(軍) 마케팅에 사활을 걸고 있다. 160억 원 규모의 나라사랑카드 사업권을 따낸 은행들은

2026-01-09 10:44
토허제 다시 풀리나…흐릿한 방향성에 수요자 혼선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일부 지역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 규제를 강화했다가 다시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가 반복되면서, 수요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15 대책이 본격화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서울

2026-01-08 06:00
구릉지에 막혔던 신림동⋯재개발 시계 다시 돈다

관악산·삼성산 자락의 구릉지 지형으로 정비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던 노후 주거지가 대규모 재정비를 통해 서남권 주거 중심지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대표 노후 주거지로 꼽혀온 신림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최근 들어 일제히 속도를 내고 있다. 신림뉴타운 3구역

2026-01-06 15:45
[시론] 초보자가 알아야 할 경매시장 접근법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는 아직도 ‘위험하다’, ‘전문가만 하는 영역’이라는 선입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권리분석이 어렵고, 명도 절차가 까다로우며, 잘못 낙찰받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많은 수요자들이 경매시장을 애초에 내 집마련의 선택지에서 제외하곤 한다.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 특히 아파트와 빌라 같은

2026-01-06 06:00
서울 아파트값 '초양극화'…올해도 ‘비대칭 상승’ 이어지나

전문가들, 올해 서울 핵심지 강세 공통 전망15억 이하·인접 지역으로 온기 번질지 주목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지역별 온도 차는 극명했다. 강남권과 주요 한강 벨트 지역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사이 일부 지역은 상승 폭이 미미해 ‘초양극화’ 양상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비대칭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저평

2026-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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