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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전력망은 국가 경제 대동맥”…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출범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첫 회의에서 “전력망은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가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민관

2025-10-01 16: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에너지 고속도로' 속도 낸다…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주민·지자체 보상 대폭 강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해 3월 25일 공포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이달 26일 법률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

2025-09-16 10:30
정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범부처 협의체 가동

정부가 국가 핵심 인프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현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달 26일 시행 예정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8-22 06:00
산업정책 전면 개편…전력망 법제화·중소기업 기준 상향 [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부터 국가전력망 특별법 시행…중소기업 573만 곳 세제혜택 유지하도급 부당 특약은 무효로 간주…에너지·공정거래 제도도 정비 2025년 하반기부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제도가 전방위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전력망 건설에 대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하도급 분야에선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등

2025-07-01 10:00
역대 최대 55조 시설투자자금 공급…전력망 등 핵심인프라 확충 속도 [2025 경제정책]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위한 '전력망 특별법' 제정 추진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 선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지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 원에 달하는 시설투자자금을 공급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 국가기간 전력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력망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국가역할도 강화한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발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2025-01-02 10:40
“전력수요 98% 늘 때 송전설비는 겨우 26% 늘어”…전력망특별법 통과 목소리

대한상의 SGI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 발표20년간 최대전력 수요량 98% 증가…송전설비 26% 증가전력 수요처 공급제약과 발전사업 성장 저해 등 우려 전력수요가 늘고 있으나 전기를 수요처로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 확충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국가기간 전력망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2024-11-20 08:51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하나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당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해당 특별법을 21일 재발의했다. 법안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

2024-06-23 16:20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6개 분야 110개 입법 과제를 여야에 건의했다고 한다. 한경협이 어제 공개한 과제들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법제적 지렛대들이다. 주요 경쟁국은 다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급의 정책 과제도 즐비하다. 올해 일몰되는 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024-05-2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