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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마약투약’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2024-04-03 14:33
  •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산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오산지 임야 5필지를 맡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고하지 않으며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수...
    2024-01-04 09:46
  •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노태우는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학살 등 과거 행보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전두환은 2021년 11월 사망하기 전까지 “난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전두환의 유해는 사망 후 2년여가 지난 오늘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돼 있다. 전두환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2023-12-12 15:40
  • 김경일 파주 시장 “전두환 유해 파주 오는 것 용납할 수 없어”
    김경일 파주 시장 “전두환 유해 파주 오는 것 용납할 수 없어”
    윤후덕·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파주시의원 7명, 경기도의원 2명 등 11명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은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 주장하면서 골프를 치러 다녔고, 추징금 1020억 원과 체납세금 30억 원은 끝내 납부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번 묏자리가 무려 1700평에 땅값만 5억1000만 원이라는데, 이를 어느 국민이...
    2023-12-04 11:11
  •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전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 일가 땅의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신탁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주위적으로는 처분의 무효를, 예비적으로는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2023-04-07 20:32
  • 전우원 “전두환 연희동 침실에 돈가방 가득…손님 오면 1000만 원씩 줘”
    전우원 “전두환 연희동 침실에 돈가방 가득…손님 오면 1000만 원씩 줘”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연희동 자택의 침실 벽에 돈 봉투가 가득 담긴 가방이 여러 개 있었다”며 일가의 비자금 폭로를 이어갔다. 전 씨는 4일 오후 KBS1 ‘더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달 31일 광주를 찾은 데 대해 “유일하게 어머니만 ‘자랑스럽다, 수고했다’고 말해주셨다”며 “한국으로 오라던 가족들은 다 연락해도 안 받고 있다. 아버지...
    2023-04-05 16:16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가족들은 연희동 자택은 전두환 씨 소유가 아니라 추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죠. 검찰이 환수한 추징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1279억2000여만 원, 추징금 전체의 58%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2021년 11월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고스란히 사회적 빚으로 남게 됐습니다. 추징금은 법정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2023-03-16 15:49
  • 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원 추가 환수…차명부동산 중 일부
    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원 추가 환수…차명부동산 중 일부
    검찰이 전 대통령인 고 전두환 씨의 추징금 2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31일 전 씨의 미납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차명 부동산인 오산시 임야 필지 배분대금 약 20억5200만 원을 지급받아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필지는 2018년 공매가 완료됐음에도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지급이 보류됐다....
    2022-10-31 17:45
  •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 판결 받아 재산 환수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검찰은 무기명 채권과 차명계좌에 은닉된 전 씨의 재산을 환수했다. 이후 국회는 2013년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다.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박 원장에 대한 재산...
    2022-08-25 17:31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검찰 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2022-07-28 10:38
  •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 원’은 제외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 원’은 제외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유산을 배우자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전 씨가 생전 미납한 추징금 956억 원에 대한 납부 의무는 지지 않는다. 현행법상 벌금이나 추징금은 채무와 달리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씨의 단독 상속 소식은 30일 광주고법 민사2-2부에서 열었던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2022-03-31 17:44
  • 이재명, 청년·호남서 민생·영남으로…추경 시사·TK 매타버스
    이재명, 청년·호남서 민생·영남으로…추경 시사·TK 매타버스
    같은 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재명표 입법’인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와 전두환 씨 추징금 환수, 농지 투기 방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을 관철시키기로 결의한 만큼 추경도 이들과 함께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예고한 이번 주 가계부채 당정협의에서도 재차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국가가 가계소득을 인색하게...
    2021-12-06 17:15
  • 이재명 D-100 '경제대통령' 호소…대규모 주택 예고에 할당제 등 민감이슈도
    이재명 D-100 '경제대통령' 호소…대규모 주택 예고에 할당제 등 민감이슈도
    광주서 D-100 지지 호소…50조 소상공인 지원ㆍ대규모 주택 공급 제시윤석열 고리로 기재부 압박ㆍ박용진표 김포공항 이전 주택 공급 시사"전두환 추징금 상속, 소급입법…약육강식 안되려면 할당제 필요"차별금지법은 찬성하면서도 "오해 걷어내고 우려 수용해야" 유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29일 윤석열...
    2021-11-29 17:54
  • 이순자 사과에…이재명 “마지막까지 우롱”·김동연 “립싱크”
    이순자 사과에…이재명 “마지막까지 우롱”·김동연 “립싱크”
    전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남편의 재임 중 과오에 사과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비판을 제기했다. 먼저 이 후보는 27일 전남 강진에서 농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앞뒤를 보면 사과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마지막 순간에서도 광주 시민들, 국민들을 우롱하는 발언”이라며 “전 씨가 제일 문제...
    2021-11-27 15:35
  • 윤호중 "전두환 추징법ㆍ'초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윤호중 "전두환 추징법ㆍ'초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에선 사망할 경우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두환 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2021-11-25 12:12
  • [전두환 사망] 김기현 "미납 추징금, 당연히 내야…與 추진안은 살펴볼 것"
    [전두환 사망] 김기현 "미납 추징금, 당연히 내야…與 추진안은 살펴볼 것"
    김기현, 뜸한 정치권 발길에 "각자 의견 다르고 존중""무력 진압, 씻을 수 없는 책임져야""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어야할 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한다는 여당 추진안에 "미납된 게 있으면 당연히 내야한다"면서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2021-11-24 18:14
  • 민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전두환…결코 슬퍼할 수 없다”
    민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전두환…결코 슬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전두환은 최초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광주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밝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며 미납추징금도 모두 납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역사는, 광주는, 그리고 피해자들은 결코 슬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1-11-24 16:56
  • [전두환 사망] 與, 미납 추징금 집행 검토…野, 개인 자격으로 빈소 찾아
    [전두환 사망] 與, 미납 추징금 집행 검토…野, 개인 자격으로 빈소 찾아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당에서 운영하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신고센터'를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추징금 관련) 법령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박주민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남의 이름이나 재산으로 혼입시켜놓은 재산을 찾는 게 가능한지가 관건"이라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추징해야...
    2021-11-24 15:49
  • [전두환 사망] “왜 나만 갖고 그래” “광주는 폭동”...전두환 논란의 발언들
    [전두환 사망] “왜 나만 갖고 그래” “광주는 폭동”...전두환 논란의 발언들
    전 대통령 전두환씨가 23일 향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전 씨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집권한 뒤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1997년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2205억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하자 532억 원을 납부한 뒤 “예금자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사실상 납부를 거부했다. 5·18 피고인으로 처벌받은 후인 2003년에는...
    2021-11-23 14:39
  •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23일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 956억 원은 사실상 환수가 어려워졌다.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놓고 벌어진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의 추징금 2205억 원 중 집행이 이뤄진 건 1249억 원으로 5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미납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2021-11-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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