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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초1·2 하교 직접 인계 등 ‘하늘이법’ 추진

고위험군 교사 긴급 분리, 직무수행 적합성 심사 강화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귀가 지원 인력 2인 이상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

2025-02-18 13:23
[종합] “고위험군 교사 즉각분리·직권휴직·치료지원...하늘이법 추진”

정부와 여당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에 나섰다. 17일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당정은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학

2025-02-17 17:07
고위험군 교사 즉시 분리…‘하늘이법’ 추진, 복직 절차 ‘개선’

새 학기를 앞두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이 발단됐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5-02-17 16:09
윤곽 나오는 ‘하늘이법’...교원단체 “직권휴직 남용 우려”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하늘이법’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에서는 직권휴직이 남용될 수 있다며 교사들과 함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교육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하늘이법’(가칭)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5-02-14 11:31
숭실대 상담·인권센터, 동작서와 ‘마약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

숭실대 상담·인권센터는 지난 11~12일 총학생회 인권위원회와 ‘건강한 환경을 위한 권리’와 ‘안전한 환경을 위한 권리’를 주제로 진행한 인권주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에는 약 40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첫째 날에는 ‘건강한 환경을 위한 권리’를 주제로 리필 스테이션(원하는 내용물을 빈 다회용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

2024-11-13 14:50
서울가정법원, 청소년 문화제 ‘Super Style, 2024’ 개최

대법원 후원 아래 올해로 12번째 행사청소년 300명 참가해 140명 무대 올라 서울가정법원은 5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Super Style, 2024-우리의 무대는 계속될 거야’라는 부제로 청소년 문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문화제는 소년 보호기관 위탁 청소년 교화와 재비행 예방을 위해 대법원이 후원하고 서울가정법원, 의정부가정법원, 수원

2024-11-05 17:30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서울시·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 공동협력‘스쿨핫라인’으로 학교 내 피해 확인 시 신속 삭제 지원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공조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

2024-09-10 10:00
오세훈 시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공동대응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설세훈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딥페이크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라는

2024-09-10 10:00
통합위,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경미한 또래갈등, 화해‧조정 등으로 해결 노력해야정서‧행동 위기학생 신속한 치료 등 지원 확대 필요학교 전담경찰관-학교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제언도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화해‧조정 등을 적극 활용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을 제안했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와 같은 문제를 법적 분쟁이 아닌 교육

2024-07-09 11:26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겨냥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

2024-03-06 15:46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3월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에 나서면서 교사들은 관련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의무 배치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교욕부가 발

2024-02-20 16:10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해외 도피 추적 끝 지난달 필리핀서 검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4개월 만에 검거돼 강제 송환

2024-02-13 21:33
교육계 신년교례회 찾은 尹…교권 보호·교육환경 개선 약속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찾아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교육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인 교례회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의 선생님께서는 아이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말과 함께 "교육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내용에 있어 다양성,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2024-01-17 16:54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소환…수익금 환수 가능성은?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 해외 도피 1년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6) 씨를 17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

2024-01-17 10:46
'학폭' 또 늘었다...언어·사이버폭력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늘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신체폭력 비중이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14일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과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1.9%(5만9000명)로 나타

2023-12-14 06:00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악성민원’ 시달리던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조사 앞으로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2023-12-07 12:30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700명 도입·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지금까지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앞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신설되면서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

2023-12-07 11:00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내년 3월 이후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증원을 추진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2023-12-06 12:02
[속보] 당정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추진…학폭위 전문성 강화"

[속보] 당정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추진…학폭위 전문성 강화"

2023-12-06 11:28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에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학교폭력 유형과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SPO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이날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PO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

2023-11-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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