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예정반도체특별법 등 상임위 합의 법안 상정닥터나우방지법·국유재산법도 처리 전망우원식 의장 "여야 합의 존중해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 국유재산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반도체의 가치는 ‘핵무기’와 동급으로 불립니다. 국가 안보 핵심 자산이자 국력과 직결된 전략 산업이죠. 첨단 반도체 기술의 지배력은 글로벌 기술 패권과 군사 안보의 핵심으로 통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배경으로도 꼽히죠. 이렇듯 중요한 반도체는 명실상부한 한국 대표 수출 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전략투자본부’, 포스코인터내셔널 ‘에너지부문’ 신설포스코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인프라사업본부’ 통합포스코퓨처엠 에너지소재사업본부,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에너지소재생산본부’로 분리안전·글로벌 투자 초점⋯과감한 세대교체⋯임원 축소 기조 속 女 임원 약진
취임 3년차를 앞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전사 차원의 조직 대수술에 나섰다. 몇 년째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2026년 정기 조직개편안전 최우선 경영체계 구축…안전사고 무관용 원칙“차질 없는 글로벌 투자 및 경영실적 개선 초점”
포스코그룹이 2026년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5일 포스코그룹은 “2026년도 정기인사는 안전 최우선 경영체제 확립을 기반으로 조직 내실을 공고히 하면서 해외투자 프로젝트의 체계적 실행과 경영실적 개선 및 미래 경쟁력 강
용인특례시가 교통전담 공직자들을 위한 전문 직무교육을 처음으로 공식 추진하며 ‘반도체 도시교통행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시정 주요 민원 1순위인 교통 분야를 직접 강화하겠다는 메시지가 명확해 공직사회와 시민 모두의 관심이 모인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4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교통시설직 공직자·교통정책·대중교통 담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법원장회의에서
"계엄 때 침묵하더니 사법독립 주장…이중적 태도”"8·16 만세 외친 것과 뭐가 다른가…뻔뻔해” 지적“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통과…연내 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법인 고객 전용 서비스 페이지 ‘코인원 BIZ’를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예고된 가운데, 전용 플랫폼을 마련해 본격적인 법인 고객 사전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코인원 BIZ’는 법인 고객이 더 편리하게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용 서비스 페이지로, 회원가입부터
80조 ‘미래동반성장’ 추진력…IB·기업그룹에 투·융자 전담 신설디지털전략그룹 ‘AX혁신그룹’으로…AI 기반 업무 프로세스 혁신
우리은행은 생산적 금융과 인공지능 전환(AX)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80조 원 규모의 '미래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은행(IB) 그룹과 기업그룹에 각각
경기지역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파업이 하루 동안 도내 851개교의 급식 운영을 멈추게 하며 교육현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불러왔다.
4일 전체 2772개 학교 중 1134개교(40.9%)에서 파업이 발생했고, 급식·돌봄·특수교육 등 핵심 생활·학습지원 기능이 부분 중단되면서 학생 불편이 현실화됐다.
도내 교육공무직 3만8753명 중 파업 참여 인원은 5
SK AX가 인공지능(AI) 시장을 선도하고, AI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최고경영책임자(CEO) 직속으로 최고AI혁신책임자(CAIO)를 신설해 전사 AI를 관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개편은 AI 기술 연구와 상품의 개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사의 비즈니스
SK이노베이션, 2026년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 단행CEO 직속 AX 전담 조직 신설…전기화 사업도 강화
SK이노베이션은 4일 ‘새로운 운영개선(OI·Operation Improvement)’ 기반의 본원적 사업 경쟁력 강화와 전기화 중심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2026년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실
‘글로벌 AI 리서치 센터ㆍ글로벌 인프라’ 신설신규 임원 37명 선임⋯성과 중심 인사 원칙 이어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메모리의 글로벌 경쟁력 확장을 위해 전 세계 주요 거점에 '글로벌 AI 리서치 센터'를 신설한다.
동시에 생산 경쟁력 강화를 전담하는 '글로벌 인프라' 조직도 만든다. 이외에도 신속하게 기술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을 올해 7502억 원 대비 818억 원 증가(10.9%)한 총 8320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오스템임플란트가 국내 치과 전문 마취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스템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1:100000)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오스템리도카인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직접 개발 및 허가, 생산까지 전 과정을 맡아 개발한 치과 마취제다.
국내에 허가된 국산 리도카인·에피네프린 1대 100000 비율의 제품은 지난 46년간 외산 상품이나 국내 위수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