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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울경 30분 생활권·TK신공항·해사법원…일상이 바뀐다 [6·3 경제 공약 해부⑦]
    부울경 30분 생활권·TK신공항·해사법원…일상이 바뀐다 [6·3 경제 공약 해부⑦]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한다. 각 당 후보들이 쏟아낸 경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임기 4년의 청구서다. 반도체, 바이오, 행정통합을 두고도 후보별 해법은
    2026-05-07 05:00
  • 여권 "형평성 강화" vs 수도권 "역차별"…공약 이행 두고 공방[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여권 "형평성 강화" vs 수도권 "역차별"…공약 이행 두고 공방[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 놓고 정치권·지역 입장차발전소 지역은 환영…수도권 기업 경쟁력 우려인천 등 자급률 높은 수도권은 "우리도 혜택을"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송전비용 차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놓고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이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떠올랐지만,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과 함
    2025-08-12 05:00
  • 지역 차등제에 수도권 제조업계 ‘역차별’ 우려 고조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지역 차등제에 수도권 제조업계 ‘역차별’ 우려 고조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전력 다소비 업종, 산업용 확대 가능성 경계수도권 제조업, 지역 차등제 역차별 우려산업용 전력 포함 시 경쟁력 약화 전망 정부가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용 전력까지 제도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놓고 제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력 소비가 많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업종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정부의 제도 설계와 시행
    2025-08-12 05:00
  • 전문가들 "기업 옮기려면 60~70원은 깎아줘야"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전문가들 "기업 옮기려면 60~70원은 깎아줘야"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下]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다만 "촘촘한 설계 필요" 조언요금 차등은 형평성·평등권 침해한다는 비판에..."적절치 않아" 대다수 전문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도매'와 '소매'에 관한 입장은 엇갈렸다. 이들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면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5-08-12 05:00
  • 전기요금, 수도권 오르고 지방 내린다?…정부, 차등제 도입 속도[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上]
    전기요금, 수도권 오르고 지방 내린다?…정부, 차등제 도입 속도[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上]
    발전소 소재지 혜택·전력수급 불균형 해소 목표수도권 ‘역차별’ 반발 vs 지방 ‘환영’…형평성 논란 지속경제계 “발전소 인근 요금 낮추고 원거리 부담 반영해야”해외선 스웨덴 성공·영국은 철회…제도 설계 완성도 관건전문가 “전력자급률·원가 반영해 객관적 차등기준 마련해야” 국내 전력 수요의 급증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논의가
    2025-08-11 05:00
  • 정부·한전, 설계·시뮬레이션 속도…산업·소득별 영향까지 분석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上]
    정부·한전, 설계·시뮬레이션 속도…산업·소득별 영향까지 분석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上]
    산업부, 권역 구분·요금 산정안 마련 위해 전국 공청회·토론회 진행한전, 전력자급률·송전비용·소득계층별 영향 반영한 다변수 시뮬레이션2026년 시행 목표…사회적 합의·설계 완성도 따라 시점 조정 가능성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을 위한 설계와 검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제도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공급원가 차이를 반영해 권역별
    2025-08-11 05:00
  • 자급률 10% 서울, 200% 전남과 같은 전기요금...간접비용 지방 역차별 우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上]
    자급률 10% 서울, 200% 전남과 같은 전기요금...간접비용 지방 역차별 우려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上]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를 둘러싼 갈등의 근본적 배경은 발전설비가 비수도권에 쏠려있는 현상에서 출발한다. 전체 발전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가 비수도권에 밀집해서다. 10일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경북 경주시·울진군 등 5개 시·군이다. 석탄화
    2025-08-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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