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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첫 승소' 이끈 곽상언 변호사는

"누진제가 정당하면 모든 전기요금 체계에 도입하면 되지 않나요?" 지난해 10월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첫 사건에서 패소한 후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반문한 내용이다. 1만여명이 참여하는 단체소송을 기획한 곽 변호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한전이 부당하게 걷은 요금을 반환받고, 주택용 전기요

2017-06-27 18:13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신호탄… 소비자 860여명, 한전 상대 첫 승소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낸 소비자 860여명이 처음으로 이겼다.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소비자 김모 씨 등 86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2017-06-27 18:11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한 약관 유효" 첫 판결… 원고 측 항소 계획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단체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2년여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이번 결론은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9건의 같은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소비자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

2016-10-06 12:49
전기요금 누진제 단체소송 내일 선고… 법원 첫 판단 '주목'

40여년 간 누진제를 적용해 온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소비자 정모 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1심 결론

2016-10-05 08:09
[종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곽상언 변호사 "10원 달라"… 9월 첫 선고

40여년 간 누진제를 적용해 온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낸 단체소송 첫 사건의 결론이 오는 9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1일 소비자 정모 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달 22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번 1심 결론은 전국에

2016-08-11 17:13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이끄는 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이 가정용 전력 소비자들에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낸 곽상언(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한전이 부당하게 걷은 요금을 반환받고,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변경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공정하게 바꾸고 감시할

2016-08-11 16:57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법정 다툼 9월 결론…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 줄 듯

40여년간 누진제를 적용해 온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낸 단체소송 첫 사건의 결론이 오는 9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1일 소비자 정모 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달 22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정 씨 등을 대리하는 곽

2016-08-11 16:21
전기요금 누진제 단체소송 내일 선고… 법원 첫 판단 '주목'

40여년간 누진제를 적용해 온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14일 정모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1심 결론은 전국에 산발적으로

2016-01-13 08:23
전기요금 누진제 사라질까… 곽상언 변호사 "소비자 권리 되찾는 계기 만들고 싶어"

"저도 '우리집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라는 아내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았다면 잘 몰랐을 분야예요. 소송에 관심을 가진 분은 많았지만, 내용이 어렵고 40여년간 지속돼온 한국전력의 논리가 공고해서 설마 이기겠어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꼭 승소해서 소비자 권리를 되찾는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전이 가정용 전력 소비자들에게 누진제를 적용

2015-08-25 08:35
전기요금 폭탄 해결될까… '누진세 단체소송' 다음달 10일 선고

40여년간 누진제를 적용해 온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전의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단체소송에 대한 1심 결론이 다음달 10일 나올 예정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정모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9월 1

2015-08-18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