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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2020년 9월 대법원이 원심 무효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 취소하게 됐고, 교육부장관 역시 원고 조합원을 복직시키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다시 지원했다. 전교조가 이...
    2024-04-19 14:12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심의관에게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달리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위해 대응방안을...
    2024-02-10 11:00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ㆍ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임 전...
    2024-02-08 16:56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를 지시한 혐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악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2024-02-05 16:21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2024-01-26 19:40
  • [속보] 법원 "양승태 '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범죄증명 없어"
    [속보] 법원 "양승태 '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범죄증명 없어"
    [속보] 법원 "양승태 '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범죄증명 없어"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26 16:24
  •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에 임차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처분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됐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3-02-21 14:40
  •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법외노조 통보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은 작년 9월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만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행정관청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유지됐다. 이에 고용부는 결격...
    2021-06-22 10:00
  •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전교조와 논의…“인사농단”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전교조와 논의…“인사농단”
    교육계 일각에서는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와 인사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인사농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조 교육감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전교조-서울시교육청 정책 협의 실무 합의 내용 등 협의문'에 대한 질문에 "몇 년간(2018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해직 조합원을 특별채용하기로 이야기가 돼왔다”고 말했다....
    2021-04-29 14:34
  •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앞서 고용부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었다. 다만 개정안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고용부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유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거 사후 결격사유가 있었던 대부분의 노조가 법외노조 통보까지 이어지지 않고,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을...
    2021-03-20 08:00
  •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다만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고용부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는 유지됐다. 하지만 고용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개정안에 담기진 않았다. 최근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2021-03-17 09:37
  •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입법 청원 추진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입법 청원 추진
    업무 부담을 없애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에 대해서도 “폐기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조합원을 1만 명 확충해 조직을 확대하고 1989년 해직 교사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법외노조 취소 후속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03-03 14:07
  •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 "정부 교육정책 아쉬워…코로나 교육3법 추진"
    전교조 위원장 당선인 "정부 교육정책 아쉬워…코로나 교육3법 추진"
    전 당선인은 "법외노조를 이겨내고 다시 맞은 전교조 합법화 시대"라며 "2021년에 전교조 혁신과 발전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한국 교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당선인은 9일 20대 위원장·사무총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 당선됐다. 2001년 경남 양산 효암고에서 교직을 시작한 첫해부터 전교조 조합원으로...
    2020-12-10 15:27
  • 유은혜 "전교조 7년 고통에 진심으로 유감…복직 노력"
    유은혜 "전교조 7년 고통에 진심으로 유감…복직 노력"
    전교조는 이달 초 대법원이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데 이어 고용노동부가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하며 약 7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계의 오랜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계기를 얻었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앞둔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를 국제...
    2020-09-16 15:38
  • 교육부, 전교조 해직교사 33명 복직 결정
    교육부, 전교조 해직교사 33명 복직 결정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교육부는 이날 인천, 제주,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노조 전임자에 대한 면직 처분의 선행 사유가 소급 소멸했기에 해당자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가 필요하다"고 공문을...
    2020-09-11 17:05
  •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늘면서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진보적 판결이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지난 2월 육체노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30년 만에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눈에 띈다. 경영상 어려움을 따지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통상임금 판결에서도 기업들이...
    2020-09-06 11:13
  • 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전교조 노조 지위 회복
    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전교조 노조 지위 회복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 통보를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취소 결정은 전날 대법원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2020-09-04 18:02
  •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민주 "합법화 길 열려"…국민의힘 "김명수 코드인사"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민주 "합법화 길 열려"…국민의힘 "김명수 코드인사"
    이로써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지 7년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2020-09-03 18:37
  •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법외노조 통보 근거 상실…고용노동부 처분 위법”= 전합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가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 만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전합은 “법상 노동조합에...
    2020-09-03 17:27
  • 경총 “전교조 판결 유감…경영계, 친노동계 판결 잇따라 우려”
    경총 “전교조 판결 유감…경영계, 친노동계 판결 잇따라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견해를 내놨다. 경총은 “행정부의 법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무효로 함으로써 법의 집행력을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적법한 노조설립 신고 이후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노조에...
    2020-09-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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