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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영·주지훈 '영화', 김용만·붐 '방송'…法 개정 시 타격 다르다

전과가 있는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화두다. 해당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실제 스타들이 입을 타격은 각각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이경영과 주지훈으로 대표되는 영화배우, 그리고 김용만과 붐 등 방송인들에게 각기 다른 무게가 될 수 있다. 지난 7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 전력을

2019-11-28 15:38
이수근에서 슈까지, '전과'스타 활동 노란불…"방송법 개정안 향방은"

어쩌면 머지않아 전과가 있는 이수근 등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다. 4개월여 전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률이 발의됐다. 바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얘기다. 마약 및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2019-11-27 17:19
가정폭력ㆍ성폭력 전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초기대응 강화한다”

정부가 인권침해적인 국제 결혼을 사전에 막고 초기 적응을 지원하며 결혼 이주 여성 체류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전 정부는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주여성 보호 강화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정옥

2019-11-22 14:10
미국 대선, 1년 앞으로…더욱 심해진 분열

2020년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3년 전 ‘이단아’로 불렸던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의 분열은 더욱 깊어졌다. 특히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안고 있는 모순과 단절이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진단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달 31일 본회의

2019-11-03 13:08
조두순, 11년째 수감생활 편했나 “살 올랐다”

조두순의 현재 모습이 공개됐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A양을 때리고 성폭행, 징역 12년을 구형받아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이다. 당초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 조두순의 최근 모습은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됐다. 수개월 전 MBC ‘실

2019-10-27 21:26
성우 양지운, 세 아들 병역 거부로 실형…종교적 신념 “아버지 지지해주셨다”

성우 양지운이 병역 거부로 전과자가 된 세 아들을 언급했다. 7일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는 성우 양지운이 출연해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봤다. 이날 양지운은 파킨슨병 투병에 대해 “모든 병은 스트레스에서 온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로 20년 가까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며 “아들들이 감옥에

2019-08-08 00:26
증선위, 작년 증시 불공정거래 75건 검찰 고발ㆍ통보

금융위원회는 30일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75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통보 안건은 2014년 98건에서 2015년 79건, 2016년 81건, 2017년 76건 등 대체로 감소세를 보였다. 증선위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부정 거래와

2019-07-30 20:34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 관련,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

2019-07-30 12:00
[진화하는 기업의 사회책임] ① 해외 사례 보니 “고용하기 위해 생산”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1996년.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IBM에 방문한 적이 있다. 비즈니스 파트너 CEO(최고경영자)들이 모인 교육 회담에 대통령까지 참석한 것이다. IBM의 수장이었던 루 거스트너가 “하루만 시간 내서, 골치덩어리인 교육분야에 대한 해결책을 IBM과 논의합시다”라고 한마디했을 뿐이다. 당시 미국은 심각한 교육문제로 골

2019-07-08 19:00
[김우람의 스토리텔링]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결의…영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팻에프)가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한다는 내용의 국제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금융회사만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지만, 가상자산이 실질적으로 가치 전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게 FATF의 결정인데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허가 없이 코

2019-06-26 05:00
"조두순과 고영욱 사이"…전자발찌·신상열람 이면 '인권' 보호

조두순, 그리고 고영욱의 '전자발찌'와 '신상정보' 조두순 인권은 어디까지 존중돼야 할까 조두순의 출소 이후를 대하는 세간의 경각심과 '전과자의 인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이같은 논란은 이미 '전자발찌 1호 연예인' 고영욱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오는 2020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얼굴 공개로 인해 새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19-04-25 14:08
[박은평의 개평(槪評)] 음주운전 처벌 강화+‘α’

술은 어색한 분위기에 긴장을 풀어주고 슬픔과 아픔을 녹이기도 한다. 술잔을 부딪치며 진솔한 대화가 오가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더 끈끈하고 돈독해지며,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오해도 풀 수 있다. 이런 순기능이 있는 술을 마시고 절대 해선 안 되는 것은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는 흔히 ‘도로 위 살인행위’라고 표현한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2019-02-19 18:18
여야 4당, 한국당 5·18 공청회 일제 비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규정하는 행사를 주최한 한국당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물론 지도부 차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역사 날조와 안보 사기의 전과자인 지만원 씨를 민의의 전당인

2019-02-09 12:58
지만원 女정치인들마다 막말 논란, 박근혜에도 "○○한 여자"

지만원 씨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난해 구설에 올랐다. 지만원 씨는 7일, 홈페이지와 공개장소에서 연달아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XX 여자"라는 등 비속어를 쏟아냈다. 지만원 씨의 이같은 언행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데 따른 불만 토로로 풀이된다. 지만원 씨는 그간 5·18 민주

2019-01-08 13:28
경찰, 사이버도박 6개월 특별단속…운영조직은 '조폭' 간주

경찰청은 내년 1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모든 사이버수사관을 동원해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총책·관리책·통장 모집책·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반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특히

2018-12-24 09:20
성범죄·상습강도·절도범 전과자 택배업 최장 20년간 못한다

성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를 최장 20년간 제한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9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

2018-11-20 11:49
'가정폭력·이동학대 경각심↑'…영화 '미쓰백' 특별상영회

여성가족부와 산하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5일 오후 6시 30분 서울 마포구 롯데시네마 합정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한 영화 '미쓰백'(감독 이지원) 특별상영회와 토크콘서트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계기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인 가정폭력에

2018-11-14 06:00
"여호와의증인 신자 가입 방법 알려주세요"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여호와의증인 '관심↑'

대법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여호와의증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승헌(3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이

2018-11-02 08:49
대법 "성적 수치심ㆍ혐오감 일으킨 문자메시지, 성폭력"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성폭력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30일 밝혔다. 폭력 전과자인 A 씨는 20

2018-09-30 09:00
조현병 환자, 정신병원 탈출 이유 “20년 동안 병원생활 갑갑해”

병원 폐쇄 병동에서 탈출한 40대 살인 전과자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탈출한 김모씨(48)씨가 하루만인 이날 낯 1시께 광주광역시 오룡동에서 붙잡혔다. 약 20년 동안 조현병으로 병원생활은 해온 김씨는 지난 2011년 시끄럽다는 이유로 동료 환자를 숨지게

2018-07-0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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