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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협조 위한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공개...인권침해 아냐"

수사관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알려 法 "경제적 피해 방지와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것" 피의자의 전과를 사건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일이 수사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 A 씨가 국가인

2026-05-24 09:00
[데이트 폭력]강력범죄 이어지는 폭력..강도 높은 대책 시급

데이트폭력이 폭행이나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 경찰청 등이 피해 방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해 방지를 위한 보다 강경한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8-04-12 10:00
"데이트 폭력 심각…예방과 피해자 보호 위한 법·제도 마련 시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이 14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양평원에서 ‘2017년 제2회 전문강사 이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젠더 감수성 키우기’를 주제로 데이트 폭력 실태와 관련 정책, 예방을 위한 인식전환의 중요성, 예방교육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예방지원센터장은 주제

2017-07-17 09:47
심상정 "데이트 폭력전과 경찰에 문의"…여성폭력 근절 정책 발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4일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3대 여성폭력을 근절해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포함한 여성폭력 근절 정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 대선후보다. 심 대표는 오는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재범률이 높은 데이트폭력

2017-03-05 11:47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총선 예비후보 38%가 전과자라고?

제20대 총선 예비후보 10명 중 4명 정도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기준으로 전체 후보 1448명 가운데 544명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히 37.6%다. 전과 4범 이상도 56명(10.3%)이나 되고, 전과 10범도 있다.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예비후보자 전과자 비율이 20.1%였던 것에 비

2016-02-22 11:36
[막오른 4·13 총선] 총선 예비후보 10명 중 4명은 전과자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중에선 유독 전과자가 많다. 1456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전과자만 무려 540명에 달한다. 전체 인원의 37%가 전과자인 셈이다. 19대 총선 때는 총 186명(20.1%)이 전과자였다. 지역별 전과자 수는 경기가 124명, 서울 120명, 경남 39명, 부산 32명, 전남 30명, 인천 29명, 전북 28명, 대전 24명,

2016-02-18 11:03
재보선, 연 2회→1회로…예비후보자부터 전과 공개

현재 연 2회 실시되고 있는 재보권선거를 연 1회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24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농번기와 국회 일정을 고려해 재보선을 매년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했

2015-07-24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