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4·13 총선] 총선 예비후보 10명 중 4명은 전과자

사기·음주운전·집시법위반 등 다양살인미수 범죄자 서울 중구 출마도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중에선 유독 전과자가 많다. 1456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전과자만 무려 540명에 달한다. 전체 인원의 37%가 전과자인 셈이다. 19대 총선 때는 총 186명(20.1%)이 전과자였다.

지역별 전과자 수는 경기가 124명, 서울 120명, 경남 39명, 부산 32명, 전남 30명, 인천 29명, 전북 28명, 대전 24명, 충남 21명, 대구와 경북이 각각 20명, 울산과 충북이 각각 12명, 강원과 제주가 각각 10명, 광주 8명, 세종 1명이었다.

범죄 유형은 문서 위조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 가벼운 범죄부터 사기와 음주운전, 집시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 다양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전과가 7개 이상 있는 예비후보자도 10명이나 됐다.

전과 10범으로 대전시 대덕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손모씨는 집시법 위반 4건, 도시공원 및 녹지법위반 2건, 일반교통방해,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총 2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중랑구을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모씨는 전과 8범으로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상해, 3건의 명예훼손, 2건의 사문서 위조 등으로 총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550만원의 벌금형을 치렀다.

음주운전은 일부 현역의원들도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로 예비후보들의 흔한 전과로 기록되고 있다. 이 중 광주시 남구 한 예비후보는 4차례, 경남 거제시 한 예비후보는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살인미수’라는 무시무시한 범죄 전과를 보유한 예비후보도 확인됐다. 서울 중구에 출마한 임모씨는 1974년 살인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를 가지고 있다. 예비후보자의 전과 공개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안을 만들어 2015년 6월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과 공개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예비후보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해 현명한 선택을 돕는다는 큰 취지에서 시행하는 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전과들이 모두 정당 공천의 결격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

새누리당의 당헌·당규는 ‘각급 공천관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돼 있다.

더민주 역시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만 공천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