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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기술패권·공급망 공동대응

여한구 본부장-EU 집행위 합의⋯내년 상반기 장관급 협의체 출범정부, 철강 TRQ 배제·배터리 지원 요청⋯EU "한국 피해 최소화 검토"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를 넘어 경제안보와 공급망 이슈를 포괄하는 장관급 '차세대 전략대화'를 신설한다. 미국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측이 통상 협력의 판

2025-12-03 11:00
국세청, 13년 론스타 조세공방 끝냈다…‘실질과세’ 국제기준으로 인정

약 2조 원 규모 조세 쟁점 전부 승소…배상책임 확정 소멸세무조사·쟁송·국제법 의견서까지 국세청 주도적 대응 결실 국세청이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조세 쟁점 전부에 대해 최종 승소를 확정지으며, 한국의 실질과세원칙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받아냈다. 지난 13년 동안 이어진 소송전에서 조세 분야 배상책임이 완전히 소멸하면서

2025-11-24 12:00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정부광고 적용배제법’ 환영…"통과 기대"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긍정적인 국회 심의를 기대하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우산 사업에 대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의

2025-09-24 12:00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관련 협회ㆍ협동조합 대표자 1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하도급대금 연동대상 확대 및 실태조사 강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

2024-12-17 16:00
디딤돌 대출, 비수도권은 축소 제외…“맞춤 대책 조만간 발표”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유보한 정부가 조만간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실수요자들이 대출 한도 축소에 반발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특히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 디딤돌대출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

2024-10-23 16:45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은 '교각살우'"...대한상의, 경제계 의견 제출

경제계가 기업지배구조 강화 법안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려다 자칫 기업 경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건의

2024-10-09 12:00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에 이어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월 206만 원을 받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비교하면 외국인 유학생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국내 체류

2024-08-28 15:09
KDI "플랫폼 기업 자사 우대, 일률적 금지보단 사후 규율이 바람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당한 행위만 제한하는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김민정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가치 기준 글로벌 상위 10개 기업 중 절반이 플랫폼 기

2024-08-21 12:00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 완료6월말까지 4개 과제 추가 조치…추가 규제완화도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

2024-05-30 12:00
[단독]국내은행 9곳 중 5곳, 순환근무대상자 보직 이동 40% 밑돌았다

장기근무자 잇단 횡령사고 불구순환근무 대상자 부서이동 미흡업계 '영업 안정화 위해 인원 조정" 국내은행 9곳 중 5곳은 순환근무 대상 직원의 소속 이동 비율이 4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은행에서 순환근무가 필요한 장기근무 직원 중 절반 이상은 부서이동이나 직무순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내년까지 은행의 장기근무자 비율을 5%

2023-11-07 05:00
[종합]순환근무율 40%…은행 9곳 중 5곳, 내부통제 구멍

장기근무자 잇단 횡령사고 불구순환근무 대상자 부서이동 미흡업계 "영업 안정화 위해 인원 조정내년 말까지 가이드라인 따를 것" 국내은행 9곳 중 5곳은 순환근무 대상 직원의 소속 이동 비율이 4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은행에서 순환근무가 필요한 장기근무 직원 중 절반 이상은 부서이동이나 직무순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내년까

2023-11-07 05:00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중기중앙회를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

2023-08-23 15:00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일환으로 올해 민간 도심항공교통(UAM) 실증과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 고도의 양자 컴퓨터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로 반도체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

2023-02-20 09:02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경제계가 근로시간 제도를 시대변화에 부합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난 60년 동안 생산직 비중이 줄고 관리·전문·사무직이 늘어나는 등 변화한 산업구조와 근무 형태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과거 제조 및 생산직에 맞춰서 만들어진 획일

2022-11-28 12:00
전기요금 인상…인상폭 한전 이사회 결정 후 오후 발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다만 인상폭은 30일 열리는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결정돼 오후에 발표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 가격 기능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누적

2022-09-30 11:02
쌀 시장격리 매년 증가세…자금조달 우려에 농협법 개정 추진

최근 쌀 과잉생산에 따른 시장격리 규모가 커지면서 자금 조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쌀 시장격리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까지 시장에서 격리한 쌀은 총 37만 톤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과잉생산 여파로 쌀 가격은 여전히 폭락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

2022-09-13 14:39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는 도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영화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는 수사관인 증인 차동영에게 이렇게 일갈한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최근 이 영화를 한 번 더 보았다. 이 장면을 다시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국가를 ‘사람’으로 정의하는 듯싶다. 송 변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2022-05-11 05:00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폐지와 상속세ㆍ법인세 인하 등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총은 △규제 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근기법·노조법 및 최저임금제

2022-03-27 12:00
국민의힘·국민의당, 진전 없는 합당 협상…4주째 '평행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협상을 두고 4주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당 실무진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0일 열린 회의에서도 빈손으로 돌아갔다. 당명 변경과 국민의힘의 경선준비위원회, 지역위원장 직을 두고 이견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 상태로라면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며 서로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2021-07-20 17:04
어반베이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3D 공간데이터 플랫폼 ㈜어반베이스는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어반베이스는 정보통신 실감형 콘텐츠 부문에서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금융위원회가 산업부, 중기부 등 협업부처와 함께 미래혁신을 선도할 대표기업을 선정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

2021-05-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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