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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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감사원과 적극행정 설명회…“정책금융 실행력 높인다”

사전컨설팅·면책제도 사례 공유…포용·생산적 금융 확대 기반 강화 한국수출입은행이 감사원과 함께 적극행정 지원제도 설명회를 열고 정책금융 현장의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수은은 8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감사원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감사 부담에 따른 현장 위축을 줄이고 수출 피해기업 지원 등 정

2026-06-08 15:05
전북도 '정부합동감사 7년만에 종합점검

전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부·처·청 소속 약 35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실태 등을 종

2025-11-04 08:29
강원랜드, 감사원과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 개최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25일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감사원과 공동으로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강원랜드 임직원들의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 전반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과 강원랜드 감사실 적극행정지원센터장

2025-09-25 15:14
경기교육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수립한 자체감사 계획을 시행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총 9개 교육지원청, 5개 직속기관, 899개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대상 학교를 전년도 20%에서 2배로 확대했다. 40%에 해당하는 355개 학교는 학교주도형 감사를 통해 감사업무 경감, 학교

2024-03-07 16:00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감사원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다. 감사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원장이 이 같은 신임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안을 제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번 인사는

2024-02-16 10:31
'복지부동' 공무원, 활력 불어 넣는다…박수영, 사전컨설팅감사법 발의

업무담당자 신청 후 사전 감사 진행사후 책임 있더라도 면책 가능하게끔현행 감사제도로는 공무원들 몸 사려박수영 "기존 감사제도 패러다임 전환" 공공 감사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해 복지부동(伏地不動)하던 공무원들에게 활력을 넣어줄 '사전컨설팅감사'가 마련될 길이 열렸다. 공공 감사를 행정 처리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진행해 책임이 있더라도

2021-09-07 09:23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에 '자율종합감사'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자율 종합감사를 전면 확대한다. 우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감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책임·소통의 감사혁신 2.0'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이를 전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계획은 학교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통해 실질적 자율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감사 리스크 해소로 적극 행정

2020-12-30 14:00
지역난방공사, 코로나 대응 적극행정 추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안정적인 지역난방 열공급체계 유지를 위해 ‘적극 행정 지원계획’을 수립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계약·노무·예산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적극행정지원단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극 행정업무를 신속히 추진한다. 주요

2020-03-05 14:06
정부, '코로나19' 대응에 예산ㆍ특별교부금 등 535억 원 긴급 집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대응예산 208억 원과 지방·교육재정으로 327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긴급 집행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재정집행 계획 및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

2020-02-14 14:43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회사 투자실패 책임 더는 면책제도 개편방안 마련”

“금융회사 임직원이 투자실패 책임에 대한 우려로 모험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중소ㆍ벤처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충분한 자금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중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2019-09-26 15:00
가스공사, 혹서기 대비 강원지역본부 안전점검

한국가스공사는 25일 이상훈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강원지역본부를 방문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상훈 상임감사는 원주관리소 등 주요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위험요소 사전 발굴·개선 및 재난상황 대응체계 강화와 혹서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9-07-29 11:34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 공공감사협회 회장 선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는 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제5대 협회 회장에 이정희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선출했다. 공공기관감사협회는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을 구현·실천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118개 공공기관의 감사 또는 비상임감사가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회장은 “국민의 편에서 진정으로 소통하고

2019-07-05 14:07
2023년까지 1500억 투입해 1000개 혁신기업 육성한다

서울시가 서울시정의 모든 현장을 블록체인, 핀테크, AI 같은 혁신기술로 탄생한 시제품ㆍ서비스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하고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개방한다. 특히 지하철, 도로, 한강교량, 시립병원, 지하상가 등의 공공인프라부터 행정시스템까지 시정 곳곳에 적용한다. 서울시는 올해를 ‘테스트베드 서울’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2023년까지

2019-05-27 11:38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혁신경제 실험장’…적극 행정 면책ㆍ소극행정 문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2019-02-12 11:56
박대통령 “규제개혁 체감 높이는 데 모든 역량 집중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올해는 규제개혁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며 이 같ㅇ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다른 경쟁국들은 발

2015-05-06 16:55
[헛바퀴 도는 규제개혁]지지부진 규제개혁… 움직이지 않는 현장 탓

범정부적 규제개혁 드라이브에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하는 시각은 많지 않다. 주된 원인으로는 일선 현장에서 이뤄지는 공무원의 태도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점이 거론된다. 대통령이 나서서 ‘암덩어리’ ‘원수’ ‘단두대’ 등의 살벌한 표현을 썼지만 규제개혁에 대한 관료사회의 분위기는 아직 복지부동이라는 얘기다. ◇ 먹통 규제개혁은 공무원

2014-12-31 10:02
감사원, 27일부터 소극적 업무처리 감사 착수

감사원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와 국민부담 유발행위를 점검한다. 감사원은 2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1개월여간 정부와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감사원은 ▲늑장행정이나 민원을 이유로 한 소극적

2014-10-26 14:43
감사원, 10월부터 규제개혁 저해요인 집중점검

감사원은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규제개혁 저해 요인에 대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감사원은 10월에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안전규제 관리,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실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시청, 경기도청, 인천자유구역청 등을 상대로 ‘규제

2014-09-03 14:25
감사원법에 '적극행정 면책' 근거 도입된다

감사원은 26일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발생한 결과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직무 감찰 등에 의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적극행정 면책'의 근거를 소관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2개 소관법률에 대해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에

2014-08-26 19:03
정부, ‘조직개편 비판’ 해경 징계…부처간 엇박자도 문책 예정

정부가 최근 정부 조직개편안에 비판적인 보도자료를 낸 해양경찰을 징계하고 인사조치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연비규제 관련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의 엇박자 정책 발표사례에 대해서도 문책할 예정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공직복무관리의 중점 방향을 확정했다. 김

2014-07-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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