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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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3년, 안민석의 응답…"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 두 번째 결재는 추모에서 시작해 약속으로 끝났다. 서이초 선생님 순직 3주기인 13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검은 현수막 아래에서 교육감 2호 행정결재로 자신이 직접 단장을 맡는 '교권보호단' 출범을 선언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맺었다.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교육감

2026-07-13 19:35
수은, 감사원과 적극행정 설명회…“정책금융 실행력 높인다”

사전컨설팅·면책제도 사례 공유…포용·생산적 금융 확대 기반 강화 한국수출입은행이 감사원과 함께 적극행정 지원제도 설명회를 열고 정책금융 현장의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수은은 8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감사원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감사 부담에 따른 현장 위축을 줄이고 수출 피해기업 지원 등 정

2026-06-08 15:05
“규제 풀라보다 행정부터 바꿔라”…기업들, ‘면책ㆍ정부투자’ 요구로 이동 [예측 막힌 기업]

공무원 면책·규제 총량 감축 요구 1·2위…집행 리스크 해소 우선“투자·인프라·인재 패키지 필요”…정책 수요 구조 변화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의 방향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서 ‘행정 방식 개선’과 ‘투자 지원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 인허가 지연과 소극 행정으로 투자 일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과 집행 속도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

2026-04-14 17:54
전북도 '정부합동감사 7년만에 종합점검

전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부·처·청 소속 약 35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실태 등을 종

2025-11-04 08:29
강원랜드, 감사원과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 개최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25일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감사원과 공동으로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강원랜드 임직원들의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 전반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과 강원랜드 감사실 적극행정지원센터장

2025-09-25 15:14
양산시 옴부즈만, 적극행정 면책 규정 개선 권고

양산시 옴부즈만(대표 옴부즈만 한상철)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 개선에 나섰다. 옴부즈만은 지난 15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는 면책 규정 보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만 면

2025-09-16 11:54
“청렴 경기도의 힘”… 감사위원회, 도민참여형 감사 확산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출범 1년 만에 디지털 전환, 시군·공공기관과 협력 강화, 도민참여 확대를 통해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성과를 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4년 9월 2일 출범 이후 △혁신 △협력 △청렴 △열린 감사 등 4대 분야에서 성과를 쌓아왔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제정해 공직자가 권익위·적극행

2025-09-02 14:29
감사원, 정책 결정 감사 폐지…'공직사회 책임 부담 완화'

감사원은 6일 과도한 책임 추궁에 따른 공직사회 위축 등 부작용을 막고자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정책감사 폐지 등 제도 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먼저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ㆍ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고자 앞으로 '정책ㆍ사업 추진 과정에 빚어진

2025-08-06 15:23
지역주민 함께 이용하는 체육관ㆍ수영장 설치 부담 줄어든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시설 및 폐교 부지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체육관,

2025-07-15 12:40
한전, 공공기관 감사업무 유공 기관대상 수상 영예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 감사업무 유공 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전 감사실은 9일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기관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대회는 올해 공공감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성과를 치하하고 지속 가능한 감사환경 조성과 감사대응력 제고를 위해 112개 공공기관이

2024-12-10 10:39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공공(公共) 부문이 멈춰 선 게 매우 걱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료 중심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서 이 상태가 오래되면 결국 민간 부문도 지장을 받게 될 텐데요. 대형 로펌을 책임지는 고위 경영자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들은 말이다. 그는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까 두려워 전혀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법률

2024-08-01 06:00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개최

사단법인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이하 협회)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을 열고 청렴 사회 실현을 위한 기관별 청렴 우수사례를 알리고 감사인의 바람직한 역할과 노력의 기준을 보였다. 협회는 3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함께 '2024년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승윤 권익위 부위

2024-04-30 16:51
관악구, 지난해 이어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서울 관악구가 19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공직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개선 노력 △파급효과 △성과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2

2024-03-19 15:47
경기교육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수립한 자체감사 계획을 시행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총 9개 교육지원청, 5개 직속기관, 899개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대상 학교를 전년도 20%에서 2배로 확대했다. 40%에 해당하는 355개 학교는 학교주도형 감사를 통해 감사업무 경감, 학교

2024-03-07 16:00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감사원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다. 감사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원장이 이 같은 신임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안을 제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번 인사는

2024-02-16 10:31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실증특례 유효기간 2+2→4+2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2024-01-30 10:56
관악구, 적극행정 마일리지·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서울 관악구가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와 면책보호관 도입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구가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는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보상을 주는 제도다. 대상은 6급 이하 전 직원이며 업무기획, 집행‧운영, 성과창출 3개 분야, 12개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내년부터는 마일리지 부여 기준,

2023-11-22 15:28
경기도, 전국 첫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책임·윤리경영 강화와 자체감사기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는 지난 12일 경기복지재단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다양

2023-09-13 15:00
LH,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적극행정 이어간다

LH가 각종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 27일 김광묵 LH 적극행정 추진위원장, 오영오 LH 공정경영혁신본부장 등 내·외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LH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3분기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3차 회의에서는 △입주

2022-10-28 09:02
'복지부동' 공무원, 활력 불어 넣는다…박수영, 사전컨설팅감사법 발의

업무담당자 신청 후 사전 감사 진행사후 책임 있더라도 면책 가능하게끔현행 감사제도로는 공무원들 몸 사려박수영 "기존 감사제도 패러다임 전환" 공공 감사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해 복지부동(伏地不動)하던 공무원들에게 활력을 넣어줄 '사전컨설팅감사'가 마련될 길이 열렸다. 공공 감사를 행정 처리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진행해 책임이 있더라도

2021-09-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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