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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김영용 칼럼] 대법관 임명권, 책임의 경계 따져봐야

대법원장 제청권·대통령 임명권 갈등사법부 구성·운영은 부처 소관 사항國調보다 순리적 임명 방법 찾아야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임명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대법관 임명 절차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 규정되

2026-11-02 06:00
중국, 시진핑 23~25일 미국 국빈방문 확인⋯무역 휴전 연장ㆍ대만 거래 주목

2023년 APEC 이후 약 3년 만의 방미국빈 방문은 오바마 초청받은 2015년 이후 11년 만24일 트럼프와 정상회담⋯관세ㆍ희토류ㆍAI 의제동맹국, 대만 무기 지원 협상 카드 될까 촉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측이 확인했다. 2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시

2026-09-21 16:38
EY한영, 글로벌 지정학적 트렌드 제시…"전방위적 국가 개입주의 확대"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개입주의'가 확대되며 글로벌 산업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전략적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EY한영 산업연구원은 EY 전략지정학적 비즈니스 그룹과 협력해 '2026 EY 전략지정학적 전망' 리포트를 발간했다.

2026-02-12 09:20
[환율마감] 원·달러 9일째 상승 ‘18년여만 최장’, 엔화약세+달러수요

작년말 환시개입 후 최고...일본 조기총선에 트럼프 정부 파월 압박도 되레 불안요인이번주 금통위 주목 속 직전 고점인 1485원 시도할 듯당국 개입시 이번주 1455원, 비둘기파 차기 연준 의장 선임시 이달 1430원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올라섰다. 외환당국의 강력한 환시개입 당시였던 20일전 수준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9거래일연속 올라

2026-01-13 16:07
"멈췄던 시계 다시 돌아간다"⋯도봉구, 창동민자역사·서울아레나로 새로운 도약

창동 민자역사, 내년 3월 준공⋯공정률 93%민자 역사·서울 아레나·GTX-C 동시 추진연 270만 관광객·9000명 일자리 창출 전망 12년간 중단됐던 창동 민자역사가 재개되고 서울아레나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도봉구가 주거지역에서 문화·경제·산업 복합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30일 구에 따르면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되고 있는 창동민자역

2025-11-30 11:15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 치매 유발 ‘수면무호흡’ 발병 경로 확인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인지기능저하와 치매까지 이어지는 구체적 발병 경로가 밝혀졌다. 27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윤창호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신철 고려대 의대 인간유전체연구소 교수·로버트 토마스(Robert Thomas) 하버드의대 베스 이스라엘병원 수면의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뇌의 노폐물 배출 기능을 저하해 인지기능저하

2025-10-27 08:59
SK+하이닉스, 시총 2위 '승승장구' [M&A 전장, 韓기업 생존 공식 上]

SK하이닉스, 인수합병의 산물K-기업 M&A, 15년의 빅딜 타임라인불안정한 시장에 해외 M&A로 무게 이동 지난 15년간 한국 대기업의 인수합병(M&A)은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역사를 써왔다. SK의 SK하이닉스는 지금의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성장축이 된 반면, 금호그룹의 무리한 대우건설 인수는 승자의 저주로 기록된다. 이 같은 굵직한 거래들은 기업

2025-09-25 05:00
李 취임 100일 앞두고, 장중ㆍ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새역사 쓴 코스피]

4년 2개월 만에 종가·장중 최고치 동반 경신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개인은 차익 실현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에 투심 회복코스피 5000 시대 가능성…정책·혁신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코스피가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스권에 갇혀 있던 지수는 마침내 탈출에 성공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

2025-09-10 16:21
최휘영 장관 "지금이 한국 영화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영화계 인사들을 만나 "지금이 한국 영화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독립예술영화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최 장관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영화계 소통 간담회'에서 영화계 관계자들을

2025-08-14 13:31
최저임금 심의 장기화 조짐⋯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노·사의 4차 요구안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공익위원 측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공익위원은 그동안 회의를 통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노·사·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2025-07-03 15:46
소액주주 권리 강화의 ‘그늘’…잦은 ‘경영권 분쟁’ 우려 [③상법 개정이 부른 ‘경영권 전쟁 시대’]

이사 주주 충실ㆍ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ㆍ3%룰재계 “대주주 방어력 약화ㆍ기업활동 위축” 반대행동주의 펀드 적극적 개입ㆍ주주 소송 남발경영권 리더십 위축ㆍ‘식물 이사회’ 크게 늘듯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상법 개정이 오히려 국내 기업에 경영권 분쟁 위험의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2일 상정 여부를 놓고 논점이었던 5개 내용 모두

2025-07-03 05:00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다”… 시화병원, 위기대응 세미나로 실천 나서

경기 시흥시 소재 시화병원은 최근 ‘제2회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사회 자살 및 재시도 예방을 위한 실무자 중심의 현장 역량 강화와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시흥시 보건소, 시흥시 소방서,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 실무자 약 100

2025-06-17 10:16
‘MAGA’ 트럼프 시대… 해외건설·부동산 시장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하며 '트럼프 2.0' 시대를 열었다. 유가와 금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국내 건설·부동산 업계에도 긴장감이 맴도는 모습이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올해 건설과 부동산 시장 행방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M

2025-01-21 17:36
대통령실 “추경 포함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배제안해”

대통령실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편성 시기는 고심 중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정부는 임기 전반기 건전개정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세

2024-11-22 10:23
건설업계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심각… 대책 세워야”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10대 건설사 마케팅 포럼과 함께 주최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부동산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

2024-09-06 10:41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수용 1년당 위자료 8000만원 수준 책정12년간 약 3만8000명 입소…657명 사망 # 어릴 적 부산 해운대에 살던 A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약 5년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1981년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그는 한 할머니의 신고로 파출소에 인계됐다. 경찰들은 A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부랑아 수용 시설인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19

2024-08-03 09:00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돼 피해를 본 원고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원고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항소를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13명, 3명의 원고가 각각 국가를

2024-01-31 11:11
여야, 윤리 징계위‧쇄신 의총...리스크 극복할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쪼개기 후원 논란과 돈봉투 의혹 등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을 맞이했다. 양당은 징계 절차 개시와 쇄신 의총 등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섰지만, 즉각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태 최고위원은 공천 녹취록 파문과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 리스크에 이어 또다시

2023-05-04 17:15
미국서 달리는 ‘회색코뿔소’...지역은행 공매도 급증·부채는 숨넘어가

지역은행 ETF 공매도 비율 96%팩웨스트은행 파산 우려 고조서머스 “은행보다 부채한도 더 심각”백악관·의회 부채한도 협상 출구 안 보여3월 구인건수, 2년래 최저 등 지표 부진 미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미 금융당국의 적극적 개입에도 지역은행 도미노 파산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공매도 세력까지 가세하면서 추가 붕괴 공포

2023-05-03 16:30
은행 파산에 은행‧증권株 급락…‘사자’ 외치는 개미 괜찮나

글로벌 은행 파산 여파에 불안감↑…은행‧증권주 급락주가 낙폭 키워도 개인투자자 거센 매수세서학개미도 은행주 저점 매수 한창…FRC‧CS 순매수 상위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여파로 국내외 은행‧증권주가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는 주가 변동이 심한 상황에도 이를 적극 매수하는 분위기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2023-03-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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