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기능을 전환해 ‘인구부’로 확대·개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사항을...
지난달 25일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임대주택의 ‘가구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조정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전용면적) 기준을 기존 최고 40㎡(12.1평)에서 35㎡(10.6평) 이하로 줄이도록 규정했다.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개정한 것이지만, 되려 1인 가구에 역차별로 작용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고,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 수립과 체계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중심으로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 원→210만 원)·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육아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저출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 부처들과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노출되고 있다. 관계부처들에서는 자료 제출이나 의견 조율 등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곧 발표될 저출산 대책이 자칫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6일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저출산 예산...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출산장려금 지급이나 보육 지원 등에 지난 15년간 약 380조 원을 사용했지만 2023년에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객체 상황을 이해한다면 당장에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거시적 차원에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산 후 아이들이 평생을 어떻게 보낼지에...
문제는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에 설치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20년 넘게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산도 2006년 2.1조 원에서 2022년 50조원으로 24배 늘렸지만, 감소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 효과를 못 보니 다양한 출산 장려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여러가지 쪼개져 있는 정책을 통합하여 통크게...
기존 저출산 예산 조정·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폐기만으로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단순 현금 살포에 쓰일 연간 재정 규모 자체가 지나치게 방대한 데다 정부여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공수표에 그칠 공산이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이러한 공약을 겨냥해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국민은 22대 국회에 민생·저출산·경제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만2000명의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3.6%가 민생을 선택했다. 다들 삶이 나아지길 고대하는 것이다. 기업 경쟁력이 추락하는 현실도 걱정이다. 삼성전자의 세계 반도체 매출 순위가 2022년 1위에서 지난해 3위로 떨어졌다. 우연이 아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경쟁국 정부는...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에 필요한 예산을 연간 44조5000억원(0~7세 14조5000억원·8~24세 30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러한 재원은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기존 저출산 예산 조정·통합과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정책 폐기 등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연합의 설명이다....
또 나 후보는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된 것과 관련해 ‘후보님의 상사(윤석열 대통령)였던 분께 영상 편지 부탁한다’는 요청을 받고 “진짜 어렵다. 아픈 기억을 소환해가지고”라며 농담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요새 마음이 편치 않을 일이 많을 것 같다”며 “당에서 걱정하는 건 민심과 더 가까워지는 것, 민심과 늘...
재원은 기존 저출산 대책 예산을 재편성하고 부자감세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으로 마련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 주제는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 방안 △저출산 고령화 원인과 실질적인 대책 △구도심·신도시 균형발전 방안으로 예고됐다. 진행방식은 시작 발언과 사회자 공통질문, 공약 검증 토론,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등으로 정해졌다.
남양주갑 선거구는 최 후보와 유 후보, 3선에 도전하는 조 후보가 치열한 유세 경쟁을 펼치고 있다. 공통으로 교통...
이 연구위원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대책으로 예외적인 상황일 뿐 일반 대출 규제는 여전히 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로써는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만큼,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책인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과 민간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마련됐다.
공통지원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청약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이 가능한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다. 임신한 상황이거나 입양한 자녀더라도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집 공고일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 소멸에 대응한다면 도시분에,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농촌이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출산율 감소는 결혼율 감소에 기인한다며 정부 차원의 결혼지원 제도, 양성평등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한국의 저출산 현황을 발표한 유진성 한경연 수석연구위원은 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요소는 경력 단절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출산율 격차를 지적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킥오프 회의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은 2030년 현재의 85% 수준으로 감소할...
저출산 대책 중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파악하고, 제도 활용도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논의한다. 앞으로 전체회의를 매월 개최하며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 또 민관 협업·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정책화 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기업별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제도에...
추진대책’에 따르면 기존 늘봄학교 운영교와 희망 학교, 지원청 추천교를 모두 합한 곳은 151개교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준비 상황 및 운영 여건을 점검해 5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시행 학교를 내달 중 최종 선정한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봐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1학기 전국 2741개교에서...
유독 헝가리의 저출산 대책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첫 아이를 낳으면 4000만 원까지 나라에서 대출해줍니다. 물론 ‘무이자 대출’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그런데 셋째 아이를 낳는 순간, 이 부채는 ‘전액 탕감’됩니다.
그 덕이었을까요. 헝가리의 연간 혼인 건수는 2011년 3만6000건에서 10년 만인 2021년에는 7만2000건으로 2배...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7393.jpg)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2866.jpg)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0316.jpg)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9664.jpg)
!["새집줄게, 출산해다오"…신생아 특공, 적용조건은?[달라지는 청약제도②]](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6030.jpg)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4508.jpg)
![[내일날씨] 전국 대체로 맑아…낮 최고 30도](https://img.etoday.co.kr/crop/85/60/2017624.jpg)
![[투자전략] 구리, 투자해볼까…AI·전기차 수혜에 2년만 최고 ‘쑥’](https://img.etoday.co.kr/crop/85/60/1900222.jpg)
![[ENG/SUB]하이브는 무늬만 멀티레이블 경영? K레이블의 실태](https://i.ytimg.com/vi/tfOw9IwpNME/mqdefault.jpg)
![[컬처콕] "하이브는 무늬만 멀티레이블 경영"…민희진 폭로로 드러난 K레이블의 실체](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17886.jpg)
![코랄빛으로 돌아온 '2024 명동 페스티벌'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177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