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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2025-12-20 08:00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시장 예상에 인상률 부합점진적 인상 조치 이어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상향 조정했다. 0.75%는 1995년 9월 이후 3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
    2025-12-19 12:22
  • 남원시 AI 발생…전북도 방역차단에 '초비상'
    남원시 AI 발생…전북도 방역차단에 '초비상'
    전북도는 남원시 육용 종계농장에서 지난 9월 이후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따라서 도내 전역이 비상방역체제를 가동했다. 도는 최근 발생농장에 대해 살처분과 이동제한, 소독 등 초동방역을 즉각 실시했다. 14개 시군에 방역강화 지침을 긴급 전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생은 올 겨울 도내 첫 고병원성 AI 사례다. 전북도
    2025-12-18 08:43
  • 송언석 “8대 악법 6개, 사실상 무기한 연기·폐기…다음 주 2개 상정 예상”
    송언석 “8대 악법 6개, 사실상 무기한 연기·폐기…다음 주 2개 상정 예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8대 악법’과 관련해 “6개 법안은 대폭 내년 이후로 연기 또는 보류”라며 “국민들 입장에 비춰 보면 무기한 연기 내지는 폐기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지난주 필리버스터와 천막 농성을 거론하며 “8대 악법 저지를 위한
    2025-12-17 15:34
  • 내년 美·EU ‘무관세 수입우유’ 상륙…국내 유업계 ‘생존 전략’은?
    내년 美·EU ‘무관세 수입우유’ 상륙…국내 유업계 ‘생존 전략’은?
    2026년 1월부터 美·EU 유제품 관세 0%가격 경쟁력은 수입, 우유 신선도는 국산프리미엄·非우유·영양 리뉴얼 등 주목 내년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모든 유제품에 대한 관세가 사라진다. ‘무관세 멸균 수입우유’ 상륙이 예고되면서 국내 유업계의 생존 전략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유업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자유무역협정(F
    2025-12-16 05:30
  • 국힘 “李 발언, 불안하고 공격적…사법부 독립·언론 자유 흔들어”
    국힘 “李 발언, 불안하고 공격적…사법부 독립·언론 자유 흔들어”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 “사법부 독립과 언론 자유, 국가의 역사 인식까지 흔들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8대 악법’과 통일교 관련 특검을 놓고도 “권력형 범죄를 덮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인의 힘은 말에서
    2025-12-15 09:40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복사 허용부다페스트협약 이행 입법도 포함국힘, 은행법 상정 직후 필버 돌입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2심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사법부 감시 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
    2025-12-12 16:21
  • 벤슨, 벌꿀오소리 산타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캠페인
    벤슨, 벌꿀오소리 산타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캠페인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벌꿀오소리 산타 캠페인’을 진행한다. 11일 베러스쿱크리머리에 따르면 12일부터 24일까지 벤슨의 시그니처 캐릭터인 ‘벌꿀오소리’가 산타옷을 착용하고 전 매장을 순회하며 신제품 시식과 경품 이벤트를 선보인다. 12일 압구정 1호점에서는 벌꿀오소리 산타가 공연팀을 직접 지휘하는 ‘크리스마스 버
    2025-12-11 09:50
  • [BioS]툴젠, ‘CRISPR RNP’ 포유류세포 도입 특허 "유럽 승인"
    [BioS]툴젠, ‘CRISPR RNP’ 포유류세포 도입 특허 "유럽 승인"
    툴젠(ToolGen)은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CRISPR RNP 기술과 관련한 특허(출원번호 EP4397760)에 대해 등록승인(Intention to Grant) 통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등록승인은 특허청의 실체심사가 모두 종료돼 해당 출원의 특허 등록의사가 공식으로 확정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툴젠은 향후 행정절차 등을 진행한 이후 특허권을
    2025-12-10 11:25
  • 송언석 “본회의 상정 법안 전부 필리버스터…8대 악법 중단 약속 없어 전면 대응”
    송언석 “본회의 상정 법안 전부 필리버스터…8대 악법 중단 약속 없어 전면 대응”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입틀막법 등 이른바 ‘8대 악법’ 추진 중단을 약속하지 않은 만큼 “국민에게 저지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들 중
    2025-12-09 16:42
  • 조승래 “내란재판부 설치, 12월 임시국회서 처리…방향성 명확”
    조승래 “내란재판부 설치, 12월 임시국회서 처리…방향성 명확”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7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 9일 정기 국회가 마무리되고 10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임시
    2025-12-07 12:17
  • 트럼프 면담 하루 만에…상원, 엔비디아 첨단 칩 대중 수출 차단법 발의
    트럼프 면담 하루 만에…상원, 엔비디아 첨단 칩 대중 수출 차단법 발의
    미국 상원이 엔비디아 등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의 대중국 수출을 저지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제출했다. AI 반도체의 기존 대중국 수출 제한을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조치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전하고 실행 가능한 수출(SAFE) 법안’은 미국 상무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적대국으로의 반도체 칩 수출 허가를 최소
    2025-12-05 10:43
  • 이재명 대통령, ‘내란 청산’ 시민대행진 불참 결정⋯“위해 우려”
    이재명 대통령, ‘내란 청산’ 시민대행진 불참 결정⋯“위해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 참석하기로 했던 시민대행진 집회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당초 오늘 저녁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하려 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12-03 20:56
  • 계엄 1년, 국회 앞 다시 선 민주당…“12·3 민주화운동 법안 발의”
    계엄 1년, 국회 앞 다시 선 민주당…“12·3 민주화운동 법안 발의”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팎에서 ‘내란 저지 1년’ 행보를 이어가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일을 상기하며 이날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국회 본청 앞 계단으로 옮겼다. 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윤 전 대통령 탄핵 등 당시
    2025-12-03 16:34
  • 한동훈 “계엄 막지 못해 깊이 사과…李,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했다”
    한동훈 “계엄 막지 못해 깊이 사과…李,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이 있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옆 출입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정권은 계엄만 빼고 나쁜
    2025-12-03 14:21
  •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 필요"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절차가 모두 종료된 뒤 곧바로 착수할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2025-12-03 10:26
  • 제네릭 40%대 ‘약가 인하’…제약업계 “중소제약사 못 버틴다”
    제네릭 40%대 ‘약가 인하’…제약업계 “중소제약사 못 버틴다”
    제약바이오산업계 비대위 “글로벌 경쟁력 후퇴” 우려산업계 “가격 규제만 되풀이, 산업계와 소통해야”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놓자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산업계는 오히려 국내 제약산업 기반
    2025-12-01 05:00
  •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만장일치 각하⋯"권한 침해 아냐"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만장일치 각하⋯"권한 침해 아냐"
    尹측, 공수처장·판사 상대 권한쟁의심판⋯"영장 청구·발부 모두 불법" 헌재 "피청구인 자격부터 부적법⋯권한 정지 상태라 침해될 권한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2025-11-27 15:30
  •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선고 [종합]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선고 [종합]
    특검 "내란, 헌법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한덕수 "계엄 결정 찬성한 적 결단코 없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그 결정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2025-11-26 17:36
  • 한국지엠 직영 센터 폐쇄 기로…‘철수설’ 신호에 노사 갈등 증폭
    한국지엠 직영 센터 폐쇄 기로…‘철수설’ 신호에 노사 갈등 증폭
    내년 2월부터 전국 직영 센터 운영 종료군산공장 폐쇄 등 철수 시나리오 재현 GM 한국사업장(한국지엠)이 내년 2월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노사 갈등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노조는 직영 센터 운영 중단을 ‘철수 수순’의 전조로 간주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5-11-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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