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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해도 보유세 폭등, 누가 집값 올렸나

전국에 아파트 등을 보유한 사람들이 내야 할 재산세가 올해에도 급격히 오른다. 지난해에 이은 보유세 폭탄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1420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으로 인상률이 19.08%에 이른다. 집값 급등을 반영했다지만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작

2021-03-16 05:00
현대경제硏 “코로나19 탓 삶의 질 하락…문화ㆍ교육비 지출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의식주 지출 비용 비중이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지출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계 실질소득 확충을 위한 재정정책과 체계적인 내수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엥겔계수와 슈바베계수의 동반 급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

2021-03-09 11:00
고가-저가아파트 가격차 '역대 최대'

작년 전국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다만 서울은 저가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되려 가격 차가 줄었다. 27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5로,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8.1) 이래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2021-01-27 09:33
아마존, 본사 주변 집값 안정에 20억 달러 쏜다

저소득층 위한 수만 채 주택 건설 발표…임대료 상승·주택난 해소 총력 본사 있는 시애틀·제2본사 들어설 알링턴·운영센터 있는 내슈빌 등 3개 지역 대상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닷컴이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에 거액을 투자한다.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만큼 적극적인 대처로 지역사회의 불만을 줄이려는 것이다. 아마존은 6일(현지시간) 미

2021-01-07 15:36
[스페셜 리포트] 정부 규제에 부동산 계급 ‘고착화’ 심화

세제ㆍ대출 옥죄는 24번 대책 발표…집값 불안 부추겨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되려 규제가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양극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부동산 계급화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다주택자와 非다주택자, 혹은 고가 주택과

2020-12-21 06:00
증세에 공시가격 현실화… 더 커지는 '똘똘한 한 채' 선호

내년 6월 넘기면 양도세 중과ㆍ보유세 '이중고'다주택자 매물 정리 이어질 듯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전용면적 114㎡형과 대전 유성구 '죽동 푸르지오' 아파트(전용 84㎡·시세 6억 원)를 가진 A씨는 올해 보유세로 952만 원가량을 부과받았다. 2030년까지 A씨가 집 두 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보유세 부담이 3896만

2020-11-04 17:40
시가 9억 아파트, 10년 뒤 보유세 1000만원 더 낸다

가격대ㆍ지역 안 가리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불가피"임의로 과세 표준 설정, 조세 법률주의 위반 지적"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아파트 전용면적 59㎡형에 사는 A씨는 올해 아파트 보유세로 38만 원을 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면 매년 집값이 2%씩만 올라도 2030년 A씨가 내야 할 보유세는 98

2020-11-03 17:50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확정…가격대별 '속도 조절'

국토부ㆍ행안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ㆍ발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는 가격대별로 차등을 뒀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부담금, 복지수급 등 각종 조세와 복지의

2020-11-03 16:00
가팔라진 서민 집값 상승…저가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보다 2배 빨리 올랐다

서울에서 저가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난에 지친 서민이 외곽에 있는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하기도 힘들어졌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1분위(가격 하위 20%) 아파트 평균값은 4억5638만 원이다. 한 분기 전인 7월(4억2312만 원)보다 7.9% 올랐다. 같은 기간 가격 상위 20%에 들어가는 5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8억4

2020-11-03 11:20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발표 연기… 당정, ‘6억’ vs ‘9억’ 이견 못좁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상향 조정에 따른 재산세 인하 방안을 논의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혜 대상 주택을 둘러싼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중저가 주택 재산세 감면 방안 발표도 미뤄지게 됐다. 29일 정관계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중저가 주택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세부 기준을 두고

2020-10-29 09:55
'눈덩이' 공시가격 예고해놓고 재산세 감면은 '찔끔'

재산세 0.05%P 낮춰도 시세 6억 주택 감면효과 '2만 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조세 부담 가중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정부ㆍ여당은 재산세 감면으로 민심을 달래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전용면적 59㎡형에 사는 A씨는 올해 아파트 재산세(도시지역분ㆍ지방교육세 포함)

2020-10-28 17:50
서울 저가주택 1300만 원 오를 때…고가주택은 5억 '껑충'

서울에 집을 가진 가구 사이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서울 지역 주택 자산가액 상위 10% 가구의 주택 가치는 평균 17억4500만 원이었다. 2015년(12억3200만 원)과 비교하면 3년간 41.6% 높아졌다. 같은 기간 주택 자산가액 하위

2020-10-12 10:51
강남ㆍ북 안 가리고 서울 곳곳서 아파트 신고가 경신

추석 연휴 등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와중에도 서울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신고가 기록이 갈리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국토부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는 42건이다. 이 가운데 16개 단지(38%)에서 최고가 기록이 새로 나왔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 2차 현대홈타운' 전용면적 59㎡형은 5일 아파트가 지어진 이래 가

2020-10-12 09:42
[로또세대 자화상] “눈높이 낮추라고요? ‘이백충’ ‘휴거’ 조롱 받아요”

일부 기성세대는 청년 취업난·주거난의 배경으로 청년들의 ‘눈높이’를 지적한다. 최종 목표를 낮추면 목표 달성이 쉬워지므로 불확실한 ‘한방’에 의존해야 할 필요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대통령 후보 신분이던 2007년 9월 12일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눈높이를 조금 낮춰 여러 경험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고,

2020-10-06 05:00
[일문일답]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과 기준은?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소개한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

2020-09-29 11:00
'철통' 대출 규제에도 서울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한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매가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부동산 큐레이션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 1~8월 15억 원 넘는 가격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4870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68가구가 매매됐던 것보다 19.7%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연말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12ㆍ16

2020-09-28 10:17
'노도강·금관구' 중소형 아파트도 속속 ‘9억 클럽’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서울 '노도강'(노원·강북·도봉구) 지역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노도강 지역 집값 추가 상승 전망은 엇갈린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과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이들 지역 아파트값도 점차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9억 원 미만 중저가 주택은 대출 등 규제가 덜하고

2020-09-03 13:19
[세무, 톡!]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제외 범위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12일 통과됐다. 7·10 부동산 대책 이전 계약은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상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시점은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된 8월 12일 이후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다. 7월 10일 이전 계약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만, 해당 계약에 대한 계약금 지급

2020-09-02 07:00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저가 주택의 반란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 상승세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최근 다세대ㆍ연립주택도 매매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세대ㆍ연립주택 등 저가주택의 거래 건수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는 0.15% 상승을 기록했다. 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 속도도 고가 아파트에 비해 더 높아졌다. 고가와 저가 아

2020-09-02 06:00
미혼·중년 부부도 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혜택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년 부부도 생애 첫 주택 구매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합산 연 소득과 주택 면적 제한도 완화하고, 저가 주택은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의 폭을 넓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취득세 감면은 소득

2020-08-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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