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첫날인 2일 역대 최대규모인 3400억 원 규모의 민생사업을 즉시 집행한다고 밝혔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가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농가 동절기 재해 대응 등을 위해 공백 없이 민생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날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천원의 아침밥·농식품 바우처·재해대책비 동시 가동작년 첫날보다 2배 확대…민생 체감형 예산에 방점
새해 첫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취약계층 보호와 재해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신속 집행하며 민생 회복에 속도를 냈다.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
구윤철 부총리, 민생쿠폰 시행 첫날 공주산성시장 방문
"소비쿠폰 들고 오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아직…하지만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2시께 충남 공주산성시장 내 한 생선가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매장 직원에게 이날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쓰는 소비자가 있는지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취임 첫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에서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안이
국회, '산불 추경' 심사 시작내부 검토보고서 "헬기 국산화 우선 고려" 강조국산 헬기 '수리온' 도입, 추경에 반영최종 확정 여부 '관심'진화대원 처우 개선, 여전히 부족"추경 때 다각적 방안 검토돼야" 지적
국회가 '산불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산불 진화 헬기 국산화 문제 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비료ㆍ유기농업 자재 기업 누보가 최근 국내·외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산림화재 피해의 복구를 위한 수목 전용 제품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의 추경안에서 산불 재해대책비를 5000억 원에서 1조 원 수준으로 늘리면서 누보의 수목 전용 제품이 산림 재생에 활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누보 관계자는 “비료업체 상당수가 농작물에 집중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정부가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이날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달 15일 추경 편성 규모를 12조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애초 10조 원에서 2조 원 상향 조정된 것이다. 추경안은 정치권 이견이 없는 △재해·재난 대응 △통상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정부안 10조→12조…"산불피해 확대·관계부처 협의 결과"'재난 3조·통상 4조·민생 4조'+α…이번주 세부안 발표野 "최소 15조 원은 돼야"…국회 증액 논의시 지연 불가피
정부가 15일 이른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최소 12조 원 규모로 2조 원 상향 조정했다. 추경을 공식화한 지난달 30일 이후 약 2주 만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30일 전남 무안서 현장 최고위이재명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고 수습”
더불어민주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지원에 당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 필요 시 책임자 처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후 사회재난에 대한 복구 기준 등을 정비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0일 오전 전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7월 물가는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인 여건 개선으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 및 물가 흐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국가 예산 증가율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농민의 소득 안전망 구축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333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국가 예산 증가율은 2.8%다.
농식품부 예산은 2021년 16조2856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하천 범람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하천 제방 복원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조속한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 지역을 각각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해규모 산정, 재난복구계획 수립 등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가늠할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정치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이 주요 쟁점이었던 이번 추경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로 드러났음에도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아니라 지원으로 무마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드러났다.
정부가 제출한 36조여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오히려 야당이 나서
농해수위, 추경 삭감 비판에 5556억 원 증액 의결비료가격 상승분 국가 부담률 10→40% 조정하고 농업재해보험 1000억 되살려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농업 홀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59조4000억 원의 추경을 추진하면서 농업예산은 오히려 삭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지만 당분간 농업계의 불안은 계속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604조4000억 원 중 146조2000억 원은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양극화 대응에 투입된다. 올해 106조8000억 원과 비교해 39조4000억 원 증액됐다.
분야별로 소득·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이 16조6000억 원에서 1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5.02%)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
정부가 올해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농가 4만7767 농가에 1272억 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8월 장마철 호우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 복구 지원계획이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장마철 호우 발생 피해는 3만4175㏊로 4만7776 농가에 1272억 원이 지원된다.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산림청이 최근 산불로 소실된 강원 지역 산림에 대해 올해부터 긴급 조림에 나서기로 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산림 복구 방안을 내놨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위성 분석에 따르면 최근 산불로 훼손된 강원 지역 산림 면적은 고성·속초 700㏊, 강릉·동해 714.8㏊, 인제 342.2㏊ 등 총 1757㏊에 이른다. 이는 여의도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