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근로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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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건설재해 근로자 치료·생계비 1억 원 기탁

반도건설은 1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재해근로자를 위한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금 1억 원을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어 생업이 중단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도건설은 2017년 이후 매년 해당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중단 없이 진행

2025-12-22 09:32
대법 “산재보험금보다 휴업 손실 크면 사업주가 배상해야”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실수입(상실한 장래 소득)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재보험금보다 휴업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경우 이를 사업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근로자 A 씨가 건설회사를 상대

2025-07-27 11:18
반도건설,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금 2억 기부

반도건설은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원금 1억5000만 원을 전달하고 특히 피해가 심한 의성군에 500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거쳐 영남지역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 이재민과 현장 화재 진압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인 구호 인력의 활동 지원금, 이재민 주거

2025-03-31 13:15
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발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의 핵심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 사항과 이행방법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2024-08-21 11:00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근로복지공단이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에게 14년 만에 지급한 장해급여에 대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을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

2024-05-15 09:00
반도건설, 7년 연속 '건설 재해근로자 치료비·생계비 지원금' 기부

반도건설이 건설 재해근로자의 치료비·생계비 지원을 7년째 지원하며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21일 반도건설은 전날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서 '건설 재해근로자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금 1억 원 전달식'을 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용철 반도건설 사장과 강성학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 이재식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사무처장,

2023-12-21 10:58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 관해 이른바 '묻지마식 보상'으로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20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루어져 산재 신

2023-11-19 12:00
한은 "로봇 도입 늘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준다"

로봇 도입이 많이 증가한 지역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로봇 도입이 산업재해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BOK경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9년 기준으로 로봇노출도(근로자 1000명당 로봇대수)가 1표준편차(9.95대) 증가했을 때, 근로자 100명당 재해근로자 수가 8%

2023-02-27 12:00
반도건설, 6년 연속 건설재해근로자 치료비ㆍ생계비 지원금 '1억 원' 기부

반도건설이 7일 건설재해근로자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금 1억 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반도건설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지원해오고 있다. 기탁 지원금은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및 생활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천한 지원대상자 중 재해 정도, 장애 여부, 사회 취약계층 여부,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건설산업사회공헌

2022-12-08 10:17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변준우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산업재해 전문)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2022-10-01 08:00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가해 회사에 달라고 할 때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가 잘못한 비율만큼만 최대로 받아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전에는 지급한 보험급여를 모두 받아낼 수 있어 정작 피해 근로자가 가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 전합(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4일 근로복지

2022-03-24 16:06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못낸 사업주 연체금 부담 줄어든다

연체 시 가산금 최대 9%→5%로 인하…1월분부터가족관계증명서 없이도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 보험료와 산재보험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2021-01-19 10:39
반도건설, 건설 재해근로자 지원금 1억 원 기탁

반도건설은 지난 14일 건설 재해근로자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을 위해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 1억 원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반도건설은 2017년부터 매년 1억원씩 건설 재해근로자를 위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반도건설은 지난 3년간 138명의 재해근로자를 대상으로 3억 원의 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했다. 올해도 50여 명의 재해근로자를 대상으로 지

2020-12-15 16:55
‘코로나19 치료’ 최전선에 선 근로복지공단 병원들

직원 '코로나 블루' 완화도 힘써…감염병 위기관리 TF구성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한 올해 2월 말 정부로부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창원병원은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매뉴얼이나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영화 창원병원 내과장을 중심으로 병원 직원들이 합심해 감염·호흡기 내과 전문의

2020-12-07 05:00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건설재해근로자 치료비 지원금 1억원 기탁

반도건설은 권홍사 회장이 3년 연속 건설 재해근로자들의 치료·생계비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 1억 원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반도건설의 건설 재해근로자 지원사업은 건설업종의 재해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종합건설회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권 회장의 뜻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반도건설이 기부한

2019-12-11 10:28
법원 “소멸시효 이유로 진폐증 장해급여 거절, '신의성실' 어긋나”

진폐증 환자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 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 중이므로 장해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행정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김모 씨 등 8명이 근로

2018-11-18 11:31
반도건설, 건설재해근로자 위해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 1억원 기탁

반도건설이 건설재해근로자들의 치료 및 생계비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 1억 원을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건설현장의 잇따른 사건사고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16년 재해현황에 따르면 총 재해자수는 9만656명이며 이중에서 건설업 종사 재해자수는 2만6570명으로 전체의 2

2017-12-20 09:30
[CEO칼럼] 설은 질어야 좋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다. 설날은 팍팍한 도시 생활의 부담에서 잠시나마 해방될 수 있는 즐거운 날이다. 장수를 기원하며 흰색 음식처럼 밝은 한 해를 보내라는 의미로 온가족이 함께 떡국을 먹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며 세배를 올린다. 어른ㆍ아이 구별 없이 다 함께 윷놀이를 하며 웃고 즐기다 보면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는 행복감

2016-02-02 10:40
[CEO 칼럼] “함께 줄여 나갑시다. 산업재해!”

최근 몇 년간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폭발 사고 등 대형 재해가 발생했다. 대부분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2003년 정점을 찍은 이후 해마다 줄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산재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0만명당 평균 8명으로 경제협력

2015-08-11 11:12
[CEO 칼럼] 산재판정, ‘재해조사 역량강화’로부터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말한다. 재해 성질에 따라 사고성 재해와 직업성 재해(질병)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질병의 경우 산재 판정에 있어 어려운 측면이 많다. 질병은 그 원인이 작업환경이나 생활습관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병명, 재해경위를 확인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

2015-07-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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