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지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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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지명 금지' 헌재법 거부권…"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현행 헌법규정 상충…대행 직무범위 법률로 제한""한미 2+2협의, 협의 틀 원칙적 합의…불확실성 상당 해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

2025-04-29 09:27
박찬대 “韓 대행, 염치 있다면 불출마 선언하고 내란 수사 응하라”

“韓 대행, 대선 준비 한창인 듯…국정 안정·대선 관리 전념하라”“국힘 토론회, 한심한 수준…후보 안내는 게 책임지는 자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불출마를 거듭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염치가 있다면 대선 불출마 선언부터 하라”고

2025-04-21 10:04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6년 임기 마쳐…검수완박‧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서 같은 의견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도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후임재판관 지명 전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두 재판관은 재직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국무위원 탄핵, 아시아 첫 기후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기

2025-04-18 14:12
박찬대, 韓 대행 겨냥 "출마할 거면 대미 관세협상 손 떼라"

"출마 안 할 거면 불출마 선언하라…대미 '퍼주기 협상' 우려""국힘, 내란·명태균 특검 재의결 무산시켜…내란 정당이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압박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

2025-04-18 11:42
헌재, 한덕수 지명 효력정지 이어 여론도 부정적...韓 출마론 주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한 대행의 출마설에 대한 부정 여론까지 공개되면서 국민의힘의 '한덕수 출마론'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

2025-04-17 16:27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불가…헌재법 본회의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적

2025-04-17 14:54
민주당, 재판관지명 효력정지 "상식적·합리적…지명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두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한 대행에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

2025-04-17 10:28
권영세 "헌재 고무줄 판결…민주당 논리 앵무새처럼 복종, 시종 역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고무줄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2월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소

2025-04-17 10:08
정성호 “한덕수, 대선 출마로 수사 회피 가능성…탄핵은 신중해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면) 대통령 출마했던 분을 갖다가 (민주당에서) 가혹하게 수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이 내란죄 수사 국면에서 방조 혐의 같은 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출마 쪽

2025-04-17 09:34
[종합]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대행 권한 단정 못 한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 인용…헌법소원 본안 판단까지 효력 정지“재판관 임명 권한 없다면 헌재 사건 당사자들 재판받을 권리 침해”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후임 재판관 사실상 새 대통령이 선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을

2025-04-16 19:13
헌재 '韓,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정부 "본안 선고 기다릴 것"

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해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앞서 한 대행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

2025-04-16 18:37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헌재,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16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2025-04-16 18:21
[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2025-04-16 18:09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인용시 금주중 결론 가능성도

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본안 대비 속도 빠른 가처분…이번 주 결론 나올 수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 대행 관련 사건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앞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

2025-04-15 16:19
한덕수 불참 속,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 [포토]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4-15 16:14
김한규 “韓대행, 통상 협상 주역되려는 건가…구국 영웅의 꿈 버려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본인이 통상 협상의 주역이 되려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막 소명 운운하면서 미국과 통상 합의로 대선 판에 뛰어들려는 뒤집기 한 판을 꿈꾸는 건 착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하는 자리"라며 "다른 나라와의 통상 합의나

2025-04-15 10:28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주도권 싸움…'내란정당' 발언에 고성

국힘, 韓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 적법 권한 민주, 대통령 고유 권한 도둑질…내란 공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내란정당 발언 등을 두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모습이다. 이날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2025-04-14 18:26
법무장관 "韓 권한대행, 필요하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김영배 의원 한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견해 질의법무장관 "문제 된 부분 행정부 몫…총리 결정 존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25-04-14 15:36
박찬대 "韓대행, 대권 욕심?…국민 죽든말든 민생 뒷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권 욕심에 푹 빠져 민생은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위기 숨통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던 한 총리가 대권 욕심에 푹 빠져서 민생은 뒷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통화

2025-04-11 10:58
법무대행 “韓대행 재판관 지명,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 가능”

김석우 법무 대행 “대통령 사고 아닌 궐위로 사정 변경”“‘사고’는 상황으로 해석…‘궐위’는 파면된 상황, 권한 범위 달라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9일 김 대행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2025-04-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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