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탄소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위해 내년에 관련 재정 투자를 적극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인 '그리드위즈'을 방문해 에너지정책 전문가, 민간기업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전,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CFE)의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재정 역할과 향후 정책방향 등에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 집단행동까지 나서자 대통령실이 25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24일 '그동안 정부
이재명, 충북대 찾아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거점대 교육비, 서울대 대비 30%…총 2.7조 투자"지방대 붕괴, 과감한 투자 필요…국가전략과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4·10 총선 교육 공약으로 전국 거점 국립대 9곳 집중 투자·육성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발표했다. 서울대 대비 30% 수준인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70%까지
신입생 모집난 심화에 적자운영·재정결손 불어나 폐교 이어져퇴로 위한 사학구조개선법 계류… 이주호 “4월 국회통과 희망”
강원 태백시 전문대학인 강원관광대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2000년 광주예술대 이후 폐교 사태를 맞는 22번째 대학이 됐다. 전문가들은 “2040년엔 지방대 절반 이상이 학생을 모집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일
교육부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이주호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올해 초등학교 1학년 가운데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는 양질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들은 돌봄 사교육비 부담을 지금보다 덜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사교육
“과학기술 재정 투자 늘리고 기초연구에 중점”특수 채권, 세금 인센티브 등 거론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이 내수를 강화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올해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란 부장은 인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란 부장은 “우린 전반적으로 재정 지출 규모를 늘릴 것”이라며 “지난해 국가 재정적자 비율
갑진년 새해에도 건설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주택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높아진 공사비 부담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총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변수도 여느 때보다 많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는 올해 국내 건설업계의 실적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경기 부천과 강원 횡성, 충북 영동, 전남 고흥에 총 570가구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제안한 2곳(영동, 고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2곳(부천, 횡성)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정지역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를 시행하고, 현장조사․제안발표 및 전
“엑스포 유치 실패로 좌절해선 안 돼”“부산 발전 재정 투자, 정책 집중 필요해”전세사기에서도 “정부는 책임 회피”“선구제 후구상 개정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와 함께 13일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엑스포 유치 실패로 많은 분들 좌절하셨겠지만, 실패했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부산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자, 정책
내달 지자체·민간 주도로 지역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투자 등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공식 출범한다. 내년 2월에는 해당 펀드를 통해 추진되는 '1호 프로젝트'가 선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거시경제·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 각 부처 위원 등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 현황 및 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정부의 '정신 건강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낮은 한국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행보다.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직장인은 회사, 학생은 학교,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를 만나 대화도 나눴다. 최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방침에 과학기술계 중심으로 반발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현장을 찾은 것이다.
대전 대덕연구개발 특구 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글로벌 우수 신진연구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우리 연구자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11조1605억 원을 편성했다. 세수결손 등으로 교육재정이 어렵지만, 교육활동 보호와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1조7310억 원(13.4%)이 감소한 11조1605억 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결
세수 감소로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 같은 교부금 감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보통합 재원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 같은
지역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진료·연구 기능이 강화한다. 또 총인건비 통제 등 공공기관 규제가 완화하며,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필수의료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지역별 의료 격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날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문제 해결 차원에서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중추로 국립대 병원 육성, 관련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 병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재정 투자 및 규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본격 나선다.
내년 본예산에 4078억 원을 편성해 필요 교실을 확보하고, 학급별 학생 배치 기준을 28명 미만으로 하향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과밀학
2040년 50% 이상 대학 미충원미래 50년 협력체계 구축해야
지방소멸 위기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구조조정-책무강화(특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지역 인재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설명회(IR)' 축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펀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끊임없이 다양하게 발굴해 그 수익을 지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