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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국가전략 윤곽…전문가들 "AI·전력·연금개혁 시급"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속도를 낸다. 전문가들은 AI 경쟁력 확보와 전력 수급 안정, 연금·복지·돌봄 개혁 등 17개 과제를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은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핵심과제를 선별해 연내 최종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

2026-08-12 11:00
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10월 공개⋯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업무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의 청사진이 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한 교육체제 구축에 나선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2026-08-05 14:55
"내년 세수 500조+α" 이 대통령, '미래대응기금' 띄우고 AI·반도체 투자 속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에 쏟아붓는 재정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대로, 총지출은 8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

2026-07-13 16:12
농식품부, 국가안전관리 평가 ‘최우수’…지난해 ‘보통’서 수직 상승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서 ‘단독 우수’재난관리평가도 ‘우수’…가축전염병·저수지 사고 대응 역량 인정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지난해 ‘보통’에서 올해 ‘최우수’로 올라섰다. 기관별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농업 분야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식

2026-07-13 11:00
이 대통령,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미래대응기금' 청사진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과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열리며,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재정 운용 기조와 핵심 투자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다. 회의에는 한

2026-07-13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7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07:35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계기 딜링룸 방문(하나은행 본점), 08:00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웨스틴조선 서울) △부총리,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계기, 외환딜링룸 현장방문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제2차 회의 개최 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6-07-05 09:00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구윤철, '5극3특 미래먹거리' 훑는다

'5극3특 픽앤백' 첫 일정으로 해남솔라시도 방문"2030년 초고효율 탠덤셀 양산…페로브스카이트 원천기술 확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규제완화, 세제, 재정·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전폭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6일 전남 해남솔라시도에서 주재한 '기

2026-06-16 18:00
구윤철 "성장률 전망치 상향, 생산적 재정정책의 선순환 효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과 관련해 “생산적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다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커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26-06-05 08:47
전남 장성 AI 데이터센터 조성 탄력…정부, 투자심사 간소화

정부가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적기에 구축해 지역 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5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7호 사업인 '전남 장성 첨

2026-06-05 08:00
구윤철 "중동전쟁 경제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민생회복·경제 재도약 박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높은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

2026-05-22 09:00
공공소각시설 준공 최대 3년 6개월 단축…20개 사업 재정심사 면제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 정부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통상 12년 걸리는 공공소각시설 준공 속도를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 올해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구체화한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 20개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6-05-22 08:00
靑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 사실 아냐”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과 관련해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14일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경기 상황, 세수 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실장이 최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류덕현 재정기

2026-05-14 16:21
내년 R&D 예산 재량 15%·의무 10% 구조조정⋯전략기술에 집중 투입

과기정통부·기획처 공동 예산전략회의, 30여 개 부처 참여출연금→정부출자 전환, 투자 회수 기반 R&D 선순환 도입 정부가 2027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면 재편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확보 재원을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기존 출연금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출자 방식도 도입해

2026-04-30 15:30
문체부,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도입으로 재정 효율성 높인다

올해 10월 29일부터 평가·컨설팅·정보시스템 본격 시행 정부가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그간 반복적으로 지적된 집행 부진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0

2026-04-28 09:37
전국 공공도서관 연간 2억 3천만 명 찾아… 지역 공동체 거점 안착

국민 접근성 향상돼 1328개관 시대로연간 방문자 2억 3천만 명, 살아 숨 쉬는 문화공간지식정보 서비스 역량 강화, 전문 인력 및 재정 투자 확대 전국 공공도서관이 단순한 지식 정보 제공처를 넘어 강연과 전시, 소통이 이루어지는 지역 공동체의 핵심 거점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실시한 ‘20

2026-04-24 10:31
완도군 해안도로...다시 찾는 명소 만들터

"단순한 경관 조성을 넘어 완도군 해안도로가 다시 찾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 완도군이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10일 이렇게 밝혔다. '해안도로 관광경관명소화 사업'은 문체부가 주관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총 153억원을 투입한다. 완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

2026-04-10 08:16
위례신사선·신안산선…교통 호재에 집값도 들썩

위례신도시 아파트 3.3㎡당 11% 상승교통 호재에 광명·장위도 프리미엄 형성분양시장도 ‘역세권 쏠림’ 양상 뚜렷 위례신사선이 재정사업 전환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본궤도에 오르면서 수도권 철도망 확충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명·장위뉴타운 등 주요 지역에서도 교통 호재를 반영한 가격 상승과

2026-04-08 15:19
“입시 중심 깨야 교육 산다”…AI·대입개편·지역대학 등 ‘교육개혁 5대 과제’

김성천 교육부 보좌관 KEDI 기고…“5·31 넘어선 대전환 필요”‘서울대 10개’·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등…대입개편론 재점화 한국 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입시 중심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사교육 과열과 학벌주의, 고난도 수능 논란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제도 보완이 아니라 체질 개선에 가까운

2026-04-04 07:00
[인터뷰] 이수희 강동구청장 “구민 50만명 시대…외형 성장 넘어 ‘살기 좋은 곳’ 만들 것”

< 서울시 자치구 네 번째 ‘50만명’ 도시 진입 >전담팀 신설…5개 권역별 비전‧관리案 마련도시계획‧교통‧경제‧녹지 개발 등‘2040 그랜드 디자인’ 실행 속도초‧중 3개교 신설…과밀학급 해소무상 기저귀 등 양육 부담도 덜어30개사 ‘고덕비즈밸리’ 입주…연내 JYP 착공 인구 50만 명을 돌파한 서울 강동구는 ‘그랜드 디자인’을 기획해 살기 좋은 도시를

2026-03-31 13:35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국토부 “SOC 사업 추진 탄력 기대”

국토교통부는 기획예산처가 10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SOC 사업 주무부처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균형성장 등 전략적 재정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5%포인트) △SOC 사업 예타 기준 상향(총사업비 500억원→1000억원) △경제·사회 변화에

2026-03-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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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 잇다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이창규 원장, 송은향 과장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서울시 최초로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안심병동’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은 중증 치매 환자에게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를 병행하고, 가정과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통합 공공의료 모델이다. 이창규 병원

2025-12-12 06:00
국민연금 고갈 대안 ‘정부 예산 0.5%·자산세·재정 투입’ 논의…새로운 해법될까

13일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 4차 회의 열려 국민연금 고갈 대안 논의…예산 사전 투입·GDP 대비 세금 비중 확대·재정 기여 제언 기재부 “국민연금 추가 지원, 다른 재정 아끼지 않으면 빚 또 내야…고민 필요”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나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 규모를

2025-11-13 14:16
취약계층 노인 일자리 연계 사업 스타트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과 취약계층에게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원사업’을 수행할 6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원사업’은 식사·세탁·집수리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모 있고 안정적인 공동체사업단의 신설을 지원하고, 지역

2025-06-23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