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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소비자물가동향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KDI 현안분석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분석 :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통계청, 수출기업 해외통계데이터 지원 가속화 △OECD 5월 세계경제전망 3일(금) △부총리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조지아 트빌리시)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2024-04-28 08:57
  • 최상목 "청년 일자리, 사회이동성 개선 출발점…촘촘히 지원"
    최상목 "청년 일자리, 사회이동성 개선 출발점…촘촘히 지원"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국민대학교 미래차사업단을 찾아 가상환경 주행 시뮬레이터, 학생들이 직접 설계ㆍ제작한 자작자동차 등을 체험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준비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부총리는 “최근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다"며...
    2024-04-24 15:30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박 교수는 “우리가 그간 취업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과감한 재정 지원을 못했던 이유는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는 방식은 고용보험기금 일변도인 현행 일가정양립 지원의 재원을 조세지출로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 관련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데, 이...
    2024-04-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농기계 지원 △한국농수산대학교-농업인단체 청년농 육성, 농업분야 ESG 확산에 한마음 △농촌진흥청, KOPIA 협력국 고위급 초청 성과보고회 개최 24일(수) △농식품부 장관 13:30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청양) △농식품부 차관 14:00 농번기 농촌 보육현장 방문(금산) △2024년 K-Food+ 수출상담회 'Buy Korean Food+' 성료(석간) △검역본부, 2023년...
    2024-04-21 09:12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필수의료에서 일할 인력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주환 예방의학회 교육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주 80시간 근무에 교육목적으로 8시간 연장해 총 88시간 근무까지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법이 정해진 셈”이라며 “주 100시간 이상 노동하던 전공의들을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다른...
    2024-04-19 14:15
  • 6개 국립대 총장 "의대증원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 요구
    6개 국립대 총장 "의대증원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 요구
    증원된 대학들이 순조롭게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생들이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이후 의대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의학교육...
    2024-04-18 18:15
  • “연구비 깎여 불안…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돼야” 이공계 학생ㆍ교수 한목소리
    “연구비 깎여 불안…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돼야” 이공계 학생ㆍ교수 한목소리
    이날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은 안정적으로 연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 기회와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세대학교 시스템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조보경 학생은 “다양한 연구분야를 경험하는 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동우 박사는 “연구에는...
    2024-04-18 16:08
  • 수출입은행, 개도국에 EDCF 청년 지역전문가 34명 파견
    수출입은행, 개도국에 EDCF 청년 지역전문가 34명 파견
    EDCF는 우리나라와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해 수은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매해 실시된 EDCF 청년지역전문가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예비 국제개발협력...
    2024-04-18 14:12
  •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건전재정 기조 유지, 고금리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주택 공급 활성화·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주식시장 활성화(공매도 금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 기업 밸류업 지원) 등 그간 추진한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등 표현으로 반성하는...
    2024-04-16 11:19
  • 과기정통부, 타부처와 협업…24개 직위 인사 교류
    과기정통부, 타부처와 협업…24개 직위 인사 교류
    이번에 선정된 과기정통부 주요 협업과제는 △R&D 혁신방안 △AIㆍ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출연연 연계 등이다. 먼저 R&D 혁신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업한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행안부는 지자체와...
    2024-04-15 16:00
  •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尹, 국정기조 변화 주목…내주 초 총선 입장 밝힐 듯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때 밝힌 바 있다. 다만 늘봄학교 전담 인력과 교실 확충, 교사 업무 부담 과중 등으로 현장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윤 대통령이 그간 추진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에 추가로 응답할지 관심이다. 의료개혁은 '의과대학...
    2024-04-12 16:08
  • 학령인구 감소에 2025학년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
    학령인구 감소에 2025학년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
    교육부는 이번 정원감축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도 연계 지원한다. 이에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시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규모가 4568억원에서 올해 5722억원으로...
    2024-04-11 12:00
  •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최 후보는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 △뉴빌리지 사업 도입(노후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지원) △초등학생 학습지원비 지급 추진 △K-문화콘텐츠 연계 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 △국가 보훈대상자 복지증진 사업 확대 △청년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및 국가장학금 수혜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종로구 평창역이 포함된 GTX-E...
    2024-04-09 16:28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기업 부담과 관련해서 정부는 그동안 적용하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인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신속한 토지 보상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조성...
    2024-04-09 13:01
  • 유한재단, 2024년 제1회 ‘유일한 장학금’ 수여식 개최
    유한재단, 2024년 제1회 ‘유일한 장학금’ 수여식 개최
    우리나라 인재교육의 발전을 위해 학업 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우수한 학생들에게 여러 형태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이 장차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유한재단은 1970년 설립 이래 올해까지 55년간 매년 우수 대학생을 선발해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해왔다. 유한재단에 따르면 장학금...
    2024-04-08 14:10
  • 이주호 연이은 의대 방문…충남대 찾아 “의료개혁 위해 소통해야”
    이주호 연이은 의대 방문…충남대 찾아 “의료개혁 위해 소통해야”
    이 부총리는 “지난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했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과 의대교육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2024-04-05 16:53
  • 최상목 "이달 중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역동경제 주요 축"
    최상목 "이달 중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역동경제 주요 축"
    발표회에서 자문단은 일자리와 주거·자산 정책에 대해 총 4개 분과로 나눠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을 위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기능 강화, ‘경단녀’ 지원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자산형성 지원강화, 주거·시설 등 청년 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정책은 청년을 수혜자로 하는 정책을 넘어, 미래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2024-04-05 11:30
  • 평가대 오르는 30개 의과대학…우수수 ‘탈락’ 사태 벌어지나
    평가대 오르는 30개 의과대학…우수수 ‘탈락’ 사태 벌어지나
    각 의대 교육 여건 조사 결과,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학교육평가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의학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임상경험 위주의 수련제도 개선, 필요하면 재정 지원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4-03 12:00
  •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이어 "우리나라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과 같은 다자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내 대학 해외 대학 간 공동연구지원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부처별 R&D 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2024-04-03 11:11
  •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지난 3월 2741개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현재 2838개로 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해결한 과제도 소개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인 관련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등장한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온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당한...
    2024-04-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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