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 검색결과, 13페이지

검색결과 총2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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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고청, 한ㆍ러 재정정보 협력 위해 방한

기획재정부는 러시아 국고청 대표단이 한ㆍ러 재정정보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운영 경험을 배우기 위해 18일부터 21일까지 방한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고청 부청장과 금융ㆍ예산운용국장 등 대표단 1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번 방한 기간 중 회계제도, 재정정보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양

2014-08-18 09:34
김낙회 관세청장 ...박근혜 정부 초대 세제개편안 주도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차관급 13명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관세청장에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임명됐다. 김 신임 청장은 국세청과 세제실, 조세심판원에서 오래 동안 근무한 세제·세정분야 전문가로, 조세제도 기획 및 집행 부서에 이어 조세심판원장을 역임하며 권리구제 업무까지 섭렵한 정통 세제관료다. 그는 충북 괴산 출신(1960년생)으로

2014-07-25 11:35
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추진…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새누리당은 지방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자체 자치사무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파산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리 시스템도 마련한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2014-04-15 11:23
‘안홍철 파문’ 기재위 정상화…우리금융 계열사 매각 ‘청신호’

야권 인사들을 비방한 트위터 글로 논란을 빚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로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두달 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계열사 매각에도 ‘청신호’가 켰다. 기재위가 정상궤도에 오름에 따라 우리금융 분리매각에 대해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4월 임시국회

2014-04-08 22:24
[종합]누수방지 대책없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삭감된다

정부가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부정수급이 있었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누수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깎기로 했다. 또 보조사업자 자격 요건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오랜 기간 반납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근 빈발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행정부·환경부 등 보조

2014-03-20 17:20
정부, 장기미반납 보조금 환수 나선다…보조사업자 자격요건 점검 ‘고삐’

올해 52조5000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보조금 불법수급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조사업자 자격 요건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오랜 기간 반납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빈발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20일 안전행

2014-03-20 10:00
아이티센시스템즈 “대형 교육정보화 사업 수주”

IT서비스 전문기업 아이티센시스템즈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14년 교육행재정정보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 사업’을 수주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사업 예산은 약 212억이며 수요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17개 시·도 교육청이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정보화시스템인 나이스, 에듀파인 및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성과를 인정받은 성과이며, 더

2014-02-28 10:34
[기재부 업무보고] 공공기관 정상화에 ‘방점’…공기업 입찰비리 아웃·공사채 발행총량관리제 도입

공기업 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1순위다. 20일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퇴직자 일감몰아주기 위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산 헐값 매각 우려를 줄이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원 선임시 관련 경험 유무를 따지고 자산매각시기를 분산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2014-02-20 10:00
기재위, 2월 임시회 ‘빈손’ 우려… 우리금융 분리매각 어쩌나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내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이 법안들을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의 부적절한 과거 발언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탓이다. 기재위 야당

2014-02-20 08:40
국가채무, 지난해 11월 현재 486조5000억원

지난해 11월 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ㆍ기금상 채무(국가채무)가 486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의 2013년 국가채무 예상치보다 약 6조원 많은 액수다. 올해 1월 기준 보증채무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첫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서 지난해 11월말 국가채무가 486조5000억원으로

2014-02-16 16:14
종교인과세·우리금융 조세특례, 2월임시회 처리 ‘불투명’

정부가 나서서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를 위한 법 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함께 계류돼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분리매각시 세금감면 법안, 금융소득 과세 강화법안 등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물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

2014-02-14 10:19
'건전 재정' 우수지역에 대전·울산·충북·경북 선정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가 재정상태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지방재정을 가장 건전하게 운영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들 4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선 △경기 성남·하남시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서울 종로·서초구 △부산 중·강서구가 뽑혔다. 울산시는 건전성·효율성·

2014-01-24 17:30
내년 2월부터 나라살림 정보 담은 ‘월간 재정동향’ 발간

내년 2월부터 매월 초 세목별 세수·세외수입 실적과 중앙정부 채무 현황 등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이 발간된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는 31일 2014년 공공부문 재정정보 공표 일정을 발표하며 이런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발간 계획을 밝혔다. 월간 재정동향에는 재정사업 집행실적, 보증채무 현황, 예산낭비 신고 및 처리내역, 국유재산 수입·취득·처분 실

2013-12-31 11:26
[공공기관 대책]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 200%↓…실적 나쁜 기관장 ‘해임 건의’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41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기업 ‘빚더미’ 폭주를 주도한 12개 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내년 9월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부채 감축이나 방만경영 시정이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건의’, ‘성과급 제한’ 등 고강도 조치가 취해진다. 과도한 공기업 임원 보수도

2013-12-11 15:30
나라살림 ‘빨간불’…9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29조원 적자

올해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에 26조원의 ‘구멍’이 생겼다. 1년 전에 견줘 5조6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는 경기 침체로 세금 수입이 크게 줄어든 반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쏟아붓다 보니 정부 지출이 대폭 늘어난 탓이다. 늘어나는 나랏빚에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도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밝혀 스스로 성과를 검증하고 국민의 감시를 받기로 했다

2013-11-29 09:22
재정정보 매달 공개하고 재정사업 평가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재무상황, 정부 세수실적, 재정수지 등 국가재정정보를 매달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민들이 국가의 재정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곳에 모아 구체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28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정보 공개계획’과 ‘재정

2013-11-28 19:03
현오석 “공공부문 재정 지속가능성 낙관 못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지방재정 악화와 공기업 부채 증가 등을 언급하며 공공부문 전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재정관리협의를 열고 “성장률 둔화 등에 따라 중장기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지방재정 악화, 공기업 부채 증가 등 각종 재정위험 요인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전체 재정의

2013-09-02 19:36
지자체 재정정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

지방 투자사업의 사전·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한 지자체 재정정보가 제공된다.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가 강화되며 지자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역시 엄격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3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

2013-08-07 15:23
지자체·지방공기업, 재정 정보 공개 확대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재정 정보 공개가 대폭 확대된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지방재정·공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자치단체간·지방공기업간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통합 공시된다. 안전행정부는 7월 초에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지방재정공시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해 8월까지 지자체별로 공시하고, 10월까지 안행부 재정고 홈페이지에 통합공시 하도록 한다

2013-07-03 10:31
기재부, 장문선 예산관리과장 임명…예산실 첫 여성 과장

기획재정부 예산실 최초로 여성 과장이 임명돼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자로 시행하는 과장급 인사에서 예산실 예산관리과장으로 장문선 과장(전 재무회계팀장)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과장은 주로 예산과 재정부문에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 온 행시 39회 여성 서기관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에는 김경희 조세분석과장을 비롯한 여

2013-05-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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