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재정정보시스템 긴급복구가 완료돼 현재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e나라도움 등 재정정보시스템과 기재부 홈페이지 등 13개 시스템의 긴급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국가정보통신망, 보
"주요국, 탄소중립 수단으로 녹색국채 적극 활용""배출권거래, 과도한 기업부담 없도록 지원 강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0일 "국채시장의 선진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원 다변화 등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 중에 있다"며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 개정 구상을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정부·민간 합동 제5차 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열린재정을 통해 복지혜택, 국고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등 국민 수혜 재정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플러스)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
우리나라의 국세 전자정부시스템이 인도네시아에 수출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LG CNS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약 1000억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조세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 조세행정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내용이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4년말까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도네시아
LG CNS가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시스템(CTAS, Core Tax Administration System)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약 10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역대 전자정부 수출 사업 중, 시스템 구축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첨단 IT 신기술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성공적인 디지털
관공서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서 운영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외에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건강 500만 원 이하 소액경비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의 최대 논란거리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예산 정보 유출’ 문제였다. 기재위 소속인 심 의원이 재정 정보 시스템의 비인가 행정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심 의원은 기재위원 사퇴를 거부한 채 국감에서 여권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심재철 사태’를 둘러싼 공방으로 오전 한때 파행했다. 오후가 돼서야 정상화했지만 정책 질의보단 정쟁이 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감기관들은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병풍’으로 전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정보 유출로 기획재정부와 재정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심재철 사태’를 둘러싼 공방으로 오전 한때 파행했다. 오후가 돼서야 정상화했지만 정책 질의보단 정쟁이 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감기관들은 ‘병풍’으로 전락했다.
오전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정보 유출로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심재철 자유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심 의원은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해지만, 박 의원이 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통해 허위사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일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등 국가 주요 일정과 전시대응태세 훈련인 을지훈련 기간에 술집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업무추진비 카드가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2017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비공개 예산 정보 열람·유출 논란에 휩싸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28일 "모든 책임을 지고 기재위원을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강병원·김경협·김두관·김정우·박영선·서형수·심기준·유승희·윤후덕·이원욱·조정식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국가 공무원인 심재철 의원 보
청와대는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폭로한 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13명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았다는 발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해명자료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
추석 연휴를 마친 27일 여야는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보였다.
심 의원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쏟아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청와대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2억여 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안 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심 의원이 주장한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심야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장이 전격 해임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재정정보원 이사회의 기관장 해임 요청에 따라 기관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관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신속하게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정정보원 이사회는 이날 이원식 원장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품위유지 및 신의성실 위반 등을 사유로 해임안을 의결하고 주무부처인 기재부에
연간 약 1억여 건의 재정업무를 하는 국가통합재정정보시스템(dBrain)을 전담할 한국재정정보원이 1일 개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기획재정부 산하에 설립된 한국재정정보원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했던 디브레인시스템을 이관받아 이날부터 운영하게 된다.
디브레인은 예산편성ㆍ집행, 국유재산관리, 회계결산 등 재정운영의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통합재정시
5개 공공기관(기초전력연구원ㆍ국립생태원ㆍ낙동강생물자원관ㆍ호남권생물자원관ㆍ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석탄공사ㆍ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29개 기관은 기능이 개편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한 뒤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확정
한국재정정보원은 초대 원장에 이원식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을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인 이 원장은 재정경제부 금융허브기획과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실 행정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획총괄국장, 기재부 국고국 국유재산심의관과 국고국장 등을 지냈다.
재정정보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연임이 가능하다.
재정정보원은 예산편성과 집행,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설립된다. 그간 민간업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던 국가 재정정보시스템을 앞으로는 정부가 관리하게 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일 기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법안’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재정정보를 총괄하는 시스템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