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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보 P-CBO 차환 페널티에도 버티는 중소기업들
    신보 P-CBO 차환 페널티에도 버티는 중소기업들
    10월말 4조 육박…3년 만에 상승세 전환 발행 75% ‘차환’…5건 중 1건 정책금융 의존도↑대위변제액 2년새 4배 폭증…부실 뇌관 커지나“건전성 지표 운용배수 개선돼 안정적 수준”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P-CBO) 발행 규모가 1년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신규 자금 공급보다 ‘만기 연장(차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환 기업 중
    2025-12-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 범여권, '전세 최대 9년' 갱신법 발의…도입 시 임대차시장 대변혁
    범여권, '전세 최대 9년' 갱신법 발의…도입 시 임대차시장 대변혁
    전세기간 2년→3년, 갱신횟수 1회→2회 늘려임대인 건보료 납부내역 제공 의무화 조항 포함보증금 주택가격 70% 상한제 도입해 갭투자 차단 범여권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의 거주권이 9년까지 보장되나 전세 매물 급감과 초기 전셋값 대폭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
    2025-10-15 18:00
  • 중앙·지방재정 등 재정정보 한눈에…AI 입힌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중앙·지방재정 등 재정정보 한눈에…AI 입힌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정부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각종 재정정보 연계·공개 범위 확대…2026년 11월 공개 정부가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분산된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재정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구축한다. 재정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공식 오픈할 계
    2025-10-02 10:00
  • 구윤철 "국정과제 대국민 소통 강화…산업재해는 기관장 책임"
    구윤철 "국정과제 대국민 소통 강화…산업재해는 기관장 책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유관기관에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집행 최전선에 있는 만큼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투자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재정정보원·한국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장과의 현안 간담회를 열
    2025-10-01 08:30
  • 기재부, dBrain+ㆍ열린재정 등 정상 작동⋯홈피는 접속 불가
    기재부, dBrain+ㆍ열린재정 등 정상 작동⋯홈피는 접속 불가
    기획재정부는 28일 재정정보시스템 긴급복구가 완료돼 현재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e나라도움 등 재정정보시스템과 기재부 홈페이지 등 13개 시스템의 긴급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국가정보통신망, 보
    2025-09-28 19:00
  • 행정서비스 먹통에 국민 일상 직격타⋯은행·공항·우체국 등 업무 마비
    행정서비스 먹통에 국민 일상 직격타⋯은행·공항·우체국 등 업무 마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 먹통은행, 공항, 우체국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업무 장애 발생“당장 처리해야 할 일 있는데⋯언제 복구될지 몰라 불안”전문가들 “서버·배터리실 분리 및 특화된 소방관리 필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국민 일상도 함께 멈췄다. 은행, 공항, 우체국 등 국민 일
    2025-09-28 16:10
  • 개발원, ‘지방재정 지능화 서비스’ 착수…초거대 AI 공공분야 첫 적용
    개발원, ‘지방재정 지능화 서비스’ 착수…초거대 AI 공공분야 첫 적용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2025년도 초거대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의 공공분야 과제인 ‘지방재정 지능화 서비스 구축사업’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 목적은 국민과 공무원이 지방재정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최신 AI 기술을 기반으로 지방재정 데이터와 클라
    2025-09-03 11:46
  • 재정건전성 흔들…4년 뒤 국채이자 年 44조원[李정부 첫 예산안]
    재정건전성 흔들…4년 뒤 국채이자 年 44조원[李정부 첫 예산안]
    2025~2029년 총지출 연평균 5.5%↑29년 국가채무 1800조 육박…GDP대비 48→58%20년 국채이자 18.6조→26년 30.1조→29년 44조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전년 대비 8%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는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2025-08-29 11:13
  • '나랏빚' 국채이자, 올해 30조 넘는다...확장재정 속 부채관리 '딜레마'
    '나랏빚' 국채이자, 올해 30조 넘는다...확장재정 속 부채관리 '딜레마'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데에 따른 이자비용이 지난해 2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0조 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2020년 18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
    2025-08-17 10:08
  • 韓日 재무당국, 한국서 직원교류…"상호 이해 제고"
    韓日 재무당국, 한국서 직원교류…"상호 이해 제고"
    기획재정부와 일본 재무성이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한국에서 직원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3년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양국 간 협력강화의 일환이다. 작년 일본 재무성 주최로 처음 시행됐다. 이번 행사는 기재부 주최로 양국 재무당국 실무자가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기획조정·예산·세제·관세·국제·국고 담당자 9명, 기
    2025-05-28 15:00
  • 공무원 재정교육 年1회 이상 의무화…교육 수탁기관에 KDI 등 추가
    공무원 재정교육 年1회 이상 의무화…교육 수탁기관에 KDI 등 추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재정규모 확대·교육수요 증가·업무 고도화 대응 정부가 공직사회의 재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대상 재정교육을 1년에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025-05-28 11:00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AI 활용 1위 국가 위해 과감한 도전 지속해달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AI 활용 1위 국가 위해 과감한 도전 지속해달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개최한 국민 일상 속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AI 현장 대화’에서 AI 활용 1위 국가가 되기 위해 과감한 도전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가 AI 기술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2025-05-20 16:20
  • 기재장관 대행 "녹색국채 발행 검토…하반기 중 탄소중립법 개정"
    기재장관 대행 "녹색국채 발행 검토…하반기 중 탄소중립법 개정"
    "주요국, 탄소중립 수단으로 녹색국채 적극 활용""배출권거래, 과도한 기업부담 없도록 지원 강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0일 "국채시장의 선진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원 다변화 등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 중에 있다"며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 개정 구상을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정부·민간 합동 제5차 지
    2025-05-20 16:00
  • '라벨갈이'에 인척회사 수의계약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93억원
    '라벨갈이'에 인척회사 수의계약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93억원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630건…역대 최대거래계약 과정상 부정·가족간 거래 87.4%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년 전보다 1.3배 증가한 63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보유 장비에 '라벨 갈이'로 허위 구매 계약서를 꾸미거나, 인척이 최대주주인 회사와 수년 간 수의계약을 맺
    2025-03-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상황판,국민생활돋보기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2종 개편(석간)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2025년 세계은행(WB) 초급(JPO)·중견(MC)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 설명회 개최 25일(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
    2025-02-23 09:09
  • 올해 공공기관 331개…석탄공사, 기타공공기관 변경
    올해 공공기관 331개…석탄공사, 기타공공기관 변경
    정부, 2025년 공공기관 지정…전년比 4개↑ 대한석탄공사가 올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됐다. 정부지원액이 총수입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요건을 충족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등 4개 기관은 공공기관에 신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공공기관 지정안
    2025-01-21 15:00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재정정보원과 ‘찾아가는 금융교육’ 특별프로그램 진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재정정보원과 ‘찾아가는 금융교육’ 특별프로그램 진행
    한국예탁결제원 대구고객센터는 한국재정정보원 대구재정도움센터와 공동으로 대구지역 5개 도서관에서 ‘2024년 겨울방학·2025년 봄방학 찾아가는 금융 교육’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금융지식을 함양하고자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금융교육에 한국재정정보원의 국가재정교육을 추가해 교육 효과를 더욱 강화했다.
    2024-12-23 10:26
  • 정부 "면세점 특허수수료·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선"
    정부 "면세점 특허수수료·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선"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시범운영 연장 논의도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와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범석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면세점 제도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2024-12-18 15:30
  •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재정정보과장 주영 △발행관리과장 이원경
    2024-10-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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