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잡아라. 1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첫 합동토론회는 정책토론이기 이전에 '명심(明心) 쟁탈전'이었다.
한준호 후보는 2023년 이재명 당시 대표 구속영장 기각 당시 마중 나간 장면을, 추미애 후보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유세현장에서 손을 맞잡은 사진을 각각 인생사진으로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원특례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122만 수원시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결전의 깃발을 올렸다.
권 예비후보는 20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수원연화장에 위치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올렸다. 수원연화장은 2009년 노 전 대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 정진수 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재정건전성 확보와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정진수 원장은 15일 "지난 1년은 기관의 기초체력을 기르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그 토대 위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2026년 '퀀텀점프'를 예고했
집중호우 열흘 늘면 농림어업 성장률 2.8%p 감소폭염, 건설·대면서비스업 위축…냉방가전 판매는 반짝한은 “기상이변, 잠재성장률 하방압력…재정·인프라 대응 필요”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와 폭염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의 성장·물가 영향’ 보고
서울 강서구 화곡초와 강원 강릉시 강릉중앙고 등 전국 7곳에서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추진된다.
10일 교육부는 ‘2025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 총 7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수영장, 도서관, 자기주도 학습공간, 돌봄센터 등 시
작년 1위 '도봉' 227억 원...13위서 '껑충'3년간 총액서 강북 자치구들 상위권 차지중구, 종로, 용산, 마포, 금천 하위권"평가 등 사후 관리 부족 문제"
연간 예산 규모가 5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받은 자치구는 중랑구로 분석됐다. 꼴찌는 중구로, 특교금 격차가 약 320억 원에 달했다. 서울시장
산업연구원,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 발표재정자립도 1% 높아지면 1인당 GRDP 0.36∼0.75% 증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지역내총생산(GRDP)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권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경제 성과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사용 권한
올해 3월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지난해 역대 최다 방문객과 역대 최대 수입 기록을 동시에 세웠다.
11일 서울디자인재단은 DDP가 지난해 166억 원의 총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대관 수입이 10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대(37억 원), 주차(17억 원), 기타(5억 원) 순이다. 방문객은 1375만 명으로 집계
교육부가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시설) 설립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생존수영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기존에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연계 프로그램 유무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사업비를 20~50% 차등 지원해 왔다. 올해는 더 많은 지자체 참여를 유
CCTV 기곗값·전담인력 등 비용↑재정 자립도 따라 CCTV 대수 상이“CCTV 설치 함께 인프라 구축 병행”
서울 자치구마다 설치된 CCTV 대수가 차이가 나는 배경에는 비용, 강력 범죄 건수, 민원 유발 건수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 이중 가장 큰 원인은 CCTV 설치에 수반되는 ‘비용’이다.
CCTV 1개소를 설치하는 데는 보통 2500만 원가
지방 재정 확대와 농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특산물이 없는 대도시는 답례품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매결연 지역이나 인근 도시의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은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세
내년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 선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 특산물인 농축산물이 대표적인 답례품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도입 취지에 맞게 고향세가 단순히 농산물 구매 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향세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은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요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국민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유력 대선후보가 비리에 연루되었을 거라 의심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하여 각 지방별로 부동산과 관련한 비리 연루 수사는 수십 년간 언론 사회면을 도배하는 유형 중 하나이다. 대장동 이전에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가 수사를 받았고, 또 얼마 전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이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1일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경기북도 설치' 공약을 내세운 점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근시안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캠프 홍정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기남북도 분리 문제는 경기도민의 발전과 지역균형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경기남북도 분리 이슈는 198
지난 30년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며 경제력, 일자리, 혁신능력 등 다방면에서 지역경제가 쇠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성장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인구 감소ㆍ유출 현상도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지역경제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7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5월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 동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자료를 보면 광공업 생산 분야에서 부산(-7.1%), 경남(-4.2%) 등, 서비스업 생산 분야에서는 제주(-6.4%), 인천(-4.9%) 등이 감소하였다. 소비-소매판매 분야에
작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뗐다. 주요 내용은 행정구역 경계 조정절차 마련, 주민참여 권리 신설,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국가와 지방 간 협력, 자치단체 특례 부여 등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재정적 권한 이
10ℓ 봉투 1995년 150원→2019년 258원…지자체 부담 가중환경부 "종량제봉투 현실화 필요…가격 인상 권고"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만으로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 중구, 서초구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받은 서울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70.6%로 가장 높았다. 중구가 69.2%로 2위, 서초구는 62.8%로 3위였다.
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35.8%였고 10개 구는 평균
소설가 이외수 작가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향해 "무책임하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조 장관이 강원도 대표 축제인 화천 산천어축제를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앞서 조 장관은 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강원 화천의 산천어 축제에 가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이런 축제를 계속해야 하느냐고 말했다”면서 “생명
한은 전북본부,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전북 재정자립도,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낮아…고령화율은 전국 웃돌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 증가 때 재정자립도 0.5%p 이상 감소”
“기초연금 등 지방비 부담 증가, 지방재정 자율적 운용 제약”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구조적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기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예산이 914억 원으로 확정되자, 돌봄 현장과 시민사회에서 “첫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 보건의료·복지 관련 60개 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에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충
7월 1일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기초연금제도 피해자 사연을 모 신문에서 사진과 함께 보고 읽었다.
정책을 시행 할 때 온갖 홍보를 다하여 모든 노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 지금 보다 더 나은 노후의 삶을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시행되고 보니 오히려 복지 혜택이 줄어들어 더 고생하시는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는 실상 보면서 우리 시대의 가장 슬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