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연구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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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입시제도 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게 많은데,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단일사업 예산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논의를 보면 ‘저출산’이란 꼬리표만 떼고 유지되는 것들이...

2024-06-19 16:15
맹탕 비판에도 코스피 상승률 웃도는 밸류업 ETF, 2차 랠리 기대감↑

랠리 원동력은 이르면 다음 달 말 기획재정부가 내놓을 ‘2025년 세법 개정안’이 꼽힌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일종의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몫으로 돌아갔다”면서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여겨지는 만큼 밸류업 세제 혜택 확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2024-06-18 07:00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이어 최 의원은 “최근 R&D 비용이 감소하며 작은 기업은 연구원을 해고하고 대학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자금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하는 법을 만들었다”라며 “기초연구는 당장 성과가 없지만, 인력을 양성하는 것만으로도 도움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받아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2024-06-14 06:00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KDI 자체 계량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24-06-11 14:20
체질 개선한 일동제약…올해 흑자전환 가능성↑

공격적인 R&D 투자에 기대받던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의 국내 허가 지연 등 적자가 이어졌지만, 지난해 구조조정과 판관비 감축 등 긴축재정을 단행하며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간 R&D에 집중해온 일동제약의 성과는 올해부터 빛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달 29일 일동제약 연구개발 자회사 유노비아는 대원제약과 칼륨경쟁적...

2024-06-05 05:00
“혁신기업 생산성 정체, 기초연구 강화·벤처캐피탈 개선 필요”

연구팀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해 기초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기업의 경우 내부기초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며 “내부기초연구를 수행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산학협력 확대,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등 기초연구 성과를 흡수·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역량을...

2024-05-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지역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개최(석간)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선정기준 고시' 개정 △'2024 녹색소비주간' 운영 △6월의 멸종위기야생생물, '독미나리' 선정 △6월의 생태관광지, 울산 '태화강' 선정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31일(금) △환경부 장관 10:00 가축분뇨 친환경 관리 업무협약...

2024-05-26 08:59
한중경제장관회의서 공급망 협력 공감대…崔부총리, 방중 임박

또 양국의 대외·거시경제 연구 싱크탱크인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간 공동연구 협력 강화도 합의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은 무역 투자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 산업까지 확대 발전돼야 한다"며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기업 진출의 장벽을 낮추고 신뢰...

2024-05-16 23:16
21개월만에 만난 한중 경제장관…"공급망·무역투자 협력 강화"

또 양국의 대외·거시경제 연구 싱크탱크인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간 공동연구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이날 관련 양해각서(MOU)를 갱신했다. MOU에는 양 기관 간행물·연구정보 교환, 공동 학술 활동, 인적교류 등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촉진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2024-05-16 20:00
韓경제 '장밋빛' 전망 일색인데 세수 확보는 부진…왜?

세액공제율 확대 등 정부의 각종 감세도 올해 세수 확보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면 내년 세수는 개선되겠지만 올해는 법인세 감소와 정부 감세 등으로 세수 여건이 안 좋을 것”이라며 “자칫 올해 경제가 성장해도 작년과 같은 세수 결손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5-15 10: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대한상의) △슈퍼엔저, 주요국 관세조치 등 철강 영향 점검(석간) △현대판 연금술사 한자리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수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현장 설명(서울) △농식품부 차관 14:30 개혁 TF 회의(세종)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2024-05-12 09:45
공공기관장 13명 연봉 3억 넘어...男 육아휴직 비중 24%, 5년 새 급증

기초과학연구원(3억3160만 원), 한국장학재단(3억2488만 원) 순이었다. 319개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8620만 원이었다. 기관장 평균 연봉은 2019년 1억7639만 원에서 2020년 1억8036만 원, 2021년 1억8256만 원, 2022년 1억8562만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봉에는 기본급 외 고정수당, 실적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등이...

2024-05-12 09:18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3일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이 펴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국유지 활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김 부원장은 “앞으로 국유지 정책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점적에서 면적으로, 단기에서 장기·광역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2024-05-03 10:41
신한카드, 우즈베키스탄 빅데이터 정책 수립 지원

연구 및 자문을 수행했다. 신한카드는 2022년 말레이시아, 2023년 헝가리 대상 사업에 이어 3년 연속 참여했다. 신한카드는 세미나에서 빅데이터 및 디지털 사업 역량을 소개함과 동시에 한국의 데이터 기반 핀테크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신한카드가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공공분야의 정책 지원 데이터 사업 사례와 성과도 공유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2024-04-30 14:14
"강한 기업, 기술력 뒷받침돼야"…중기부,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 개최

호텔에서 '중소벤처 연구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 1월말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자문위원 16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2024-04-26 10:30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재정 지원도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4일 서울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 과제'를...

2024-04-24 15:27
“연구비 깎여 불안…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돼야” 이공계 학생ㆍ교수 한목소리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동우 박사는 “연구에는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며 “적어도 학부 3학년부터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원생들 간 네트워크를 마련한다면 내적 동기를 향상하고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허준이 교수는 내적 동기에 대해 “연구자로서의 삶을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도...

2024-04-18 16:08
줄어드는 ‘경제통’...22대 국회 초선 경제 전문가 11명

그러면서 “경제 분야 학자나 관료, 기업인 출신들도 그간의 국회 입성 후 성과나 의정 활동 중 입지 등을 고려했을 때 국회 입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서는 14명의 초선의원이 경제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제학자이자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 의원, 금융연구원장...

2024-04-16 16:27
“2조→8000억” AI 시대 위축된 RA 시장…퇴직연금으로 돌파구 찾는다

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 AI의 급속한 성장은 데이터의 외연적 확장과 알고리즘의 발달에 힘입어 이루어졌다”며 “각 요소에 대응하는 근원적 리스크 요인으로 과거 데이터 편향성으로 인한 예측 오류, 생성된 결과물의 자의적 해석, 과소 추정 또는 거짓 양성반응에 따른 효율성 감소로 정보적 연관성과 결과의 해석 가능성 저하라는...

2024-04-01 16:16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 이후 토론 순서에서 "건설경기가 어려울 때 공공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구원투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기조를 갖고 있고, LH 자체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건설실적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고 확대되기도 어려운 환경적 요인이...

2024-03-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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