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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세종구간’ 재정투자 검토

서울~세종고속도로 전 구간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서울~세종 고속 도로 제2구간(안성~세종·58km)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제2구간은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민간투자사업

2017-07-07 06:31
[객석] 도로의 경제학

첫 차를 구매하고 운전을 시작했다. 어느 자동차 회사의 광고 카피처럼 열 번의 말 대신 직접 만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유료도로가 많았고, 요금도 비쌌다. 중고차를 구매하고 세금까지 냈는데 뭔가 찜찜했다. 도로는 주요한 사회간접자본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국가가 건설·관리의 주체였다. 박정희 정부의 경부고속도로가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2017-06-14 10:58
올해 253개 사업ㆍ1조2000억 지출 구조조정

정부가 통합재정사업평가를 거쳐 253개 사업, 1조2000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메타평가기관이 확인ㆍ점검한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

2017-05-22 09:44
내년 재량지출 10% 줄여 일자리 창출효과 큰 사업 최우선 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추가지침을 내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과제인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200조 원이 넘는 재량지출에서 10%를 감축하는 동시에 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ㆍ세금 감면 축소, 탈루세금 과세강화, 불공정거래행위 과태료ㆍ과징금 강화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러한

2017-05-19 09:00
[특징주] 우원개발, 5조8000억 남부내륙철도 민·관 공동투자 개시…‘↑’

정부와 민간이 총 사업비 약 5조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부내륙철도 사업 절차를 개시한다는 소식에 우원개발이 상승세다. 11일 오후 2시1분 현재 우원개발은 전일대비 210원(3.86%) 상승한 5650원에 거래 중이다. 이 날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정부재정 투입 방식의 예

2017-05-11 14:02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검토

오는 6월 30일 만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일 2017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의 연장 검토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6월 30일 열린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올해 6월30일까지다. 고용부는 "연초부터 노사단

2017-05-02 17:05
[대선후보 씽크탱크] 이현재 “무증세 원칙…세입ㆍ세출 조정해 공약 재원 마련"

대선 후보 TV토론을 통해 증세 없는 ‘선심성 공약’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국정공약 이행에 다른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재원 규모 중 가장 적은 90조2000억 원(매년 약 1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원칙은 ‘무증세’와 ‘알뜰한 국가재정 활용’이다. 홍준표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공약위원

2017-04-27 10:33
광역급행철도 본격 추진...일산 킨텍스~삼성 17분 주파

경기도 일산과 서울 강남을 잇는 광역급행철도 추진이 본격화된다. 내년 초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2023년 개통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도심을 최고 180km/h로 주파하는 고속 광역급행철도 중 첫 번째 노선인 일산~삼성(A노선) 구간에 대한 민자사업 타당성 분석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7-04-04 10:12
내년 예산 일자리·4차 산업혁명·저출산·양극화 최우선 편성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개 분야로 정하고, 재정 투입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의 총량은 아직 미확정 상태이나 증감률(3.4%) 추

2017-03-28 10:27
유일호 부총리 “재정 개헌, 정부입장 정리해 조만간 국회 제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에 관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정리 중으로 조만간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2017년 부처별 재정개혁과제 추진 계획 △보관금 관리제도 개선계획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국

2017-02-28 15:02
캠코, 위탁개발 확대…지방재정사업 활로될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공유지 위탁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국·공유지 위탁개발이란 ‘공적 자산관리 전문기관’ 캠코가 초기 사업비를 조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수입 등으로 개발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사업이다. 재정투입이 거의 없이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지금까지

2017-02-14 09:47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상부 사업단 발족

국토교통부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간 350km를 연결하는 총 150억 달러(약 17조 8700억 원) 규모의 말싱 고속철 사업 수주를 위해 적극 나선다. 국토부는 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최정호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철도기술연구원 등과 현대로템, KT, 현대중공업, 효성, LS전선, LS산전 등 철도기업들로 구성된 '말싱 고

2017-01-05 11:00
황찬현 감사원장 “정부 시책 표류 염려…공직기강 확립에 최선”

황찬현 감사원장은 2일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는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기강이 느슨해지고 정부의 주요 시책들이 표류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감사원장은 “그간 우리는 전환기마다

2017-01-02 17:04
[2017년 경제정책방향] 신혼부부에 최대 100만원 ‘혼인세액공제’ 신설

정부가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결혼시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만혼’과 ‘비혼(혼인할 의지가 없음을 뜻하는 신조어)’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1인당 50만 원, 맞벌이

2016-12-29 08:00
“국가 예산운용 한눈에” ... 기재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개편

기획재정부가 국가 재정운용 현황을 알아보기 쉽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기재부는 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 개편을 통해 재정정보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확충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 전체예산 모습을 신설하고, 맞춤형 재정지원 안내와 보조금 비교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재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와 이전 재원

2016-11-08 14:11
위례신도시 아파트값 운명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재정 사업으로 위신선을 살려내라” “위신선 말고 뭐가 중헌디” 서울 송파권 외곽에 개발된 위례신도시 곳곳에 이런 문구의 현수막에 걸려있다. 위신선은 위례~신사선 경전철을 말한다. 최근 이 경전철을 건설키로 했던 컨소시엄의 주간사 삼성물산이 서울시에다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 아무리 따져 봐도 사업성을 맞출 수가 없어서란다.

2016-11-08 07:00
예산 절감한 공무원에 인센티브 대폭 늘린다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활성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처의 참여 확대,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예산성과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1998년 도입된 예산성과금 제도는 약 18조 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거뒀으나, 공무원과 부처의 관심저하 등

2016-10-16 10:20
경전철 민자사업으로 밀어붙인 서울시, 사업 표류에는 ‘나 몰라라’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경전철 민자사업이 표류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발주처나 마찬가지인 서울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10개 경전철 사업 중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은 신림선이 유일하다. 앞서 준공이 코앞이었던 우이~신설선은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2016-08-19 09:30
[파워엘리트, 그들] 깐깐한 혈세 지킴이 노형욱, 세제실서 잔뼈 굵은 최영록

행정고시 30회는 합격자 100명 세대의 마지막 기수다. 지난해 5급 공채 합격자가 36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때문에 당시 시험 경쟁률도 치열했고 그 만큼 실력파라는 자부심도 대단하다. 실제 30회가 응시한 1986년 1차 시험의 경쟁률은 67대 1로 역대 가장 높았다. 엘리트 중의 엘리트가 포진해 있는 30회는 각 부처에서 1

2016-07-28 11:00
[오늘의 법안] 재정사업 예타조사 국회 검증·벌칙 추진… 부실사업 줄어들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무분별한 대형 사업으로 국가재정이 심각하게 낭비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4.13 총선 당시 개정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개정안은 국가재정의 심각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

2016-07-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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