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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 실효성 제고해야”… 양경숙 의원실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오후 2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 구축 등 더 바람직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2021-05-28 12:10
양경숙 의원 “성인지예산 35조 원, 영향력은 있으나마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오후 2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 구축 등 더 바람직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원은 토론회에 이어 국가재정법 등 성인지예결산

2021-05-27 14:09
건설업계, 정부에 민자사업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건의

건설업계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에 "민간이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사업 추진 애로 해소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 등 3가지 측면에서 개선 사항을

2021-05-25 10:50
[사설] 잇단 국가채무 급증 경고, 출구대책 안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 국가채무의 통제계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한국의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장기간 유지해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적자 급증에 대한 경고에 다름없다. KDI는 지난주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2021-05-17 05:00
“10년 내 노후 시설물 7만개…노후 인프라 개선에 민자 활용해야”

“노후인프라 예산수요 증가…정부 대응 한계”시설물 우선순위 목록·고시사업 활성화 필요 노후 인프라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예산만으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3일 건산연이 개최한 ‘노후 인프라 새로운 투자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에

2021-05-13 17:07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 1.8조 투입ㆍ2025년 착공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5년 착공에 들어간다. 이 사업에는 약 1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B/C 0.82, AHP 0.508)한 것으로 의결했다. 일반적으로 AHP 점수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한 것

2021-04-30 15:03
“예타, 균형발전 방해” 여야 한마음…與, 예타 완화 필요성 강조

재정건전성 강조하는 국민의힘, 지역구 사업엔 예타 비판예타 결과 등급화시키고 의사결정은 정치권에 맡기자100조 예타 면제 문재인 정부…민주당, 예타 문턱 낮추자김주영 "PF 예타 면제"ㆍ김두관 "예타 주체 각부처로"예타 기준 1000억 완화 동의…"생활형 SOC 포함하자"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관련 공청회에선 균형발전 측면

2021-04-27 18:21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결과를 국회가 검증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타 결과를 심사해 재조사 등을 요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국회 자의로 예타를 통과하거나 면제시킬 때까지 재조사를 거듭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타는 총사업비

2021-04-25 17:37
DGB대구은행, 1000억 규모 지역균형뉴딜 협약보증지원

DGB대구은행은 지역 디지털 및 그린뉴딜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협약보증지원 실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엔 임성훈 DGB대구은행장,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 권대수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대구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을

2021-03-29 16:45
올해 고속도로·철도 등 SOC 사업 토지보상비 1.3조 풀린다

올해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통해 1조2750억 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올해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지존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고속도로는 20개 노선에서 9392억 원 △철도는 26개 노선에서 1405억 원 △국도는 53개 노선에

2021-02-08 09:35
재정일자리, 소비쿠폰 등 고용·내수 활성화 사업 단계적 축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대응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을 ‘경제 정상화’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주된 축소대상은 고용·내수 분야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대면 보고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확실한 경제 반등의 모멘텀 마련

2021-01-1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08:10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KBS), 10:3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

2021-01-10 09:10
3차 추경예산 89.4%ㆍ4차 추경 98.2% 집행

이달 8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3차 추가경정예산은 89.4%, 4차 추경예산은 98.2%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경은 물론 본예산의 재정사업들도 이월 및 불용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집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2020-12-10 15:29
재정사업 성과 관리 강화…조직·인사·예산 반영

정부가 국가 예산이 투입된 사업(재정사업) 성과를 부처의 조직·인사·예산에 반영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규정을 강화·체계화해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부처에 재정성과책임관(부기관장)과 재정성과운영관 등

2020-09-29 10:26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예타사업 한정…자체 '타당성 재검토' 의무화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친 사업으로 한정된다. 대신 각 공공기관은 총사업비를 계획보다 30% 이상 증액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타당성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책임성을 갖고 총사업비를 관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기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 관리지

2020-09-01 11:00
유령 농업인 정리한다…'등록경영정보' 유효기간 3년

등록만 해두고 실제 농어업을 하지 않는 유령 농업인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경영정보에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일정 기간 이후 경영정보가 말소되면 정부 융자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가의 경영정보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되지 않은 정보는 말소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일

2020-08-11 13:27
내년 총지출 증가율 7~8% 관측…550조원 내외 될 듯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이 올해 본예산 대비 7~8% 확대된 550조 원대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재정정책 기조와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다. 애초 10%대

2020-08-09 15:09
부천 원종~홍대 잇는 서부광역철도, 정부 재정 추진 '탄력'

부천시 원종과 서울 홍대를 잇는 서부광역철도를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강선우, 서영석, 이용선, 정청래, 진성준, 한정애, 한준호) 소속 의원들은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을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 관계자와 만나 내년 4월까지

2020-08-03 14:46
기재부 2차관 "국민·기업 추경 혜택 체감하기 위해선 신속한 집행 필수적"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추가경정예산의 혜택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못지않게 확보된 예산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3차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과 기업들이

2020-07-06 17:34
지하철 9호선 노조 준법투쟁 돌입…사측 “엄정 대처”

서울 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은 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이하 노조)가 이날부터 준법투쟁을 예고하자 "노조와 대화를 이어가겠으나 사규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4시 30~7시 30

2020-07-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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