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노후 시설물 7만개…노후 인프라 개선에 민자 활용해야”

“노후인프라 예산수요 증가…정부 대응 한계”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고시사업 활성화 필요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3일 열린 ‘노후 인프라 새로운 투자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노후 인프라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예산만으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3일 건산연이 개최한 ‘노후 인프라 새로운 투자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엄 부연구위원은 “2030년이면 준공 후 30년 이상 되는 시설물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시설물 자산관리 시스템 부재로 노후 시설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1·2·3종 시설물은 총 16만381개로 준공 후 30년 이상 시설물은 지난해 기준 2만7997개(17.5%)에 달한다. 향후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에 달하는 시설물은 7만905개(44.3%)로 인프라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될 예정이다.

노후 인프라 증가는 안전사고로 이어진다. 지난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취수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면서 사용하지 않던 관로로 물을 흘려보내는 과정에서 관로에 붙어 있던 녹이 떨어진 게 원인으로 밝혀졌다. 정부와 인천시는 평소 상수도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다가 331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야만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노후 인프라 관련 예산 수요 증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 예산만으로는 노후 인프라 투자방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엄 부연구위원은 “민간투자 사업은 점점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2007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인다”라며 “정부의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사업비를 낮추고 사용자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부연구위원은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으로 △구체적·계획적 노후 인프라 평가 시스템 구축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 등 노후 인프라 발굴 및 정부 고시사업 활성화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통한 공공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재영 건산연 원장은 “아직도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현 제도의 틀에서는 대부분 재정사업을 통해서 재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정부 예산 외에 대안적인 공공재원을 발굴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투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