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3건

최신순 정확도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7대 원장에 박준기 선임연구원 선임

30일부터 3년 임기…전남대서 농업경제학 석·박사 취득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농식품부 자체평가위원 등 역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7대 원장에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선임됐다. 임기는 30일부터 2029년 10월 29일까지 3년이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9일 제397차 이사회를 열어 박 선임연구위원을 신임 원장으로 선임

2026-10-30 03:17
철도·숙소·종중 묘지까지…이상일, 반도체 현안 정부에 '두 통의 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각각 서한을 보냈다. 철도·도로의 국가계획 반영부터 산업단지 물량, 국가산단 종중묘지 이전 부지, 건설근로자 숙소 자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에서 막힌 문제를 한꺼번에 정부에 올렸다. 국가산단 부지 조성이 11월 시작되고 2027년 말 반도체 생산시설(팹) 착공을 앞둔 시점이

2026-10-13 17:53
추미애 “70년 안보희생, 도로로 보상”…포천~철원 30년 숙원 ‘예타 승부’

여수에서 철원까지 이어지는 국가 남북 교통축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은 단절 구간. 경기 포천과 강원 철원을 잇는 24㎞의 고속도로가 30년 숙원의 성패를 가를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고비 앞에 섰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남북 4축 가운데 유일하게 미개설된 구간으로 꼽힌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전면에는 ‘30여년

2026-09-04 14:12
도심 공공주택 3만4000가구 속도전…착공 1년 앞당긴다

공공주택 사업, 국가 정책사업 의결예타 면제해 2027년부터 순차 착공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3만4000가구 규모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반을 마련하면서 착공 시점을 최대 1년가량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9·7 대책’과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만4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사

2026-04-28 13:41
5호선 연장·공급 감소 호재 겹친 '김포'⋯ 집값, 본격 반등 나서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신규 입주 물량까지 급감하면서 경기 김포 아파트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 거래 반등이 김포 전역으로 확산한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세로 해석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포시 풍무동 ‘풍무푸르지오

2026-03-29 13:05
서울시, 위례신사선 신속예타 통과에 "기본계획 즉시 공고해 사업 속도”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신속예타가 10일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신속예타 제도 시행 이후 도시철도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그동안 시는 기획예산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위례신사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신속예타 추진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병

2026-03-10 15:32
비수도권 예타 경제성 비중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 도입…인구감소지역 가중치↑

인구감소지역 경제성 5%p↓·지역균형 5%p↑SOC 예타 대상 기준 금액 500억→1000억 상향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지역균형 가중치를 높인다. 경제성 중심 평가 비중은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를 새로 도입해 지역 성장 기여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등을 포함

2026-03-10 14:30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10일 '예타 심판대'…김병수 "교통 아닌 생명권"

서울 5호선 김포검단연장의 10년 숙원이 3월 10일 최종 심판대에 오른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이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병수 김포시장이 시민과 함께 구성한 '원팀' 총력전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3월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SOC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여했다. 분과위는 서울시장·

2026-03-09 13: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일 ~ 3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재경부 1차관 10:00 대미투자특위 소위(비공개) △2026년 S&P 연례협의 실시 10일(화) △경제부총리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2025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1일(수)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

2026-03-08 11:06
김동연 도지사, 세종 달려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215%… 생존권 문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직접 세종시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분과위원회 현장을 찾아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예타 분과위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중요성과 통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재부 재정

2026-03-05 17:11
부산 도시철도도 '정관선' 신설·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고속화 예타 통과

부산 도시철도 '정관선' 신설 사업이 기획예산처 예산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 등 사업도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3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도시철도 노포정관선(1단계)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부산 정관읍 월

2026-02-12 16:39
농어촌 기본소득 내달 말부터 지급…지역상품권 月15만원

임기근 기획처 장관 대행,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주재 인구소멸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8월 면제한 5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2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

2026-01-26 16: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6일 ~ 1월 30일)

◇재정경제부 26일(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중 재심사를 통해 적용 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 △2026년 무디스 연례협의 실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7일(화)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발표 △2026년 2월 개인투자용 국

2026-01-25 09:08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

경기도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는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이 통과됐음을 이날 오후 통보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

2026-01-23 21:47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6개 타당성 확보…증평~호법 확장 등 6건 예타

강원 첫 광역철도·학자금 통합시스템 등 통과…지역균형·디지털 전환 속도증평~호법 고속도로·부산 강서선 등 대형 SOC 예타 착수 정부가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6개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증평~호법 고속도로 확장과 부산도시철도 강서선 건설 등 6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새로 선정

2025-12-22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3개 사업이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으며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

2025-11-27 14: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김해~밀양 고속도로 등 2건 예타 통과⋯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등 9건 예타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과 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 사업이 31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등 9개 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조사 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

2025-10-31 17: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7일 ~ 10월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경제부총리 09:30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콘레드호텔), 10:00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비공개) △구윤철 부총리,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부총리-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 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광주·전남 수출

2025-10-26 09:09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