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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면서도 “기업 경영자들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에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논리”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특정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배임죄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 행위에 대한...
    2024-06-17 15:27
  • 일본, 70세까지 일한다…기업들 고용 확대·고령자 기준 상향 제안
    일본, 70세까지 일한다…기업들 고용 확대·고령자 기준 상향 제안
    다이와하우스공업은 60세가 되면 부장과 과장에서 물러나도록 했던 제도를 2022년 폐지했다. 다이킨과 NEC는 56세였던 직책 정년을 없앴다. 재계에선 아예 고령자 기준을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쿠라 마사카드 게이단렌 회장은 지난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자 정의를 5세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2024-05-30 16:42
  • "올해 외화채권 발행 역대 최대…하반기 부담 요인은 유의해야"
    "올해 외화채권 발행 역대 최대…하반기 부담 요인은 유의해야"
    보고서를 작성한 김윤경 채권분석부장은 향후 발행여건에 대해 "하반기 만기도래 규모가 많은 가운데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전반적 조달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올해 한국물 만기도래액은 419억 달러로 416억 달러였던 작년과 유사하다. 1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167억 달러, 5월 24일부터 12월 말까지 252억 달러가...
    2024-05-29 13:04
  • 한은, 신임 외자운용원장에 오금화 국제국장 임명
    한은, 신임 외자운용원장에 오금화 국제국장 임명
    한은 측은 "이정익 신임 정책보좌관은 뛰어난 조사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조사국에서 주요 팀장(거시재정팀장, 물가동향팀장)과 부장(물가고용부장)을 맡아 물가 분석 및 전망의 정도를 높였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이슈와 같은 거시고용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유럽중앙은행 파견 경험도 갖추고 있어 대내외...
    2024-05-24 08:15
  •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성담합은 그 자체로 경쟁 제한적인 효과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들러리를 세우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다면 경쟁 제한성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2024-05-21 16:01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개혁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려면 연금특위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이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30일 공론화위 조사 발표 후 여야가 만난 첫 회의에서 양측은 3시간 격론만 한 채...
    2024-05-01 14:51
  • 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점검…"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만 힘 쏟길" [종합]
    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점검…"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만 힘 쏟길" [종합]
    윤 대통령은 순직자에 헌화와 묵념을 한 뒤 걸어서 단속 함정인 '해경 3005함' 앞까지 이동해 마중 나온 함장, 부장, 기관장 등과 악수한 뒤 함께 배에 올랐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북방한계선(NLL)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불법 조업 단속 현장 점검 회의에서 윤...
    2024-04-09 18:15
  •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도 3년 연속 지키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만 그 자체로 피로한 사회를 만들고 고스란히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친다. 정작 홀연히 떠나야 할 사람은 A와 같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판에 기생하는 유사 정치인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게...
    2024-04-08 05:00
  • 미국, 대중국 규제 고삐 더 죈다…옐런 “중국 과잉생산 등 논의 위한 추가 회담 개최 합의”
    미국, 대중국 규제 고삐 더 죈다…옐런 “중국 과잉생산 등 논의 위한 추가 회담 개최 합의”
    옐런 장관은 이날 오후 광저우에서 베이징으로 이동, 7일 리창 국무원 총리, 인융 베이징 시장, 란포안 재정부장 등과도 회담했다. 리창 총리는 “양국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며 “적이 아닌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지만, 지난 1년간 양국 관계는 더 안정적인 기반에 놓였다”며 “이는 우리의 차이점을 무시하거나 힘든...
    2024-04-07 15:29
  • 옐런 미 재무장관 "중국 과잉생산·불공정 관행 등 논의 위한 미·중 회담 개최 합의"
    옐런 미 재무장관 "중국 과잉생산·불공정 관행 등 논의 위한 미·중 회담 개최 합의"
    또 "(허 부총리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무역 및 경제 규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3일부터 시작된 옐런 장관의 방중 일정은 9일까지 이어진다. 옐런 장관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란포안 재정부장(장관), 중국인민은행 판궁성 총재 등과도 만날 예정이다.
    2024-04-06 19:56
  • 검찰,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 조작 업체 불구속 기소
    검찰,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 조작 업체 불구속 기소
    5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지형)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과 수리비용을 조작해 300억 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챙긴 혐의를 받는 헬기 부품 수입ㆍ수리업체 김모 대표 등 2명과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산림청과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이 보유한 KA-32 헬기 50여 대의 수리와 부품 납품을...
    2024-04-05 18:58
  • 옐런 美 재무장관 “중국 제조업 과잉생산이 세계 경제 위협”
    옐런 美 재무장관 “중국 제조업 과잉생산이 세계 경제 위협”
    그는 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방중 일정에서 중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란포안 재정부장(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번 방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더 나은 경제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중국 제조업의 과잉 생산 능력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방중 이틀째인 이날 왕웨이중 광둥성 성장과의...
    2024-04-05 15:37
  •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줄리아나 리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황민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2024-04-03 14:24
  • ‘경기둔화’ 중국, 돈 안 드는 부양책 ‘깜짝 지표 발표’ 활용
    ‘경기둔화’ 중국, 돈 안 드는 부양책 ‘깜짝 지표 발표’ 활용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21일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1~2월 전국 예산 지출이 약 5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집행된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논평 없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부 월간 데이터보다 한 시간 앞서 나왔다....
    2024-03-25 16:30
  • 옐런 미국 재무장관, 다음 달 중국행…미·중 관계 안정 노력
    옐런 미국 재무장관, 다음 달 중국행…미·중 관계 안정 노력
    그는 이번 방문에서 중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란포안 재정부장(장관) 등을 만날 전망이다. 이번 방중은 작년 7월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의 후속 조치로, 논쟁적 이슈에 대한 솔직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새로운 경제 및 금융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중국 정찰 풍선 사건,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문제로 긴장이...
    2024-03-25 08:30
  •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대전에서 태어나 충남고·충남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계룡건설에 부장으로 입사해 건축본부장(부사장)을 거쳐 2008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오랜 시간 신임을 받으면서 무려 14년간 계룡건설을 이끌었다. 계룡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8위의 중견 건설사로, 2021년 시공능력평가엑 2조 원을 돌파하고 매출 성장세를 이어온 것은 한 회장의 업적으로 꼽힌다....
    2024-03-05 16:22
  • 與, 김건 전 외교부 본부장 등 총선인재 영입
    與, 김건 전 외교부 본부장 등 총선인재 영입
    국민의힘은 29일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외교 분야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 박수민 아이넥스 메디컬 AI 스타트업 대표,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도 각각 지역, 경제, 국방 분야 인재로 영입됐다. 김 전 본부장은 북핵협상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영국대사를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관련 외교를 총괄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2024-02-29 12:33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6-1부(김현순 부장판사)은 5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1909일 만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전 재직 기간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다”...
    2024-02-05 16:21
  •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료와 자문료로 수입 52억6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루했다. 검찰은 윤 씨가 수입...
    2024-02-02 10:47
  • 한국은행, 108명 승진 등 상반기 인사 단행…총재 직속 지속가능성장실 신설
    한국은행, 108명 승진 등 상반기 인사 단행…총재 직속 지속가능성장실 신설
    기획재정부에 파견(민생경제정책관) 갔던 이지호(1970년생)를 조사국장으로 발탁했다. 조사연구 역량과 정책수행 경험을 갖췄다는 평이다. 한은은 “오랜 기간 조사국과 경제연구원에서 경력을 쌓으며 탁월한 조사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최근에는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으로 근무하며 경제정책 수립·집행 경험도 갖춘 만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여러 현안에...
    2024-01-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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