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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은 한 몸, 부처 장벽 허물어라" 주문

부처 업무보고 중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칸막이 행정' 우려 지적"세금 깎아주는 '조세 지출'이나 예산 주는 '재정 지출'이나 본질은 똑같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가 재정의 양대 축인 ‘조세 지출(세제 감면)’과 ‘재정 지출(예산 편성)’의 유기적 통합 기획을 주문했다. 부처 조직 개편에 따라 소관 업무가 나뉘었더라도, 대국

2026-07-15 14:14
이 대통령,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미래대응기금' 청사진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과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열리며,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재정 운용 기조와 핵심 투자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다. 회의에는 한

2026-07-13 09:13
靑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 사실 아냐”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과 관련해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14일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경기 상황, 세수 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실장이 최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류덕현 재정기

2026-05-14 16:21
[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임주미 △장재원 ◇헌법연구관보 임용 △고희준 △김범수 ◇과장 전보 △심판사무1과장 김병섭 ◇과장 신규보임 △심판사무2과장 황해훈 ◇서기관(4급) 승진 △재정기획과 이승우 △인사과 임소형 ◇서기관(4급) 전보 △심판사무1과 이석준

2026-04-30 16:09
李대통령, 규제합리화委 회의 첫 주재…"'똑똑한 규제'로 경제 대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8년 만에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K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당, 청와대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부위

2026-04-15 08:37
靑, 오늘 오후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중동발 위기 대응 점검

청와대가 중동발 에너지·물가 불안 등 대외 변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연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책실장 주재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가 개최하고, 부처별 대응 상황과 전반적인 경제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확실성, 물가 압력 확대 등 복합 리스크에

2026-04-12 09:33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 주재…4대 개혁 공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4대 개혁 논의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민간, 정

2026-03-18 09:47
서울시,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채용 첫 도입⋯18개 기관 참여·100명 채용

약 100명 채용⋯8월 공고·9월 필기시험·11~12월 발표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 5곳은 미참여올해 통합채용 시행 후 내년 상반기 확대 검토 예정 서울시가 산하 공공기관 18개 기관(서울시 출연기관 17곳,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을 대상으로 통합채용 제도를 도입하고 약 100명의 인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2026-03-12 11:15
[인사] 기획예산처

◇과장급 △혁신행정담당관 김혜영△감사담당관 이석한△운영지원과장 신동선△미래전략과장 박철건△혁신경제전환과장 신명석△탄소중립정책과장 진승우△인구구조혁신과장 신대원△상생협력전략과장 이정윤△재정혁신총괄과장 황희정△지속가능재정과장 오현경△재정기획분석과장 이준우△지출혁신과장 정민형△재정협력총괄과장 나윤정△예산총괄과장 박정민△예산정책과장 김정애△예산기준과장 박경훈△기금

2026-03-06 18:02
"반지하 침수 막고, 장애인 친화 병원 확대"…서울시, 약자동행 우수사례 공유

침수 위험이 큰 반지하 주택에 119 자동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높은 접수대와 좁은 공간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가 찾기 힘들었던 병원을 ‘장애인 친화병원’으로 바꾸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서울시 자치구들의 ‘약자동행’ 우수 사례 공유의 장이 열렸다. 서울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약자동행 가치를 실천한 우수 자치구를 시상

2026-02-23 06:00
李대통령,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주재…스타트업 활성화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창업 활성화 전략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는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를 슬로건으로 국가 차원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 방안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대통령 모두발언

2026-01-30 09:20
청와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성…단장에 김용범 정책실장

청와대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재정기획보좌관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과 경제성장수석이 참여하며, 관계

2026-01-20 10:52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 "경제·민생 문제, 정파·이념 떠나 협력해야 할 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가 28일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정파나 이념을 떠나 누구든지 협력해야 할 일"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평생 공부해오고 쌓아온 모든 것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새로이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2025-12-28 16:55
李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야당' 출신 이혜훈 전격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파격 발탁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7·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대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

2025-12-28 14:44
내년부터 둘로 쪼개지는 기재부...재경부는 '조정'·기획처는 '기획'에 방점

내년 1월 2일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마무리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방점이 찍힌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2025-12-07 10:26
박정율 고대안암병원 교수, 세계의사회 차기회장 선출

박정율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세계의사회(WMA)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13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따르면 이번 선출로 박 교수는 아시아 최초로 세계의사회 의장직과 회장직을 동시에 역임하게 됐다. 박 교수는 2026년 10월 회장직에 취임해 1년간 세계의사회를 이끌 예정이다. 그에 앞서 차기 회장으로 1년, 임기 후 직전 회장으로 1년

2025-10-13 17:53
정부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비비 긴급 지원…근본 개선 나선다"

정부가 4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전산망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가 정보화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AI 시대에 맞는 거버넌스 재설계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인공지능(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태스크포스)'를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2025-10-04 14:05
국민성장펀드 판 커진다…150兆 투자로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 [종합]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민간·연기금·금융권·국민 출자 75조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자…"시중 자금, 생산적 산업으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당초 100조 원에서 1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2025-09-10 15:33
李대통령,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국민성장펀드 '150조'로 대폭 확대

대통령실은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00조 원에서 15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AX(AI 전환),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150조원 국민성

2025-09-10 13:14
[종합] 李 정부, 기재부 쪼개고 검찰청 해체…금감위ㆍ금소원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기재부, 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권한 분산 본격화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각각 신설키로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일원화과학기술부총리 신설…AI 시대 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축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 체제로 대폭 개편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정부조직 대수술에 나섰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기획재정부를 예산

2025-09-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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