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비비 긴급 지원…근본 개선 나선다"

김용범

▲김용범 정책실장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TF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4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전산망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가 정보화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AI 시대에 맞는 거버넌스 재설계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인공지능(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태스크포스)'를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복구 문제와 국가 정보 시스템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류덕환 재정기획보좌관 등과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서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이번 복구 업무 중 숨진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 또 공무원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유했다.

이날 TF에서는 조속한 전산망 복구를 위해 대구센터 이전을 비롯한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불편 해소와 국가 기능 정상화를 위한 국가 전산망 복구 방안이 논의됐다"며 "우선 대구센터로의 이전 등 필요한 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전문가 및 민간 기업의 유휴 장비 및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등 민관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복구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비비를 조속히 편성·지원하고 국회의 2026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실장은 "무엇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단순한 복구를 넘어 과거부터 구축돼 온 국가 정보화 시스템 관리운영 체계와 거버넌스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국가정보자원 관리 현황 및 실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민간의 우수한 역량과 해외 선진 사례를 활용하여 근본적인 시스템 구성과 거버넌스를 AI 시대에 맞게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조속히 국가전산망을 복구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관계부처, 전 부처 CAIO,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계속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