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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벼랑 끝 자영업 구조개혁 역점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벼랑 끝 자영업 구조개혁 역점
    남은 하반기에 달성할 단기적인 과제보다는 앞으로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얘기다. 특히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이 핵심 과제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
    2024-06-16 10:14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그러면서 관련 입법안 마련과 함께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부 과제로 '노동약자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 특위는 노동개혁을 포퓰리즘 입법과 연계하려는 야당의 속셈은 경계하되 공감대를 이룬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재난안전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2024-06-12 15:49
  • [종합]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종합] 의총협 "학생 불이익 없게 복귀방안 마련해라" 교육부에 건의
    이어 "의사 국가시험 응시와 관련한 불이익 방지 조치를 마련하고, 국·사립 구분 없이 모든 의대가 세계적인 수준의 의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대에 안정적인 행·재정 지원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이 향후 정부의 의대 교육 선진화·의료 개혁 논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2024-06-12 14:57
  • IMF 한국 미션팀장 “韓 기준금리, 美 연준 등 대외보다 내부에 집중해야”
    IMF 한국 미션팀장 “韓 기준금리, 美 연준 등 대외보다 내부에 집중해야”
    또한 아난드 팀장은 재정정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본 발표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개혁을 도입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출을 늘리고, 정부 수입을 늘리는 부분과 관련해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선거철에 들어가면 재정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면서 “선거 공약에 새로운 지출에 공약이 나올 수 있고, 이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2024-06-04 14:31
  •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지난달 29일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막판에는 연금개혁 타결을 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5월 23일 페이스북),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2024-06-03 16:28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의료개혁의 경우,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연차적, 단계적 재정투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과정 혁신, 지역 맞춤형 의대 지원 강화 등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2024-06-02 17:01
  •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법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면서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정치검찰의...
    2024-05-30 06:00
  •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연금보험료율·소득대체율뿐 아니라,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연계, 향후 인구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 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조정되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 부대 조건과 구조개혁 과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26 16:07
  • 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2024-05-26 14:54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 △산재보험급여 합리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2024-05-26 12:00
  •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민생 회복이 더디고 세수 여력도 안 좋은 상황에서 R&D·반도체·저출생·연금개혁 등 산적한 중장기 과제는 재정당국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해당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선 상당한 수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을 약속한 데 이어 23일 8조원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2024-05-26 09:51
  •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세션1에선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지역 교통 격차 해소)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2024-05-17 17:59
  •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세션1에선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지역 교통 격차 해소)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토론이...
    2024-05-17 17:29
  •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 및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2024-05-17 17:12
  •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노동약자 보호’ 주제“노동약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노동약자 보호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2024-05-14 14:52
  •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이에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1호 과제로 대책을 준비했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민생현장을 찾아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받았다. 해수부는 우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390만 명)이 많은 점을 고려해...
    2024-05-13 07:40
  •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해 특위 세부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먼저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의학교육 질 향상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병원 인력 운영시스템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2024-05-10 12:06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그렇지만 의사 증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이런...
    2024-05-09 18:08
  •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교육개혁 각종 과제 입법 필요…야당 협조 불가피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교육개혁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유보통합은 정비할 법률이 많다.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24-05-08 12:00
  •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연금개혁도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막바지 합의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연금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네덜란드 등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해외 출장 갈 예정이다. 해당 기간 밀도 있는 논의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연금특위 측 설명이다. 한편...
    2024-05-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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